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차갑중입니다.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그 기능과 구성의 자격요건은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논산시에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안 제1조,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요건,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생활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안 제4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복지기획담당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은 별도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2006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로는 기금지원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12월 15일자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논산시지역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오염총량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고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 하수도 특별회계의 전출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사유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통합할시 하나의 특별회계내 2명의 경리관을 둘 수 없어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금년도에 논산시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이 확정되었고 내년도에는 차집관거매설공사, 연무하수처리장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5억 4,0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하수관거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오염총량관리업무의 기능이 매년 지원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준칙은 별도로 없었고 도 및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논산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다호에 의거 환경사업소는 소장이 명령을 내리며 동규칙 제1항제1호에 의한 본청의 경리관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의견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운용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수질개선이 우리시에 보면 환경사업소 또 하수계나 또 건설과 소관하고 중복되는 업무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 세워지면 세입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 내지는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세출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 세출은, 예를 들면 하수도관거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오염총량제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금액,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데 그런 데 집행할 수도 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지금 폭넓게, 조례상에는 폭넓게 해놨습니다만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 설치를 한 거고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전출을, 지금 저희들이 전출할 수 있도록 만든 사유는 무슨 사유냐면 저희들은 토목직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 한 부서에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그런데 타 부서에서 전출이 불가능하게끔...,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죠, 저희과에서.

예, 집행을 하는데 사실 환경보호과에는 토목직 직원이 아무도 없지요?

하나는 있습니다, 한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는 토목직이 배치가 사실은 되어야 겠네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사업이 환경사업소라든가 또 금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염총량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만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사업소 하수계쪽하고 이게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요, 이게?

그렇긴 한데요, 이 환경관련 업무하고 연관되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거기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고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목적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까지는, 작년까지는 지원이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부터 우리가 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로 들어 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청호 상류지역만 지원했었습니다. 물관리 이용대금을 각 시·군에서, 금강환경청에서 받아요. 그놈을 기금으로 해서 기금운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을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의 인사가 있을 때 토목직들을 좀 한명이라도 더 배치를 받으셔 가지고 이 사업이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토목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꼭 필요한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형편을 봐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원 증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5월 18일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설치에 따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설치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시장상인회를 신설하고 상인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회에서 수탁·관리할 경우 선정방법과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시장관리담당부서로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관리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 제40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5월 29일에서 6월 19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4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논산시주차창설치및사용징수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제명은 똑같잖아요?

예, 예, 조례는 똑같아요.

조례의 제명은 똑같고 위·수탁계약을 시장상인회한테 재래시장 주차장을 주고 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면죄시킨다는 그뜻 아닙니까?

예, 그 상황만 들어간 겁니다, 시장상인회라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30분을 사용하고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발부한 주차증을 주면 무료고, 또 1시간이 되면 주차장의 2장을 주면 거기에서 500원인가 얼마를 내고 또 2시간이면 주차장의 4장을 내야만 되고 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이용을 두 번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상인들이 주차권을 상인회로부터 300원씩 구입을 하고 있어요, 한 장에. 그러면 물건을 1,000원어치 사면 주차증을 줘야만이 되는데 미뤄, 우리는 조금 샀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받으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직접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 하면 그 상인들이 주로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일반인 물건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받쳐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당연하게 받아야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 상인회에서 직원 월급주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실태로 봐서는. 몇 대가 안와. 밖에다 세우지, 그 근방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관리요원이 사실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두 명이 하는데 주차증을 상인들하고의 그 아직 맞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서는 어제 같은 날도 제가 있었는데 관리요원이 "아유, 못해 먹겠다."고 옷벗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 점이 있고 그 주차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로 그 근방을 주차를 단속을 시켜서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 조례하고는 뭐 연결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주차관리요원 두 명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 수입 가지고는 관리요원 월급도 제대로 못줄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면제로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싶지를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인회에서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주차장관리요원이 두 명인데 두 명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을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대로 시행을 하겠지만 이보다도, 지금 운영상태로 봐 가지고는 주차장관리요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덧붙여서 거기 대화로를 이제는 길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른 데를 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를 왕복차선을 만들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이건 언제 시행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기존 복개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그을 예정입니다. 중앙선을 긋고 분리봉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시장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은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시장관리부서, 지역경제과지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건설과장 최영준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내용, 관련법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고시 제1998-74호로 11만 6,345㎡ 규모의 시민종합운동장이 운동장시설로 고시되었으나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장시설인 체육관과 공공청사시설인 보건소를 건강관리센터라는 복합용도로 본 운동장 시설부지에 건립해서 공공복지증진은 물론 논산시민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운동장시설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은 체육관과 보건소 복합기능의 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 토지이용과 시설물 관리비절감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할 수 있으며 논산시민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논산지역의 명소이며 우리들의 후손에 남겨 부끄러움 없는 아름답고 견실한 다목적예술작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지정공설운동장 면적 11만 6,345㎡, 약 3만 5,000평이 됩니다. 이중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접한 저지대 경작지부분 1만 2,339㎡를 운동장에서 제척하여 10만 4,006㎡로 변경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제척된 부분을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도시계획상 공공청사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동장시설에서 제척된 면적은 1만 2,339㎡이고 보건소시설로 변경되는 면적은 1만 731㎡로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운동장시설 결정시 면적산정 오류가 있는 것을 이번에 현장과 일치하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표에 게재된 도시계획변경내용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제출양식으로 작성된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센터 건립사업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준비한 도면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중) 저희 시청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충남체육고등학교, 현재 조성된 공설운동장이 이 트렉, 주 경기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공운로 대전으로 향하는 현재 4차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쪽은 공설운동장으로 개발이 이미 완료됐고 미개발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보건소인 공공청사 신축하려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운동장시설에다가는 공공청사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 부분에 체육관, 이번에 변경되는 이쪽 부분에 보건소를 신축을 해서 따로따로 물론 본 건물을 짓지만 하나의 일체된 건물로 이 부지안에다가 건강관리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미 공공의 청사로 보건소부지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쪽 도로하고 접하여 있지도 않고요. 여기 1차선으로 이렇게 회차선 용도가 있고 여기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여기다 보건소를 지으면 접근성이 불량해서 농업회관을 꼭 통해야 보건소를 진입할 수 있고 이쪽에서 진입하는 노선이 따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보건소와 체육관을 일체된 복합건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공청사로 떼어서 운동장시설로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보건소부지를 공설운동장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시설변경 면적에서 폐기하고 운동장 부지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공공청사와 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보고서. 간사 이태세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공공청사신축을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논산의 명소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예술작품이 되도록 아름답고 견실한 건축물과 다목적공간을 조화시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