이헌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성석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7월 제6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서 오늘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맡은 바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와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총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 공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 시민생활의 안전과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써 4년여가 지나갔습니다.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시각으로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대과 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200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건설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152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2.76%인 141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7.24%에 해당하는 11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41억 4,500만 원의 징수내역은 본부 주차장사용료 2,100만 원, 재산임대수입 800만 원, 공동구관리비 67억 9,000만 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8억 1,900만 원이며, 불용품매각 2억 7,900만 원, 위약금 1,1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 68억 8,400만 원, 과년도징수분 1억 5,200만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73억 2,600만 원입니다. 11억 400만 원의 미수납 내역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잡수입이 1억 3,800만 원, 과년도 미수납된 체납액이 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16억 7,800만 원과 예비비 19억 8,400만 원, 이용 8,800만 원을 합한 73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95.77%인 706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0.66%인 4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3.57%인 26억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9억 8,40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1억 5,700만 원, 건설안전본부 인건비 부족분 11억 5,900만 원이며, 6개 도로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6억 2,500만 원 등 97.82%인 1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용․세목변경 내역입니다. 전용은 건설안전본부 및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직원 가계지원비와 기본급 부족분 보전으로 2억 3,400만 원이며, 이용은 8,800만 원으로 건설안전본부 직원 수당 부족분이며, 세목변경은 정원증가로 인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보전분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청사 개․보수 공사를 전면 리모델링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4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7억 5,000만 원의 3.57%에 해당하는 26억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건설안전본부 임대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1억 1,400만 원 등 기본경비 2억 100만 원, 본부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300만 원 등 경상사업비 2억 6,600만 원, 전산개발비 및 행정차량 대체구입 등 자체사업비 7,700만 원, 인건비 1억 900만 원 등 건설안전본부 운영 예산 6억 5,300만원이며, 6개 도로사업소 청원경찰 및 도로보수원 보수 1억 1,000만 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500만 원, 공익요원 계획 대비 배정축소로 인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억 3,400만 원, 가로등 공과금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7억 8,600만 원 등 경상사업비 12억 4,400만 원, 사업소 노후건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6,0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 등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 19억 8,100만 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건설공사로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성석 안전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안전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 개보수 공사, 전면 리모델링으로 교체를 해서 지으려다가 불용액이 4억 8,600만 원이 났는데 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본부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성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이렇게 4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고이월 조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 개보수 공사는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05년도의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4억 8,600만 원을 금년도에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현액은 11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 8,600만 원이고, 현재는 지난 5월 25일에 모두 준공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11억 8,700만 원, 집행액 11억 2,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6,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된 4억 8,600만 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류 자료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4억 8,6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현액 11억 8,700만 원 중에서 4억 8600만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조치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된 조치금액을 금년 5월 25일까지 모두 써서 공사도 모두 끝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답변하고 맞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수공사를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바꿔서 그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4억 8,6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불용액이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사고이월금액이 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로 명시했다 이거지요?

네, 사고이월 돼서, 금년 5월에 모두 공사가 완료돼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집행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1억 400만 원 미수납 내역 중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1억 3,800하고 또 과년도에도 미수납액이 9억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왜 미수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그 사유는…….

지금 원인자부담금 회수를 못하는 것 같고, 과년도에도 9억 6,600만 원인데 결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미수납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네,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또 도로손괴자부담금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로손괴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뭐요?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보수를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도로손괴자부담금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그 두 가지 중에서 미수납분이 어느 부분이 더 많아요?

손괴자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는 대부분 보면 거소 불명된 경우가 좀 있고, 재산추적을 해 보면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소송 진행 중인 것 이런 것은 아직 미수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저희들이 다 수납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납된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재산추적 같은 것을 전부 조회를 다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 해에 바로바로 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수납으로 남는데 다음 해에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서 지금 많은 것을 인건비 부족분으로 지출을 했네요. 결국에 건설안전본부 인건비 부족분도 그렇고, 또 6개 도로사업소 인건비 부족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가 자그마치 17억 8,2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인건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직이 없던 것이 다시 조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숲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직이 없었는데 임시기구로 해서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인건비 지출이라고 하면 누가 곧이들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충분히 서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남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접니다.

지난번 전화도 드렸는데 상도터널 인도 만드는 것 그것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남부도로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내려오면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성과품을 받아서 바로 계약심사과하고 주관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금년 내에 다 완공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드렸는데도 시작도 안 하고 반절이 지났는데…….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올해 사업이 용역과 공사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면서 용역 발주가 완료되면 그 성과품을 받아서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성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드렸으면 빨리빨리 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자꾸 관례를 따져서 금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면 되겠어요? 그런 책임감을 느끼셔야지, 금년 내로 완공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영등포 출신 서울시의원입니다. 4년간의 임기 동안에 지나간 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청계천복원공사의 역사가 바로 이 방에서 이루어졌고, 서울시청 앞 광장사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서울시 건설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건설현장의 역사가 바로 우리 건설위원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스쳐간 역사가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건설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이종상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4년간의 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이 바로 여러분의 힘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졌던 곳이고 발 닿는 곳곳마다 서울 어느 한 구석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과 뜻을 함께 했던 지나간 자랑스러운 발전된 역사가 바로 저희 건설위원회의 커다란 자부심이면서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첫 의정활동에 참석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직자의 가장 아름다운 공직자 상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모두의 인사말을 시작함과 더불어서 결과는 이명박 시장과 함께 했던 6대 서울시의원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본 위원은 임기 4년을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다시 한 번 만나서 더 새로운 서울 발전의 역사를 도모했으면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언제나 만났다 언제인가는 다시 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시기에는 또다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치는 떠나갔습니다만 때때로는 영등포 지역사회 내지는 서울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함께 예전의 모습으로 대해 주시면 어떠실까라고 하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매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했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 위원들과 의견이 일치되는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 그 이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많이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7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얘기는 바로 시민의 소리요, 국민의 소리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심도 있게 청취하셔서 새로운 발전 있는 공직자 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4년 동안 유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본 위원 김춘수와 함께 더불어서 지역발전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맺음말을 맺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함께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4억 5,078만 9,000원이고 징수금액은 목표 대비 130.9%인 5억 9,03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징수액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과태료수입 1,662만 5,000원과 기타잡수입 878만 5,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1,361만 2,000원과 증지수입 5억 4,621만 6,000원, 주차요금 324만 8,000원, 불용물품매각대금 154만 원, 기타잡수입 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7억 8,946만 4,000원이고 이 중 89.1%인 24억 8,6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36억 9,272만 9,000원이고 이 중 97.8%인 36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세목변경 부분입니다. 이용건수는 11건에 2억 5,197만 1,000원이고 전용건수는 1건에 10만 원이며, 세목변경건수는 4건에 1,286만 7,000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의 인건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사고이월액은 9,500만 원이며 나머지 5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정비용역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대한 정밀조사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 등에 따른 사전절차 소요로 불가피하게 용역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8,401만 5,000원 중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은 3억 311만 6,000원으로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연구용역사업비 1억 3,500만 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이 2,000만 원이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4,821만 5,000원이고 기타 예산 집행잔액이 9,990만 1,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집행잔액은 8,089만 9,000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5,338만 4,000원이고 기타 사업 집행잔액이 2,75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에 따라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보다는 건설안전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관리소 등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공사라든가 중앙차로 컬러콘 포장이라든가 등에서 부실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건설안전본부뿐만 아니라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도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건설안전본부는 업자 말만 믿고서 건설하다 보니까 컬러콘 포장의 경우 많은 부실이 드러났고, 또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의 경우는 거기에 협조할 만한 뚜렷한 건설안전본부에서 업무를 타진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의 경우 업자들의 말만 믿고 포장해서 부실을 초래했는데 그것을 마땅히 품질시험소에 의뢰해서 밀도라든가 등등 배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할 때는 재검토해서 포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유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차로나 청계천 등에서, 청계천에서는 큰 부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중앙차로에서 부실이 드러나서 품질시험소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시험도 해 봤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품질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의 가능한 부분까지 의뢰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는 품질시험소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서울시 건설에 부실을 방지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부실도 방지하고 품질시험소에서도 최대한의 기능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6대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 도로, 교량, 하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 등 도시 공공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성석 안전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