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 덧 모내기 등 바쁜 농사일도 마무리되면서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31 실시 등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5대 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새삼 세월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의정활동지원과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와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4대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의 안건은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로 상정된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우리시 인구가 15만명에 미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해서 본청기구 중 1국을 감축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본청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는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을 두고 또 자치행정국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또 기존 총무국 소관 5개 과와 경제사회국 소관 사회복지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등 2개 과를 이관해서 총 자치행정국에 8개 과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에는 기존 경제사회국의 지역경제과 등 4개 과 및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를 이관해서 총 10개 과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기구를 3국에서 2국 체계로, 또 그리고 또 18개 실·과에서 19개 실·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이 하나 줄고 과가 하나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사업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를 두고 또 산업건설국 소관에는 지역경제과와 농정과, 축산, 산림녹지, 산림과를 산림녹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본청 1국 감축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본청 및 읍·면·동의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이 승인된 정원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달에 자치행정과에 교육담당 6급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포함돼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시 총 정원이 현재 893명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안 제3조1항의 별표와 같고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부시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또 본청 국 감소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감원을 하고 또 본청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면서 이 5급 정원을 직간 조정으로 보건소 간호직 8급 1명입니다. 그 간호직 8급 1명을 감원하면서 직급간 조정으로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승인 6급 1명이 승인됐습니다. 승인과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5개 읍·면에 6급 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직급간 조정으로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7급 5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 5명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지적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명씩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읍과 취암동 및 부창동의 사회복지직 1명씩 3명을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정원 현황을 요약하면 3급 1명이 감이 되고 5급 1명이 증원이 되고 6급 6명이 증원이 되고 7급 5명이 감원이 됩니다. 그리고 8급 1명이 감원해서 총 정원에는 증감없이 89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라서 논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본청내 부서의 변경, 사무명의 변경 및 근거법령의 변경 등으로 논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또 장사 등에 관한 사무는 사회사업과 소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재해 및 수방자재 사무는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의료급여에 대한 사무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또 장애인등록접수 및 진달사무를 사회사업과 소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수방자재 비축·관리사무를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하고 근거법령을 재해대책법 제53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또 정원 조례, 또 사무위임조례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하다보니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한 사항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 시의 조직개편의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15만명에 미달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하고 15만명 인구 이렇게 미만하고 겹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읍·면·동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증원이 안되고 893명을 7급을 감을 시키고 6급을 증을 시키고 이렇게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계가 이렇게 신설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본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균형발전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계를 기획부서와 통합해서 6급 1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내에 서비스연계부서를 또 놓고 통합조사부서, 또 기초생활부서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새마을부서 및 사회복지과 복지계 부서를 주민생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5개 부서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현재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사회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지기획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합니다, 현재의 업무를요. 그리고 여성과 아동부서로 통합해서 여성·아동부서로 2개 계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애인부서를 장애인부서로 하며 평생교육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세무조사부서를 부과부서하고 통합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계가 느는데 계장을 배치를 하여야 하는데 증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 기능이 좀 미미한 곳을 통폐합을 해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부서를 세무과 부과부서와 통합을 하고 직제를 세정담당하고 과표담당, 부과담당, 세입담당, 징수담당부서로 이렇게 6개에서 5개 부서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오수관리부서하고 수계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오수관리계하고 수계관리부서가 있는데 그 사항이,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수질관리부서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에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자원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자원계라고 있는데 이 부서를 지역경제부서와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지역경제계하고 에너지자원계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지원부서를 유통소유부서로 하고 또 입지지원부서를 기업유치부서로 이건 명칭만 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통폐합되는 곳의 남는 인원이 6급이 주민생활지원과 계의 계장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읍과 연무읍은 기존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사회담당이 있기 때문에 명칭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가 150세대가 넘는 성동, 광석, 연산, 양촌, 은진, 취암, 부창동에는, 7개 면하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를 신설합니다. 새로 신설해서 6급이 배치가 돼서 승진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가 150세대가 되지 않는, 미만인 노성이라든지 상월, 부적, 벌곡, 가야곡, 채운 등 5개 면에는 기존 총무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총무담당부서를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암동과 부창동의 기존 주무주사는 행정민원담당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취암, 부창동에 담당이 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부읍·면장은 지금은 현재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번 개편은 증원되는 정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급간 조정도 신설되는 부서에서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장 5급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직급간, 보건소 8급 1명을 감을 해서 이렇게 행자부 승인을 맡았습니다.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증원이, 직급의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도 인원 893명에는 전혀 증감이 없이 기능간, 오래된 기능이라든지 또 통폐합해서 최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으로 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가 15만명에 미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본청기구중 1국을 감축하고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본청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가 15만명에 미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정원조정과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의거 본청 및 읍·면·동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교육을 위한 전담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른 본청 및 읍·면·동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사무명의 변경 및 근거법령의 변경 등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