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 발언

이것은 청량리역에서 시립대학까지 한 800m정도…….

청량리역명을 그대로 두고 서울시립대입구역이라는 것을 병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병기는 예외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그 역명보다는 다른 역을 병기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일 때 하는데 특히 대학명에 대한 병기는 기본적으로 500m 기준 내에 드는 대학을 병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대학명이 병기가 되거나 대학명이 역으로 없는 대학은 서울시내에 한 3·4개 대학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대학에서는 이제 명색이 서울시에서 세운 대학인데 청량리역에서 가까운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논리로 역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원칙대로 한다면 또 어렵지만 또 고민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1조 1,652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95.7%인 1조 1,151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3%인 500억 9,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내역은 일반회계 271억 1,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574억 7,3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306억 100만 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조 2,41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96.1%인 2조 9,67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인 619억 5,7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6.5%인 2,116억 3,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71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0.1%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전동차내장재 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 270억 700만 원, 시도비반환수입 등 잡수입 1억 1,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 수입미수액 1,900만 원과 소송비용 미회수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333억 5,400만 원으로 이중 92.0%인 1조 5,947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인 1,385억 7,2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내장재 교체사업 및 이촌역 출입구 설치 사업 관련 출자금 772억 8,200만 원과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액 58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5,015억 8,200만 원은 지하철 양공사 전출금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95.1%인 9,574억 7,3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4.9%인 488억 8,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계정별 수납액을 보고드리면 교통관리계정 8,159억 3,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59억 9,4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25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363억 100만 원으로 이 중 86.1%인 8,06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4%인 598억 5,3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7.5%인 699억 8,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계정별 지출내역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변경액을 보고드리면 교통관리계정 31억 2,8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5,0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변경액은 교통관리계정 2억 7,7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2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액은 교통관리계정 27억 7,8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정별 사고이월액은 교통관리계정 554억 5,9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43억 9,400만 원입니다. 계정별 불용액은 교통관리계정 422억 4,5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266억 5,000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 10억 9,300만 원입니다. 계정별 예비비지출액은 교통관리계정 29억 6,000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1,306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0.9%인 11억 8,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사업수입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98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의 사업외수입 1,104억 6,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7억 8,800만 원 중 92.6%인 64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인 21억 4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4.4%인 30억 7,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용액은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관련 29억 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사업시설비 중 2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찰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하시지요.

이어서 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첫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419억 5,400만 원 중 37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300만 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억 6,700만 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세척도장 예산은 129억 6,000만 원 중 124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면표시 등 예산은 105억 2,100만 원 중 9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량측정 검지기 등 예산은 16억 5,3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종합정보센터 구축예산 22억 8,300만 원 중 11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등 143억 9,100만 원 중 1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1억 4,6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보수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사업비 2억 7,200만 원과 노면표시 도색 및 안전표지 설치비 5억 9,800만 원은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GPS확대설치비 8억 2,300만 원은 사업자 선정의 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운영 용역 등 4억 7,000만 원은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세척도장 사업예산 129억 6,000만 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2억 1,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노면표시 등 예산 105억 2,100만 원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2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측정 검지기, 차량대폐차 등의 예산 16억 5,300만 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예산 22억 8,300만 원 중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2억 6,8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용역예산 143억 9,100만 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기본경비와 국고보조 반환금 등 일반예산은 1억 4,600만 원 중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찰분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입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위한 제30회 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지난 2005회계연도에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방송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3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5억 9,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억 4,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5.0%에 해당하는 12억 2,9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협찬방송수입금이 48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600만 원, 전입금이 183억 6,100만 원입니다. 잡수익이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 5,2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1,300만 원은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3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 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135억 4,800만 원의 예산 중 130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하여 64억 6,400만 원의 예산 중 6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으로는 200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DMB 방송제작운영비 12억 5,700만 원, 정규 및 특별방송, 현장공개방송 등 방송제작 6개 사업에 44억 5,800만 원, 서울사랑시민상, 방송제작업무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방송용 음반 및 도서구입 등 9개 사업에 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시설개선 및 본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70억 8,400만 원 중 6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으로는 2005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CATV 방송국 설치운영비 45억 9,000만 원, 송신소 임차료, PC 및 S/W 구매, 광고대행수수료 등 4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 인터넷 교통방송 및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9억 3,40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상황실 운영, 교통정보수집 CCTV시스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 그 외 청사사무환경개선 장비 구매, 청사 노후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0억 9,300만 원을 사유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0억 9,300만 원 중 사업집행 낙찰차액은 37%인 4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인 6억 8,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방송관리부분에서 3억 3,000만 원, 방송제작부분에서 5억 3,400만 원, 예비비 등에서 2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송관리부분에서는 예산현액 95억 1,600만 원 중 3%인 3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불용액이 3억 800만 원,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비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방송제작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41억 6,000만 원 대비 4%인 5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 3,100만 원, 경상사업비 2억 200만 원, 자체사업비 3억 100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방송제작부분의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불용액의 86%인 2억 5,900만 원이 낙찰차액이므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4,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억 900만 원 중 차입금 4억 원과 이자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자율 변동 등의 사유로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채 상환을 보고드리면 95년 12월에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20억 전액이 상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은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안 쓴 것은 아니고 반영은 했는데 민원이라든지 절차과정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확보율이 87.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불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투자심사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단순하게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주차장건설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마 불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공영차고지건설 관련 반대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대부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확인해서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된…….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집행이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구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하면 자치구에서 준공 확인과 함께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가 끝이 나야 착수금 주고 나중에 끝나면 나머지 돈을 집행을 합니다.

배정은 자치구의 사업단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면 자치구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은 회계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 돈을 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착수금은 지불했겠지만.

그런 경우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900만 원 됐습니다.

선거…….

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인 2005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편법으로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