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3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열정으로 아무런 과오 없이 잘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간 수도 서울교육의 신뢰성 확보와 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해 애쓰신 결과 100여 건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편성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입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00여 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 역시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및 체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정과 교육발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좁은 국토와 빈약한 천연자원 때문에 인재양성이 곧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항상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정책을 제시하여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 발전에 꾸준히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인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보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명실공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회 정례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의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심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넉넉지 않은 서울교육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교육비 결산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3,91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660억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7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778억 원 중 13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불용된 1,641억 원은 2004회계연도에 양여금 결손으로 발생한 재원 없는 이월사업비 충당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확정 교부금과 학교 신설 등에 따른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추가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781억 원이 증액된 5조 3,41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취학 전 무상교육비 등 교육복지 여건개선을 위해 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을 위하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2,206억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과 기타시설 증축에 341억 원,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긴급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1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00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51억 원을 포함하여 5조 7,929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인 5조 3,914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2%인 5조 1,660억 원, 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3,914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의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3.1%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3억 6,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0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86.4%, 자체수입이 13.6%를 차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쪽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3쪽입니다. 2005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4쪽입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은 102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변상금, 과년도 기타수입 등이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7,929억 원 대비 89.2%인 5조 1,66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4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4,585억 원입니다. 지출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5조 1,660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4,733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778억 원의 8%에 해당하는 13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1억 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을 이월, 3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32억 원, 급여관리로 39억 원, 교원인사관리 등 사업비로 6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 이체액은 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8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액은 151억 원으로 급여관리 47억 원, 일시차입금상환 47억 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에 57억 원 등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272건에 1,684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21건에 117억 원, 사고이월이 251건에 1,5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4,5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1,826억 원으로 2005년도 중에 209억 원이 발생하였고 44억 원이 소멸하여 총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2쪽입니다. 채무액은 2005년도말 현재 7,309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3,314억 원에서 3,995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3조 5,991억 원으로 2004년도말에 비해 7조 9,1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의 물품보유액은 7만 2,029건에 2,910억 원으로 2004년도말에 비해 3,413건 1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청을 상대로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규모 없게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불용액, 현년도 추경예산 이런 일련의 계획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과 사업시행 시기와는 상당한 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을 합해서 8,000억 넘게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경에 편성되고, 다음에 또 다시 편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장되고 있는 돈은 있는데 새롭게 써야 되는 돈은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불용원인을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은 편성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신설학교 사업비의 경우 불용률이 2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의 경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체적으로 2005년도 결산액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5년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 세계잉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절감을 대폭 강화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저출산 추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의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고, 또 정부의 정책과도 이것은 맞물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또 과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설은 하지 않더라도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초등학교의 경우 멀리 떨어진 학교로 다녀야 되는 학생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절감 부분 말씀하셨지만 채무도 많이 줄이려고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더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1조 가까이 됐다가 올해 좀 줄이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짜임새 있게 각 부서별로 불용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등 계획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교부금 등 세입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재원을 가지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사업과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무상교과서, 교육복지분야 등에 부족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2009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와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418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8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7. 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1,89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758억 900만 원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137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8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2005년도 예산집행 절감계획 추진으로 인한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25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아 총 1,54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그 내용은 2008~2009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위한 국가와 서울시 부담 지방채 1,321억 6,600만 원, 교원명예퇴직 수당으로 218억 6,900만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781억 3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립교원 194명에 대한 하반기 추가 명예퇴직수당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신설 기관운영비와 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7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경동유치원 및 상암고 개교 지연 등으로 1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등 학교운영비지원에 8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재정지원은 5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3%에서 2%로 조정되어 11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6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3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분야 12개 사업 39억 4,8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분야 8개 사업 30억 5,500만 원,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분야 11개 사업 29억 1,9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분야 12개 사업 85억 6,1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분야에 5억 4,500만 원,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분야에 8억 5,200만 원,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분야에 158억 4,900만 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3억 1,600만 원을 포함한 3,20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신설은 지방교육채 1,321억 6,600만 원을 포함한 2,191억 1,700만 원입니다. 교실 증축 15억 5,300만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340억 9,1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473억 7,200만 원으로 교육과정 개편시설 16억 1,400만 원, 대수선 등 사업비 457억 5,8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시설 35억 7,000만 원, 행정기관 시설 및 지원기관 시설에 36억 7,500만 원, 학교 급수시설 등에 10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급학교의 긴급 현안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0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보국초등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주택개발조합과의 토지 매수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 법정 경비와 학교 신·증설사업비 부족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 월곡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아직 학교용지 취득에 관해서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취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에 있습니다. 지금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10억 5,88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사실은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네, 당초 예산인데 내년으로 집행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기간적으로 조금 촉박했던 부분이 있고 또 교원단체들의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반발 때문에 하고 싶은 학교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성과로 정말 낙후된 학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다른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서울시내의 전체가 좀 고루고루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관악중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35개 사업 54억 6,25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30억 2,000만 원과 예비비 24억 4,250만 원 등 총 54억 6,2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넉넉지 않은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