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4,700만 온 국민의 우렁찬 함성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혼으로 우리 태극전사들은 대한민국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가꾸어 가는데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주택국과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제6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물밀듯 밀려드는 안건처리에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하게 일해 왔습니다. 때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어 심사숙고하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거기에다 지역구 활동에도 열정을 쏟으시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은 어느 의원님들보다 바쁘고 알차게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주택국에서는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은 안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제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청원 2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를 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애정 어린 충고로 우리 시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주택국에서는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등을 통하여 강북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해서 주거생활의 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선진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업무추진,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서울의 야간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경쟁력 있는 고품격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도심부 관리 활성화를 추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 안전관리 강화, 건축·주택행정의 종합정보화, 노후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국의 주요정책과 사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지적 등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 등을 부탁드리며 먼저 200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의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8,167억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 9,533억 3,100만 원, 징수결정액 9,670억 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78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8,167억 중 7,715억 9,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중 97.5%에 해당하는 7,527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90억 5,3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449억 3,2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3,999억 5,600만 원이며 2,588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2,580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 2,399억 4,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8억 6,9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 예산이용 4억 3,7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633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507억 2,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5.5%에 해당하는 2,39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하는 124억 2,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 중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시설비 외 6개 사업에 25억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 6,600만 원을 세목 변경하였으며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29억 400만 원을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인건비가 부족하여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사고이월 총액은 114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비는 주민공람 의견 검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한 재검토 후 상정토록 보류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9,900만 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사업은 학술용역 및 기술심사 등 용역발주 지연으로 2억 2,300만 원, 서울도시와 건축용역비는 학술심사 등 용역발주 지연으로 8,400만 원,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학술용역 심사결과 안내사인 통합디자인 개선과업 추가 검토로 공사발주 지연으로 1억 8,000만 원, 재해관리구역 지정 및 정비대책사업은 기존 전자 침수지로 문제점 검토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4,700만 원, 주민협정제, 세부지침 수립 용역발주 지연으로 7,300만 원,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역지연에 따라 1억 2,100만 원,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29억 1,400만 원, 종로 업그레이드프로젝트 사업은 설계변경 지연으로 76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하는 124억 2,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29억 4,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7,400만 원, 예산절감이 3,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7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결산은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529억 2,500만 원이며 1,537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1,535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현액은1,529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482억 8,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46억 3,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은 임시 이주용 아파트 공가관리 경상사업비 3,000만 원을 기본경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장안시영아파트 소송 관련 공탁금 3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005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인 46억 3,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1,300만 원, 예비비가 4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로 총 세입예산은 431억 9,300만 원이며, 49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7.9%인 431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은 2005회계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20억 3,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1억 5,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3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396억 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81.8%에 해당하는 324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72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35억 8,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으로서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관련 사업 4,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구로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7개 지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70억 2,700만 원을 사업변경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없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72억 7,900만 원으로서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0건이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비는 없습니다. 불용액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35억 8,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900만 원, 예산절감 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4억 3,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600만 원, 예비비 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2,812억 9,400만 원이며, 3,789억 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7%인 3,667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은 2005회계연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774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 8,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2,812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617억 2,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8.8%에 해당하는 2,613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9%에 해당하는 195억 6,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주택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등 4건 11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900만 원을 세목변경하였으며 사업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부족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억 4,900만 원으로 아현자력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공사 등 2건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학교 측과 2학기 과정 편입 협의 지연으로 3억 4,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5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6. 9%에 해당하는 195억 6,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61억 3,700만 원, 예비비 3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에 세입결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759억 6,000만 원이며, 1,264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59억 6,000만 원에 예산집행은 712억 4,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47억 1,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 중 예산의 이용·전용·사업변경은 없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77만 원을 세목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인건비 부족으로 2,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6.2%에 해당하는 47억 1,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 원, 예산절감 1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00만 원, 예비비 47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7년까지 3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109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4억 5,000만 원, 이자 등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30억 원을 SH공사에 배정하였습니다. 융자신청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 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입니다. 융자금액 및 기준은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 미만 세대는 300만 원, 900만 원 이상 1,100만 원 미만 세대는 400만원, 1,100만 원 이상 세대는 500만 원을 연리 3%로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또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 총 2,378세대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전 세대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 시민의 주거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결과 전체 1년 연말 결산할 때 그때 결산결과 보고받는 정도이고 집행과정에서는 저희가 일일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예산배정을 필요시마다 SH공사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배정을 할 때 전번에 동일한 사업의 경우는 그 직전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다 했는지 그런 집행상황을 체크를 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예산배정을 하는 그러한 업무수행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그 집행추이를, SH공사에서 배정된 예산의 집행추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점차 그것은 늘려가고 또 지원대상도 지금보다 좀 완화를 해서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신청액 100% 다 배정해 준 겁니다.

공사가 신청한 액수는 다 준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신청자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은 다 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주택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였으나 주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와 연도별로 수립 시행토록 하고 동 계획에 자치구의 주택 관련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같은 내용인 주거수준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택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주택조례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함께 넣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주택법 개정에 의한 사항만 가지고 주택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법이 이번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2003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에 주택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다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택조례에 규정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좀 기다렸던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주택법은 다 개정이 되었고요,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지난해에 개최건수 몇 번이나 했지요?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을 하는데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한 번 정도 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 꼭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법에서 규정을 시장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

네.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시의 주택종합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수 축소도?

그것은 법령에서 숫자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택정책을 그야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회의되는 내용이나 심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한번 정도 할 정도라면 모여서 인사나 하고 대충 개요나 설명하고 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있으나마나한 심의위원회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주택종합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만 그것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의 빈도수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열릴 회의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도는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글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자치구에 대한 것도 연마다 저것 한다니까 조금 더 변경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조례 제5조에 확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에서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었는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하고, 당해연도 소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토록 한다는 취지인지 이 문안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주택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만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목표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그 10년 목표계획을 매년 실현할 수 있는 연도별 계획을 1년 단위로 2월말까지, 연도별 10년 단위계획의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합계획을 10년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풀어서 조례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10년 연도별 계획과 연도별 계획은 또 10년 단위 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서문구가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자구표현이 조금 그렇게 이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말미 부분에서 “당해연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10년 단위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자구 수정하실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아마 주택법에 규정된 자구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해석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 운영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통합하여 계정간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계정에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명철B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밀도가 60호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택 한 집당 50평 정도의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 호수밀도가 60호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한 38%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 50호로 낮추게 되면 결국 한 집당 토지면적이 한 60평 정도를 가진 주택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양호한 주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밀하거나 굉장히 불량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50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5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의 체계는 극히 밀집되어 있고, 노후 불량한 주거 또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기반시설이나 그런 불량한 정도가 조금 덜 불량한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당 50호로 낮추게 되면 결국은 재건축사업을 할 대상지역까지도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개발사업이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또는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해서 개발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그 법 적용체계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수밀도를 50호로, 이게 애초에는 호수밀도가 ㏊당 80호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이. 80호였던 것이 70호로 낮추고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60호로 낮춘 것인데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 촉진법 시행령에서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시·도가 정하는 재개발구역 요건의 20%를 또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50호로 낮추어지면 뉴타운사업 같은 데는 50호의 20%, 그러니까 ㏊당 40호까지도 이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당 40호가 되면 서울시의 주거지역 전체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호라는 기준이 우선 낮추는 자체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서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논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수밀도를 재개발구역 요건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15개 시·도를 저희가 죽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최소면적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해당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하반기에 이것을 호수밀도를 선택조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만 호수밀도를 60호에서 50호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당 60호로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현재 필수요건이 아닌 선택요건으로 바꾸어서 다섯 가지 요건 중에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것을 의원님 발의로 개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하반기에 꼭 선택조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일관성이나 모양새를 볼 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이것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고 모순점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재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도 50호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정하는 요건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299개 중에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재개발을 못하는,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런 상태로 호수밀도가 부족해서 60호가 안 되어서 지금 지구지정 요건을 못 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299개 중에 9개 구역이 있습니다. 9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5개는 뉴타운사업하고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 4개 구역만 지금…….

그러면 4개 구역의 호수밀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55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재개발사업이 호수밀도가 의무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개 구역이 못하는 것이고요. 호수밀도 외에 접도율이나 다른 것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조건으로 바꾸면 이 4개 구역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런 선택조건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반기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례개정 발의를 저희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하반기에 한다고 해 놓고 또 저희들이 안 되면, 사실 그러한 조건만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구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 같아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선택조건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굳이 60호에서 50호로 안 낮추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약속하셔서…….

네, 약속하지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