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분야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관내 법인들의 보수수준 향상 및 경영성과 호전과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의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예산에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편성된 담배소비세의 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치자금의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및 부담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및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 기준 재정수익에 비해 기준재정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 교부 결정되었고,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 운영의 노인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며, 또한 본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및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부서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분, 징계자 보수 등 필수경비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해 시비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이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5쪽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6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82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954억 4,900만 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가 증가한 5,776억 4,2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원, 담배소비세 22억 원 등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18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18억 6,000만 원 등 총 24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억 7,700만 원, 분권교부세 9억 5,800만 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 35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114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1억 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4,500만 원, 기금보조금 1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69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132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기본급 연봉수당의 지급기준 조정으로 봉급 55억 6,900만 원, 징계자 취소 봉급 등 소급분 16억 5,100만 원, 단가가 인상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9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본급 조정과 관련이 있는 기말수당 35억 4,900만 원, 정근수당 10억 2,9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5억 900만 원, 여비 9억 3,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억 6,100만 원 등 5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총 7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6억 원, 농업인 회관 건립지원 7억 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 5억 1,900만 원, 구룡사 보강 및 주변정리사업 6억 원, 2006원주국제타투 행사운영 5억 원, 아이스하키 건립 20억 원, 이전기업 지원비 20억 9,900만 원, 봉계소하천 정비사업 7억 8,000만 원, 농촌 환경정비 오수처리 마을 기반시설 24억 원, 마을상수도 계량사업 8억 1,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미곡종합처리장 2억 2,500만 원, 법천사지 발굴조사 5억 7,100만 원, 경지정리사업 1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62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행구동사무소 신축 22억 9,6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4억 6,2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8억 400만 원, 특례보증지원 추경분 6억 원, 토지사유 간 부지매입 10억 700만 원, 육민관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원, 단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원, 지정 월송리 송호소류지 보수 4억 원, 원주도시계획변경용역 4억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30억 원, 신림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6억 원, 한지테마파크 조성부지매입 22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북원교 보수 및 보강공사 4억 원, 태장중학교 진입로 개설 3억 3,000만 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함으로써 자체사업예산은 13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예산은 292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이자 상환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9억 1,8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경비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억 7,4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4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0억 9,6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억 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4,3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5억 9,200만 원, 지역개발사업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35억 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 1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9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억 원이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 46억 4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37억 400만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65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의장실 현황판 정비 이것은 역대 의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의원님들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홍보관리 광고료가 당초예산에 2,040만 원이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조금 세웠죠?

당초 소요액이 5,880만 원이라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비 이것을 증액시켜서 책정하신 건가요? 이것이 전원주 씨한테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한 분만이 아니고 금년도 1월에 홍보대사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도 부서나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게 되면, 한 사람만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3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쪽 세입예산과, 예산서 87쪽부터 128쪽까지 국 소관 세출예산과 131쪽에서 168쪽 읍면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에 따라 부과된 주민세라서 결국 법인세가 현실적으로 늘어났지만, 세부적인 정확한 내용은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법인세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세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에 갑당 51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64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772원으로 입법예고를 했었고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행자부 협의사항이 64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641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이 2005년도에는 510원에서……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160억 원 들어왔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최소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 결과 당초에 잡은 것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100% 정확하게……

네, 추가로 18억 원.

이율이 증가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87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양강좌 3,000만 원, 정책교육과정 운영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인데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양강좌는 시민하고 직원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새로 교양강좌를, 전라도에 장성아카데미라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도 시민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새로 운영할 프로그램입니다.

정기 강좌로 하나요?

월 2회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습니까?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양강좌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시민들의 호응과 참석률이 좋으면 이런 곳에 예산 쓰는 것 아깝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계획이 되지 않게끔, 시민을 위한 강좌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래요. 그 밑에 정책교육과정 운영은 뭐죠?

이것은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강사는 관내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있는 고급관료들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대학이면 대학 해서 운영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강사확보 문제가 자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영으로요. 이것은 몇 회 계획하고 있나요? 3,0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요? 강사진을 어떤 분들을 초빙하는지 몰라도.

주로 교수입니다.

몇 회를 할지 몰라도, 회수를 너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 업무하고 있는 중에 매일 교육받으러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으로 해서 1주에 2회 3과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공무원 1인당 7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한 것인가요?

잘못됐습니다. 경정에서 9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1,201명인데 1,255명입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지금 증원되면 1,300명까지 돼 가잖아요. 그 인원이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대상이 1,255명인데 증가된 인원을 부기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금액조정이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70,000원이에요?

70만 원입니다.

50/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보다 경정이 엄청 더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가요?

당초 70만 원 세울 때 50%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94쪽 일반운영비 보면 원주시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시민참석수당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지난해 11월에 민원제도개선 규제개혁 협의 운영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가지원단이라는 것도 조직이 되어 있나요?

네,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이 원주에 있나요?

지정된 특구가 의료건강 특구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에 대한 수당입니다.

단원구성은 주로 교수가 하는 건가요?

대학교수들하고 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 지역소사 자료축적관리 및 발간이 삭감됐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삭감했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주관으로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사업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결정을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비전설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도시를 대비한 비전설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준비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3페이지 문막에 둔치체육공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죠?

문막에는 현재 둔치체육공원에 테니스장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에 엠프시설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읍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읍사무소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어떻게 반환하게 됐어요? 2억 7,6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결산 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조금도 다 못 쓰고 반환한다는 얘기가 우리 시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달라는 곳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주는 돈도 못 쓰고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사용할 수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잔액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남아도 어느 정도지요. 그냥 반환한다는 것은 아까운 금액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9억 원 징수했습니다.

지난해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해서 판단한 예산입니다.

처리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네.

땅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비어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씩 들이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증여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칙은 처리를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원한다면 처리해도……

1,000만 원씩 들이지 않고 그냥 500만 원을 또 달라고 하니까 못 샀던 거거든요. 오백얼마씩 살 이유도 없고, 차라리 들이지 말고 무상증여해 버리면 1,000만 원을 소비 안 해도 되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처리를 원하지 않고 무상으로 양여를 원한다면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법상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법적으로 무상증여가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1,000만 원씩 들입니까? 서로 낭비죠. 이상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부터 2005년까지 1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로 지역정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123쪽 8전투비행단 에어쇼 관람용 의자를 400개씩 사야 되나요?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공군비행단이 있어서 에어쇼 볼거리로 확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용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놓으면 관리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부대에서 하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71쪽부터 186쪽까지이고, 여성가족과 예산은 18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예산은 196쪽부터 201쪽까지이고, 산림공원과 예산은 202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215쪽부터 216쪽까지이고,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15쪽부터 421쪽까지이고,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427쪽부터 431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91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175쪽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 경로당이 195개소가 있어요?

아닙니다. 31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 리에 경로당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2개가 있을 경우 그 운영비를 2개에 해줄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 리에 2개가 있어도 해줄 수 있네요. 알았고요. 그 뒷장에 노인실비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집인데 무료요양시설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입소하는 곳인데 정원이 65명인데 현재 65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쯤 있죠?

단계동 카톨릭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운동에 있는 부흥경로당은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평을 증축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500만 원 정도 들고 수암2리 경로당도 20평을 증축하는 겁니다.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설계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경로당이 일괄적으로 평수가 같으면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겠는데 평수 차이도 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맥락을 같이해서요. 수암2리 노인정이 혹시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회원이 65명입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인 것이 노인정에 가 보면 회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보조금 받기 위해서 머리수를 늘려 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 삼백 몇 개인데, 중앙동 경우는… 인구가 어디가 많겠습니까? 중앙동에 노인정 2개밖에 없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곳이 도시빈민들이라고요. 도시 노인들입니다. 갈 데도 없고, 그런데다가 룰만 정해 놓고, 이런 부분은 먼저 국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질의를 하도 해서 국장님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됩니다. 해 주기 편한 데라고 들어오고,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리에 경로당이 2, 3개씩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은 자꾸 증가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계신 노인분들도 필요하지만 도시에 계신 노인분들은 그늘, 비 피할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기등은 필요 없더라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농촌에서 사실 분들이 아니고 도시에서 늙어 가실 똑같은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짚어가야지 맨날 반복되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85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배수 및 방음공사 이것은 먼저 2억 얼마인가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건축공사는 완료됐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후 지적사항이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보완한다고 해서 2억 얼마를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 처음이에요?

작년에 신축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배수 및 방음공사는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또 방음 같은 경우에도 설계에 집어넣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는 안 해도 될 것을 감독 소홀 및 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현장을 가봤지만 상식적으로, 배수공사는 누구보고 설계를 하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거예요. 물이 전부 건물 쪽으로 그냥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인데 설계에 반영을 안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설계에 안 들어갔더라도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배수로 정도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현장 가 보셨죠?

네, 가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사업비가 충분했다면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배수공사를 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 가지고 배수공사를 했더라면 다른 부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공사비 전체가 얼마였죠? 다 입찰해서 충분하니까 들어온 것인데…….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88쪽에 부부축제 개최를 앞으로 안 하기 위해서 삭감했나요? 1,000만 원인가요?

원래 부부축제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5월 21일인데 금년에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5월 20일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었지만 선거관계로 인해서 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행사는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여성단체장들이 추천됩니까?

188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난해 여성가족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계상했는데 민간인들은 민간여성들 단체장들로 해서 해외로 보낼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2,500만 원이 있는데……

글쎄, 우수공무원도 가고 여성단체에서도 가고… 상사업비를 꼭 해외 가는 곳에만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등문화 정착 권익증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부부축제 밑에 있는 예산이요. 이것도 상사업비네요.

이것도 상사업비로 확보한 것인데 도 종합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에서 3,000만 원을 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쓰는 것인데, 내용은 보육시설의 순회교육, 여성 취업지원, 평등문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원보조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금 900만 원이 있는데 당초에 6억 1,1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또 더 지원하는 겁니까?

천연가스버스를 금년도에 26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대가 구입됐고 앞으로 추가로 9대를 더 구입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이 비용이 대당 2,2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국가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 구입할 때는 추가로 200만 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일반버스가 경유로 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버스는 점차 늘려가야만 환경문제가 개선되기 때문에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양성평등과로 되어 있다고요?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환경영향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ISO14000-1 사업인데 당초에는 용역비로 계상돼 있었는데 밑에……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강원대학교 내에 환경기술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이것을 보조해서 주면, 그냥 3,000만 원 용역비를 줬는데 거기는 예산이 절감될 소지가 있습니다. 2,10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변경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금년 9월 중순이면 매립장 내에 있는 RDF시설이 준공되는데 그 이후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수입은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연료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료고시가 된 다음에는 현재는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효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

198쪽에 환경영향시스템 구축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자체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국제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강원대학교 내에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가 건립돼서 거기에 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하면 2,100만 원 정도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목을……

용역비에서 경상보조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새는 화장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만한 근린공원 규모는 남자화장실이 소변기가 3개 이상, 대변기는 2개 이상, 여자화장실도 이렇게 갖춰야 되고, 또 장애인 화장실도……

그런 규모로 하려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문화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화장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용변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204쪽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나오는데 -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 지금 원주시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면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재선충병은 원주에서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귀래에서 소태로 넘어가다 보면 충북하고 3～4km 되는데 거기 지금 소나무가 빨갛습니다. 충북 쪽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원주 쪽으로 번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아마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로는 재선충병이 아니고 솔잎혹파리병이라고 합니다.

빨갛게 말라 죽어요. 그것은 재선충병이 아니에요?

솔잎혹파리병이랍니다.

그쪽은 소나무가 빨갛습니다. 앞으로 귀래로 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귀래 쪽에 현재 방재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퍼지지 않도록 방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복토용토사 확보용 토사채취허가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것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용역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것이 용역해서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흙을 꼭 용역을 둬서 돈을 내버리면 그 흙을 사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산림을 막 훼손할 수 없고 앞으로 얼마나 복토를 해야 할지 계산을 해야 하고, 또 토사를 얼마나 채취해야 할지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 한번 용역을 주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나요?

5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의 예산계상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223쪽에서 229쪽까지, 농업정책과는 230쪽에서 243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244쪽에서 262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은 263쪽에서 265쪽, 시립박물관 266쪽에서 267쪽,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은 268쪽에서 277쪽이고,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278쪽에서 28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289쪽에서 290쪽이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63쪽에서 467쪽까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미리 배포해 드렸지만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게 되면 아이스하키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스하키장과 관련된 예산은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7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순 예산이 아니고 계속비로 사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통상지원, 수출증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있죠. 지금 전부 남부시장만 남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예산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래시장은 남부시장하고, 농수산물시장이라고 자유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전통시민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2개 시장에 대한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했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권을 농협으로 가서 사가지고 다시 매장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농협, 그리고 각 재래시장 상인번영회나 조합을 통해서 적극 권유하고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현재 잘 팔리고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당초 얼마를 발행했죠?

10억 매입니다.

성공으로 볼 수 없죠?

현재 1억 5,000여만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하단에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이 있는데 과목 변경된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올렸습니다.

3개 업체인데요.

만낭포에 있는 감자떡, 그리고 우산공단에 있는 아산농산물, - 묵을 만드는 곳입니다 - 그리고 지정면에 있는 탑크리아라고 세 군데 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비 해서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과 강원도, 국가 - 산자부입니다 - 3개 기관이 검토해서 국비와 도비를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6억 원인데 어디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 대출보증제도입니다. 기술력은 좋고 신용등급도 좋은데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춘천 경우는 1억 원 정도 출연하고 있고, 강릉이 5,000만 원, 영월이 2억 원, 정선이 3억 원, 각 자치단체가 자기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연액의 4배 가까운 금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6억 원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6억 원 정도면, 24억 원 범위 내에서 대출보증을 해 주는데 두 가지 방식입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과 동시에 업체가 24억 원 범위 내에서 보조받고 그 6억 원이 소멸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받은 업체가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보증해 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조례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출연은 조례근거가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1쪽에 미곡종합처리장 보조예산은 삭감 요구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이 예산은 문막미곡처리장 관련된 예산인데 문막농협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업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요구할 때 그런 자부담 여부를 확인 안 했습니까?

농협이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 못 하겠다고 해서……

건조기 연료투입비 저온저장고는 2005년도에 증설했기 때문에 고정 투자비가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포기한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비 책정할 때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협의해 놓고 이제 와서 자부담이 많이 되니까 못 하겠다고…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행정기관이 농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 농민회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농업인단체에 자본보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부지는 현재 무실지구에 주공이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부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 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방식을 택해서 보조금에서 단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죠?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건축비가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도비를 4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확보가 다 됐고 이중 시비는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총 소요예산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1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얻었습니다.

알겠고요. 239쪽에 벼육모 지원 해서 2,800만 원 삭감 요청하셨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하는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요구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민 지도를 철저히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보급해서 기술이나, 충분히 기술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 축산분뇨를 위해서 축사에 깔아주는 그런 토박대용으로 쓰는 문제도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왕겨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쌀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48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매호리 오리농법 쌀 단지가 되겠습니다. 약 5ha 재배하고 있는데 가공공장이 건립돼서 건조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중국에서 신농촌 한국견학을 위해서 중국 관료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경제산업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사전 조율 내지는 협력 체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토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각 농협별로 수매상황이 다르고 수확시기가 다르고, 또 건조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미질이 다양하게 나와서 토토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건조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품종 선택도 중요한데 건조기를 무분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건조방법에 따라 미질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면 토토미에 대한 브랜드는 최소한 개별적인 건조기에서 건조된 부분이 토토미의 상표를 붙이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사전 업무협의가 돼서 토토미의 경쟁력을 높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해서……

연찬해서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52페이지에 토지문학관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토지문학관이 있는 매지리입니다. 그 앞 부지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사서 현재 그 지역을 전통역사문화마을로 가꾸고자 지정받고 할 텐데 토지문학관 주변을 새로 정비하고 사료관도 짓고 주차장도 넓혀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문학인들, 관계 투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땅값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10,459㎡, 약 3,000평 가까이 됩니다.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30만 원 이상 되네요. 땅값이 비싼가요?

현재 시세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토지문학공원에 엠프시설이 현재 없어요?

있는데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까?

탐방로하고 공원 내 산책로 주변에 스피커를 여러 개 넣어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를 해본 결과 이구동성으로 이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전국에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동팔 위원님 말씀하신 PA시스템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픈돼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가격에 대해서 타 업체에 대해서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인켈밖에 PA가 남은 데가 없다 보니까 독과점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붙여서 같은 가격에 좋은 엠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토토미 홍보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도 많이 걸고 있는데 토토미에 대한 부분이 별로 썩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데 이유는 가격경쟁 면에서 토토미가 비싸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하나로 마트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토토미가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조사합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왕이면 우리도 원주 것을 쓰고 싶은데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많이 투자해서 토토미가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YBN에서 30초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3개월 정도 진행하다 보면 또 새롭게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 관련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십시오.

타 시군에서는 마케팅 홍보 전략을 대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같은 예산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업인회관 건립지원 도비 1억 원에 시비가 6억 원입니까?

시비 6억 원 속에는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얻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도 6층인가 7층으로 해서 지어 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타 시군에는 새마을지회 해 놓고 나서 여관을 하는 데도 있고, 술집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자생적으로 활용이 잘 된다면 모를까 건물이 노후되면 결국에는 보수비가 계속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을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욕이 크다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이면 건축기금부터 만들어서 내 집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시설이나 주변에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해놓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쓰는 회의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보 입수해서 자료를 준다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부분…….

회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이런 단체가 전부 공동 사용합니다.

선진국을 가보면 회원이 몇천 명이 되더라도 실상 운영하는 회의실은 3, 4평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서너 분 되니까, 그리고 회의장소는 빌려서 쓰면 준비가 잘된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1쪽에 보면 원주정보공업고등학고 마칭밴드 복장 및 악기구입이 2,500만 원인데요.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가 취타대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것하고 취타하고 아울러서 확대시키는 것인데요. 복장이 평상복이 아니고 망토 등하고……

우리 전통 옷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모자나 악기는 호론, 바리톤을 사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맞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안 섰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지원은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예, 돌발병해충 방제 1억 원만 신규입니다.

확실합니다.

전기공급시설이 없습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문사 같은 경우는 국형사에서 전기를 따다 씁니다.

전통사찰은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가, 특히 수원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규정상 포상금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온 사람들에게……

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국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해 줘야지 어떻게…….

국제걷기대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민 건강을 위해서 웰빙걷기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걷는 것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를 치르다 보면 각종 재료비나 행사지원 비용이 소요됩니다.

WHO건강도시와 관련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와주십시오.

인공폭포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성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유해요소들이 있습니다.

후면에 일부를 보완하고 인공폭포는 그 옆에 중앙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상 치악체육관 쪽에서 중앙공원으로 오버브릿지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변 절개지라든가 뒤에 보기 싫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제가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41쪽에 보면 과원폐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를 예산계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 많은 예산을 시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국제따뚜행사 운영도 국도비가 없습니까?

이 예산은 도비로 5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비로는 보조 목적상 지원을 못 하니까 따뚜전용 공연장에 시설비로 5억 원 보조받았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원을 깎아서 따뚜행사 지원비로……

기정에 10억 원이고 경정에는 15억 원이니까 이 5억 원이라는 것은……

그 5억 원은 도비입니다.

국비는 한 푼도 못 받나요?

문관부에서 국제행사로 지정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인데 따뚜공연장까지 지어놓고 왜 국비지원을 못 받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축구하시는 분들이 잔디구장이나 인도구장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운동장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쪽에 하시는 건가요?

육민관고등학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백운체육관 같은 경우 사실 1년에 몇 번 써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내주죠. 뚜껑 비 샌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 들어갔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가 해주고 쓰는 것은 결국 육민관에서 다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진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떠넘겨 주는 것이 낫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잔디구장에 할 공간이 없으니까 학교 시설을 빌려서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민체전이 양구에서 개최됐는데 직접 3일간 있어 봤습니다. 양구읍내에만 잔디구장이 6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민관고등학교는 학교 측에서 교육특별회계 3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시에 지원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학교를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만, 원래 축구를 잘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도 확대 검토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옻한지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개최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서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옻하고 한지 그냥 말만 무성했지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도적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충청도 옥천의 경우는 옻특구를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옻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못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나 공청회에 필요한 관련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239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했고, 벼육모(팽연왕겨)지원사업비도 2,8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당초에 쓰지도 않고 많이 세워 놔서……

벼육모(팽연왕겨)지원관계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신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 삭감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도비로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보조금 가지고 다 돼요?

예.

필요해서 세웠는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의문 나서 질의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946세트인데 도비로 지원해서 시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293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정 월송리 저수지요. 먼저 터졌던 거죠?

네,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네.

경지정리사업 있잖아요. 용암하고 정산.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죠?

금년도에 마무리될 겁니다.

용암리에 포장을 아직 안 했던데 하는 건가요?

용암리 어디 말씀하십니까?

귀둔 마을 앞에 기존 포장을 깨놨거든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하는 것인지…….

그것은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99쪽에 흥대-원주대 간 도로개설 과목변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300쪽에 보시면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으로 4억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비보조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행구-화실 간 도로개설 이것도…….

이것도 국도비사업에서 도비지원이 삭감되어서 자체사업으로 300쪽 보면 행구-화실 간 도로개설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것이 2020년 원주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8억 얼마짜리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용역이고 이것은 7월 중순에는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후속조치로 관리계획 12억 원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에 승인단계에 있잖아요.

7월 중순경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가 예산 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다 제출된 상태에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는 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먼젓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별로 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하다못해 일을 시켜서 잘못됐을 때는 하자보수가 되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준대로 답을 얻는 것이 용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용역의 남발에 대한 부분, 금액 책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보고서라는 게 최종 제출되는 서류이지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각종 조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면서까지 용역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동부우회도로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동부우회도로는 금년도 계획으로 150억 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2회 추경에 계상될 것입니다.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순차적으로라도 돼 있는 쪽은 열어서 구간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급사항이면 1회 추경에라도 넣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요.

작년에 100억 원을 기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지금 7억 원 정도 미집행되어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원주I.C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도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155억 원 돼요?

100억 원을 작년도에 기채했죠. 그래서 95%는 보상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계획은 과학고등학교에서 화실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반영을 안 하더라도 2회 추경 정도에 반영하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하다못해 시청 뒤에도 주유소 들어가는 데 있죠. 인도블록이고 아스콘이고 다 다시 깔았거든요.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보도블록의 경우에도 20년 전 보도블록을 다시 까니까, 잘 해 주고 나서 칭찬받아야 될 텐데 거꾸로 욕을 먹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벤치마킹 다녀봐도 아시지만 IT가 하루하루가 변해 가고 있는데 건설 쪽은 완전 뒷걸음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은 게, 20년 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똑같은 것을 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산초등학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희들도 요즘 신재료가 나오고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그럼,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라는 소리 자꾸 듣지 않습니까? 요새 신소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부자재를 만든다든가 폐타일을 이용한 자재라든가, 또 인도 쪽에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아스콘을 못 하면 그 예산에 맞게끔 새로운 것을 해야 시민들한테 새로운 인식이 되죠. 이런 부분이 말만 30만, 50만 도시로 가고 건강도시고, 중부내륙 거점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고요. 도로를 한번 걸어보면 완전히 모든 것이 뒷걸음치고 있는 인식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월송 간 송호소류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농촌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돌려서 집행하셨죠? 우선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비 예산 책정됐던 부분이 소류지 보수공사에 선 집행된 것 아니에요?

보수공사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해 놨죠?

예.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집행했던 예산에 다시 돌려져서 편성이 되겠네요? 기반시설 예산이.

그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한 것이 한해대책비를 가지고 임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반 기반조성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해대책비로 했습니다.

다시 이 예산 가지고 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98쪽에 재설작업 덤프 임차료. 기존 1대에서 3대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대를 임차하게 되면 재설작업 환경이 대략 어느 지역까지 포함됩니까?

지금까지 덤프임차를 하면 80% 정도는 동지역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소형 트랙터용으로 1대 내지 3대까지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까지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랙터 재설은 마을 단위로 재설작업을 하고, 이 3대는 읍면지역 주요도로 부분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게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 80% 이상의 인구가 공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재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국도는 홍천국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작업조치 능력이 상당히 뒤지더라고요. 시민들 이용이 많이 불편했는데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구조, 일선에 소방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나요? 섬강변에 보트 구입비하고 재난구조대 운영비하고 해서 원주소방서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들어온 게 모터보트 1대 구입하고 잠수복, 아마 운영비 500만 원 지원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반영이 되었는데……

모터보트는 문막소방서에 1대 있고, 이것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하려고 요구를 안 했고요. 잠수복은 해양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게, 물론 운영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개인용역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만 봐도 상당히 많은 인명을 구조했고 구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동화골에 당초예산 1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에 3억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부족분이 2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팔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교부에서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약 6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GIS사업보다 한 단계 높은 사업입니다. 지하, 지상, 공간까지 전부 3차원으로 구축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50%는 건교부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2억 5,000만 원만 부담하고요. 이 사업은 왜 부담금이 되냐 하면 전국 몇 개 시를 일괄 입찰을 봐 가지고 건교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하매설물, 지상에 있는 표시 정도 공간 배치돼 있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는 경관계획이라든가 조망권 분석, 그다음에 재해재난 같은 데도, 이 건물도 완전히 입체화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돼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됩니다. GIS사업이 98년도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나중에 건교부에 분담을 해야 됩니다. 50%, 50%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비 1억 7,300만 원 밑에 4억 원하고, 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일 상단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했다가 이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일단 불용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것은 혁신도시·기업도시 유치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산동 조흥은행 뒤 도로개설 부족분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200만 원이면, 애당초 얼마 공사비인데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당초예산이 9억 원이었는데 보상비가 늘어나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도로 넓히는 거예요?

네, 확장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이것이면 다 돼요?

……….

대답을 확실히 해줘요.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거냐고요.

네, 이것이면 최종 준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31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위성콜 시스템 구축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500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80만 원 정도가 보조되고 자부담 42만 원……

그래서 그때 택시회사에서 의회를 찾아온 적도 있는데 도비보다 많이 해 줄 필요 없잖아요. 도비 받는 것만큼 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500대 계획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3분의 1정도밖에 못 하는 겁니다.

자기네 사업 자기네가 돈 벌려면 자기네가 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부담 능력이 없고……

이렇게 보조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나 드나요?

대당 42만 원 정도입니다.

1억 4,100만 원 정도 해주면 전체 50%도 못 하는 건가요?

3분의 1 정도 500대를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있다면서요?

기존에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부 개인들이 한 겁니다.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유류비 지원 보조가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 화물이거든요. 기존 20억 원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30억 원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주는 겁니다.

당초에 50억 원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죠?

우리 시비나 국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를 팔 때 주행세에서 보조를 주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대행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 국도비나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가로등이 설계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설계를 할 때 가로등까지 같이 설계를 해주시고요. 또 주문을 드린다면 폭이 넓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면 같이 설계에 반영하셔서 공사가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폐허된 집들은 시비로 철거를 해 주는 것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당 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도시에도 보면, 미관상 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부랑인들의 집합소 이래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례를 신설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에서 통보를 바로 보냈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갖고 계시죠?

농촌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시주택은 계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지원이 아니라 철거에 비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준 경우는 있는데 일단 지원이 된다면 사실 본인이 해야 될 사항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죠. 골치를 썩고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하고요. 겨울 되면 부랑인들 추우니까 불싸지르고, 청소년들 거기가 탈선장소 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오물집합소가 되어서 악취 이런 부분을 상위법만 따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법적 뒷받침이나 근거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200만 평 도면하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모든 지표가 다 달라집니다.

8억 원 줬습니다.

해마다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우리 시만 시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주할 때는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니까……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포장은 했습니다.

보상비가 2억 6,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사전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추진을 했고 보상은 작년도에 안 받는다고 하다가 금년도에 받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단 공사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고, 보상은 지급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장 확인해 보십시오.

……….

작년에 예산이 8억 원 있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해서 4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전에 박호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우회도로 나머지 설계도 안 돼 있고, 화실부터 과학고등학교까지요. 그것을 사실 1회 추경에 설계용역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빠졌는데, 빨리 측량을 해서 토지보상부터 해야지 토지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늑장부리다 보면… 동부권에 혁신도시 온다고 해서 안 판다는 것을 팔라고 야단들이에요. 땅값만 자꾸 올라가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채를 했고요.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토지보상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