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도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의 자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 개편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됐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2004년 9월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항공측량과 현안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2006년 3월 21일과 22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토론을 시행하였고 3월 27일 시민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검토한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한후에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기조, 기본구상,본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1차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골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기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개요와 제천 도시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개요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생태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국토정책 기조의 전환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중부내륙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으로 정립하고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도시공간을 개편하기 위해서 미래상과 발전방향 전략을 하는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의 물적 공간적 계획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은 우선 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기본구상과 계획의 수립하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화된 토지이용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법 체계에는 동 지역이 주가 되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됐고 읍면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됐으나 법의 통합에 따라서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앞으로 장래의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데 따른 준비를 해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입니다. 기준년도는 2003년이고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구역은 현재 122㎢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계획구역을 통합해서 행정구역과 일치된 8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특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위치는 아시다시피 중앙고속도로 및 중앙선, 태백권, 충북선의 교차지로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철도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균형개발 등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한반도의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 사회환경입니다. 계획기준년도의 결정인구는 약 14만 1천명입니다. 2006년 3월 현재 13만 8천명으로 IMF 이후2000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은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국도 38호선, 36호선, 5호선, 국지도 82호선이 주간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 4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과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중부내륙권 광역권 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천시를 중부내륙권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전략을 정리해보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계획,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전철화, 제천과 오송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벨트, 단양-제천-영동을 연결하는 내륙산업 관광벨트로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서 시행한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제천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로서 입지적 교통과 광역교통결집지로서의 역할증대 그리고 풍부한 역사 문화와 우수한 자연 산수관광자원이 강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반면에 한강수계상류로서의 청풍호반과 국립공원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 규제에 따른 문제와 또 국토공간상에서 발전축에서 다소 소외됐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볼 때 기회요인으로서는 주변시군과 경쟁력이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토의 발전에 대한 기대 고조와 관광유인도시로서의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자원을 웰빙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웰빙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험요인으로서는 경쟁심과 시민의 의식이 약화해서 지역활력이 약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역기반산업의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도시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 설정,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 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미래상 설정 과정을 보면 21세기 미래 변화의 원동력은 지식, 정보, 기술로 요약되고 소비, 산업, 사회, 문화, 경제 등 이 급속한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현황과 특성, 정책목표,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식 조사한 결과와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의 도시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도시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주변지역과 경쟁력, 기본 도시정책, 상위 및 관련계획, 시민의식조사를 분석검토해서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복지, 교육, 여가를 활용해서 체험웰빙교육장으로서의 체험도시 두 번째 역사, 문화, 관광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 세째 교통과 정보,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와 유통도시 네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도시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상과 연계한 계획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인구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계획 목표인구는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선 집단생잔법에 의해서 산출한거는 약 18만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추세선으로 했을 때는 14만명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시에서 확정한 인구는 2020년도 17만명으로 산정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산정한 계획인구의 17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주택보급율은 106% 상수도보급율은 100%로 해서 모든 계획지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공상에 문제점은 도시와 농촌의 집계가 구축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첫 번째 개발축이 기본 시가지를 중심을 동서축, 동북축에 편향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축은 청풍호반 및 백두대간 생태녹지축은 제천시 남측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시가지 확산이 주거 및 상업지역 위주로 기존 시가지가 인접되어 있으며 중심지의 기능이 기존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면지역의 토지 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공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마지막으로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등 기존 시가지와 읍면동을 분리하고 있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문제점과 여건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지역변화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도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도심과 1부도심 봉양을 중심으로 부도심과 1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산, 덕산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공간체계 구상에 따른 도시개발축은 크게 보면 먼저 개발중심축은 송학에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봉양으로 연결되는 개발중심축이 되겠고 개발유도측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 수산과 덕산, 한수를 연결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축은 먼저 국도 38호와 36호선이 동서 간선축으로 설정되어 있고 국지도 82호선이 남북간으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축은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유한 우리시는 녹지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녹지벨트 구성을 하기 위한 백운산, 감악산, 금수산, 월악산을 거쳐 천등산으로 이어지는 환상형으로 녹지축을 설정했고 의림지에서 칠성봉으로 이어지는 도심축을 다시 복원하는 것과 중앙공원에서 장평천과 탁사정을 거쳐 천등산으로 이어지는 동서연계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공간구조는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설정에 따른 기능중심과 주요기능별 입지계획을 포함한 내용으로서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과 5개소의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권 설정의 인구 배분입니다. 생활권별로 단위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별 개발방향은 생활권별로 기능을 특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의 중심으로 설정해서 거점생활권에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균형있는 시설공급을 유도하는데 기본방향을 뒀고 도심중심생활권은 우리시 중심지역으로 도심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봉양읍 소생활권은 봉양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연접지역의 물류 유통수요를 분담하도록 했고 남부소생활권은 청전자연환경과 수변경관을 활용한환경농업과 체험관광을 차별화에 특화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보면 2020년도 중심생활권에 수산면 6천명, 봉양생활권은 2만 2천명 남부소생활권에 1만 2천명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토지 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중첩된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과 개발가능 기본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자연적 제약요건과 토지공법상 제약 요소를 감안을 해서 보면 개발가능지는 전체 882㎢에서 202㎢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미개발지는 182㎢로 분석되었습니다. 개발가능지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앞서 서 설명드린 계획인구 17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지면적은 12.9㎢ 필요할 것으로 산정돼서 기존계획의 11.8㎢보다 약 1.2㎢ 약 33만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용지의 경우는 1.25㎢에 대해서 장평유통단지를 포함하고 했을 때 1.42㎢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공업용지를 농공단지를 비롯하는 아시아시멘트 등 기 개발된 용지를 수용할 경우에 6.08㎢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2020년까지는 약 1.979㎢ 약 60만평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도시개발축 및 공간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목표년도의 인구지표를 토대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고 토지수요를 산출한 후에 쾌적한 정비환경과 풍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 용도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의 차이점은 도시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정된 계획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비도시지역을 모두 통합해서 전체 행정구역으로 작성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계획은 유인물과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변경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약 64개소로서 세부적인 계획은 표와 유인물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64개소의 용도별 토지 이용변경내용을 매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또한 중부내륙광역권의 위상에 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광역교통체계를 살펴보면 상위계획인 안중-삼척간 도로를 수용을 하고 태백선의 복선 전철화사업, 충북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철도 이설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장기적인 계획추진상황으로서 현재 행복도시에서 평창까지 연결되는 충청고속도로의 노선을 청주에서 제천-평창으로 연결되도록 추진을 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복도시에서 충청고속도로 계획이 현재 충주에서 원주로 계획을 충주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강원권의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의하고 문경에서 제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아울러 이번 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교통망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서 교통량을 감안하면 지역내 도로는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미개설 구간의 조기 개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량 분석을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국지도 82호선은 남북측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4차선 확보하는 것과 선형개량을 통해서 남북간 연결체계의 기능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심의 교통체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가로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가로 체계를 도입해서 기존 외부산업도로 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도시내부의 산업측과 도시외부산업측 2차 산업망을 구축해서 도로망의 체계화를 위한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중부내륙광역권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관광산업형도로망을 내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제천 도시교통의 현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및 교통문제를 버스 운영노선체계의 개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교통수단을 검토를 해서 쾌적한 도시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망 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철도 노선망을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부내륙권의 중심부로서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평유통단지 조기완공으로 충주 및 원주 기업도시 건설에 대비한 중부권 물류유통을 분담하고 국도 38호선이 태백까지 연장 개통되는 것을 대비해서 신규 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또 도농통합형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건설해서 한방과 관련된 농산물을 포함한 통합물류단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농통합 균형개발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부도심환경을 정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계속해서 활성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률은 목표연도인 2020년에 100%를 해서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추진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60쪽에 대한 경관 및 입안계획은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다음은 생태 및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현재 도시공원은 60개소입니다. 완충녹지가 14개소, 유원지가 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본 계획에서도 별도의 공원녹지시설은 변경없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제천의 4대 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원계획 수립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방침을 제시해서 4대 하천에 대한 정비에 대한 기본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마지막 63쪽이 되겠습니다.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또한 기본구상을 수립해서 향후 수립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침적 성격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설명을 마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과의 의견청취를 지난 3월에 했고 3월 21일과 22일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의 일정은 시 의회 의견청취후 6월 29일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추가로 실시하고 시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오는 7월 충청북도에 상정해서 실과협의를 거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서 9월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에 대한 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이 되어 동년 4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내용은 2020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였으므로 2020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기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2020년을 대비한 제천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물적·공간적·사회경제적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비롯한 하위계획은 물론 타 분야의 시정 추진계획 등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역할을 할 것이며 토지의 개발과 보존 등 제천도시발전의 효율적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우선이므로 각 부분별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총 사업비 4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사업실적은 물론 회사의 사업내용과 규모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천시 도기기본계획에 대한 배경과 기본원칙,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부분별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의 제천의 미래상이므로 제천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중심광역 고속교통체계와 21C 충북의 발전 구상도를 살펴보면 충북 오송역을 중심으로 X축의 국가의 중심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상은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되는 원주 오송간 고속도로가 원주-충주-음성-증평-오송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제천이 제외되어 있으며 여주에서 구미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음에도 이천-충주-수안보-문경을 연결하는 철도가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천안-증평-문경을 연결하는 철도와 당진-증평-울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유치와 충주의 기업도시유치등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같은 발전축으로 형성되고 있고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국제관문기능수행 역할증대 등으로 충북 중 남부권의 발전축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동시 유치등으로 한층 발전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원주권의 사이에서 제천시는 국가의 발전구상계획에서 소외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제천의 도시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변환경의 미래변화 가능성등이 얼마만큼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되었는지 등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법률 제20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한바 기초조사는 제천시의 현재의 위치와 기능을 파악하여 주변 시군과의 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도출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므로 자료의 취득, 조사방법 등에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식조사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과 결과의 분석 등에서 계층별 참여도와 분석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는지 제천도시현황과 발전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이 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 산업, 토지의 이용상황 등의 현황 및 추이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추진가능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부분은 1999년을 14만 8453명을 기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말 기준 13만 8467명이며 우리시의 전반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이용부분은 도농 복합시로서 전체면적 882.47㎢중 6.4%인 56.29㎢가 도시지역이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80.8%를 차지하여 인근 토지이용효율이 원주, 충주, 안동등 인근 시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부분은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으로 하며,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의 결절점이며 국도 5호선, 36호선, 38호선이 간선기능, 국지도 82호선이 남북간 간선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도 402, 522, 532, 534호선이 지역간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의 운송방법이 철도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바 고속국도, 국도의 개통시기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경제부분은 1차 산업 0.3%, 2차산업 11.9%, 3차산업 87.8%로서 변화추이를 보면 2차산업이 감소되고 있으며 3차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에 비해 3차 산업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생산없는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부분은 2003년 주택보급률은 93.5%로 단독주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아파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부분은 제천시 상·하수도보급률은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수도 보급률 82%, 하수도 보급률 82.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의 성격파악, 미래사회의 예측 등을 통하여 설정한 제천의 미래상은 생태환경 및 웰빙체험교육의 장인 체험도시,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민관거점의 관광도시, 중부내륙물류유통 중심인 물류유통도시, 첨단 유비시티를 지향하는 한방산업으로 설정한 바 이는 곧 미래 제천의 발전모습으로 앞으로 시정추진방향이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 역시 미래 발전산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전국 어느자치단체나 특화 관광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화된 관광도시를 형성하지 않고는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할 시 단순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생산을 통한 시민의 소득창출 방안제시와 동시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험도시, 관광도시, 물류유통도시, 한방산업도시 등의 미래상이 현재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이를 이룩할 수 있는 주변환경은 적합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소득이 증대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인구지표를 살펴보면 인구지표는 우리시의 주택, 상하수도, 도로, 토지이용계획등 다 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2020년 계획인구 추정과정은 최소자승법, 집단생잔법+사회적증가, 제3차 충북종합개발, 제천장기종합개발, 중부내륙광역권에서 제시하는 인구를 산술평균수치로 17만 2천명입니다. 그러나 제3차 충북종합개발, 제천장기 종합개발, 중부내륙광역권의 자료에서 제시하는 2005년도 인구는 최소 1만 4천명에서 2만 1천명의 오차가 발생한 채로 통계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향후 각종사업을 추진할시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구추이, 신생아 출생률, 노인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추이등이 참고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추이, 인근 시군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향후 우리시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15일 배부된 제천 도시기본계획안에서의 계획인구 설정에 따른 인구 추계방법과 수치등이 기 제출된 안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공간구조의 설정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발가능지 공간 특성을 진단한 후 목표연도의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각 분야별 공간개발축을 설정한 바, 보전과 개발 성장주축과 농업생산축등 각 공간구조 설정시 대안 1과 대안 2로 구분하고 대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등에 대한 장·단점의 비교분석후 최종안의 선택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내용은 당초 제출된 안보다 최근 안이 상당부분 보완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의 설정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권역별 인구의 배분, 학교, 상하수도, 도로교통등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생활권별 개발방향 및 권역별 개발전략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를 기개발지, 미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로 구분한바, 개발가능지 등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분석자료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소요면적 산출시 인구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계획한바 각 용지별로 대상지역과 관리방향,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과 용지의 효율적 활용이 타당성있게 계획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변경내역은 기 제출된 안보다 세부적으로 작성되었고 도면이 첨부되어 이해가 용이하리라 생각됩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단계별 배분계획, 전략지구의 선정 등은 제천 도시계획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도시의 미래상과도 밀접한 연계가 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계획은 국가의 광역교통체계와 충북도의 발전축과 인접도시의 연계 등 총체적 교통체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제천의 교통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진천, 음성, 충주 권역과 원주등 인접 시군의 발전축에서 소외되지 않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천의 미래상에서 첨단유비시티를 지향, 한방산업을 주요전략 산업으로 육성 한방타운을 건설토록 한 바 이에 대해서도 제천의 한방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 사항들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등 지역간 연결도로, 주간선도로는 각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광순환도로 등은 현실의 문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도로와의 접근성 강화 등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먼저 현행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점, 실천전략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원녹지 실천전략이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조화있게 연계되는지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풍호의 수상레포츠 시설구상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이 되며, 개발행위 허가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경관계획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시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성을 분석하고 경관관리의 문제점등을 파악한 후 기본구상과 실천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도심의 하천은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폐기물, 생활하수, 산업폐수등에 대한 배출량의 예측과 처리시설의 적정규모 등의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개발 계획과 사회·문화개발계획에서 각 부분별 현황과 기본방향 및 실천방안 추진전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 방안이나 추진전략 등이 2020년 제천의 미래모습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문에 대한 전략이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황분석과 진단하에 수립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정수요 추정에 대해서는 재원의 구성비와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실과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공청회의시 도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처리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배부된 제천도시기본계획안은 당초에 제출된 제천도시기본계획안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5분,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워포인트 17페이지 도시기본구상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현황과 특성, 정책목표,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 의식조사와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하고 또 주민의견수렴과 최종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설정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미래상은 체험도시, 관광도시, 물류유통, 한방산업도시로 네가지 분야로 중점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부문별 추진전략은 체험도시로서는 웰빙체험도시 기반구축이 주 내용이 되겠고 관광도시는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물류유통은 물류유통시설을 정비확충해서 38국도와 태백선 내지는 삼척까지 연결되는 것을 대비해서 물류유통과 광역교통망 기반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산업으로서의 계속 육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약보고서에 보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오른쪽에 페이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구 설정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페이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일단 과거 추세연장에 의한 인구 추계는 14만 1천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산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 집단생잔법 산출방식에 의해서 설정은 18만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결국 계획인구 설정은 과거추세법과 집단생잔법, 상위계획에서 다루는 인구를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17만명으로 조정을 시에서 계획안으로 확정을 지은게 되겠습니다. 17만을 달성하는 목표가 2005년 2010년 2015년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14만 8천,16만 5천, 17만 인구 배분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생활환경과 복지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를 여기서 제시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공간구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두고 유인물 2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지표 설정까지만 하고 도시구조 설정은 질문을 받고 하죠.

우선 인구지표 내지는 도시지표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님이 파워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에 미래상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관광도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환경이 우수한 지역성을 한마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용어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용어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좀더 해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토론을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분을 지적하신 유통산업으로 해서 도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도 실과에서 의견이 들어 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민복지 문화생활의 질에 항상에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보고서에는 각 실과에서 빠짐없이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중심지로서 장점을 살리는 계획 이 부분을 사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원주 충주 그쪽에서 기반시설에 거점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소에 우리 시가 오히려 유출현상을 심각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국도 38호선 내지는 주천간 도로, 평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이게 충청고속도로입니다만 우리 시를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남북권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이러한 시설기반 투자에 시가 역점을 둬서 제천시가 생활권 경제권을 다시 확보하는데 매진을 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본계획 세부안에 저희들이 빠진게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단지 주변에 쇼핑몰 조성사업은 역시 과거에는 물건을 소비하는게 하나에 일상에 일부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표현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대형 쇼핑몰이 없다 원주는 있는데 제천은 없는가 시민적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쇼핑몰을 건축하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어째던 대형 쇼핑몰이 속속 들어설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건 해결되리라 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정비계획이나 주차계획 이것은 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해 주겠지만 앞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시스템 정비라든가 가급적 차를 시내로 가지 않고도 필요한 지역에 자기가 모든 생활을 교통에 편의성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계획인구 설정은 앞서 말씀대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주와 충주로 우리 시에서 이동을 전출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태백까지 내년말 38국도가 준공이 되면 태백, 영월지역 보다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화환경이 우위에 놓여있는 우리시로 많은 전입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바이오밸리나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역시 일자리를 계속해나가고 대학교육도 관련해서 정상화되도록 해나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에 의해서 인구증가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특히 수도산 공원은 저희들이 현재는 수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계획을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원도 좀더 실제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확정을 하고 조성을 하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추이에 대해서는 이걸로 되도록이면 마치는게 어때요. 제가 대충 지금까지 나오는걸 정리하는걸로 질문을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장시간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2003년을 기준으로 한 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의 제천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또 지리적 환경, 주변환경, 부문별 수립 근거 또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정확하게 기초조사가 분석이 시행돼야 될 때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에 대한 이슈는 인구 추계가 대단히 쟁점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이 인구 설정은 도시지표 설정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시지표 설정에 보면 계획인구에 따라서 주택보급율, 상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병상율이라 든가 등등이 많이 이해 득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계획을 세움으로서 자산적 손실도 가져올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원님들이 걱정이 대단히 큰걸로 공통적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계획인구가 보면 99년에는 14만 8천에서 지금 2005년에 보면 13만 8천만명 지금 만명이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간 2천명씩 현재까지 줄었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계획인구 설정을 할 때는 과거추세나 집단생잔법, 국가상위계획에 근거해서 했다는걸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상위원님 질문에서 있었는 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지역사회에 대한 위축이라 든가 유통구조라든가 광공업지대가 없어진게 사양된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도 물론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리가 연간 2천명씩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는 과장도 아니고 저도 생각한게 어디서 왔다는건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인구가 준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제천시가 살기 좋은 제천이 아니었다는 게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른 도시인구는 모르지만 농촌인구로 볼 때 신생아 출산율이나 노인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의 추이는 향후 대단히 줄어들고 이것이 제천시 성장에 있어서 많은 잣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잣대가 될 걸로 사료가 된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런것도 제천으로 볼 때 대단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환경이 앞으로 어떠냐 WTO체제하에서 농업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 또 지금 현재에선 덕산면에 선고 2리를 보면 50대가 제일 낮은 연령층입니다. 76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대가 15명 60대가 15명 나머지 가 40여명이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까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15년 동안에 거의 다 소멸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덕산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생아 출산율이 20명이 안 됩니다. 연간 그러면 15년 해봐야 300명 밖에 안늘어납니다. 이런걸 봤을 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환경나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오창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생명공학 충주에 기업도시원주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봤을 때 앞으로 실제 어떤 중심축으로 역할보다는 제천시가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밖에 안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적중되고 정확한 판단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좋은 인구추계를 맞춰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지 않는 환경인가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추이나 설정목표 또한 도시지표 설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님 저는 그래요. 17만이 전부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0만으로 봤을 때 20만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7만도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건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50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설정에서 기본방향은 역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개선과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서의 도시계획 정립, 도시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공간설정 지속가능한 공간확립에 목표를 두고 세부지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상에 문제는 역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점으로서 도농통합 이후에 도시와 농촌이 이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도시개발축이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동서축 동북축 편중 발전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시 남측 지역 청풍호반 및 월악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생태축으로 편향되어 있다 세 번째는 시가지 확산이 주거 및 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중심지 기능이 기존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면 지역에 토지 기반시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등이 시가지와 읍면동지역을 분리하고 있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개발가능지에 공간적 특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의 여건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변화요소로서 공간구조상으로는 철도 복선화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도 38호선이 제천-태백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지역 역세권 정비나 도시세력 강화에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도시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강저동 국민임대주택단지 18만평이 임대주택단지가 착수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원회귀와 연수타운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서 보면 제천 바이오밸리를 이미 분양이 거의 완료돼서 활성화를 앞두고 두고 제2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균형개발 측면에서 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과 한방특화사업, 백운 전원회귀사업이집중적으로 추진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능의 여건변화 분석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33쪽에 보면 공간체계의 구상은 중심지를 바탕으로 봉양, 송학방면 그리고 청풍, 수산, 덕산방면을 생활권에 중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개발중심축 설정에 있어서 개발중심축을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의 주거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축은 역시 동서간 축으로 38호선과 국도36호선, 남북간 국지도 82호선,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안중-삼척간 도로가 계속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보조간선축은 여러 가지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보전녹지축 설정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쪽입니다. 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 기존 도심에서는 행정과 업무, 상업기능을 집적하고 부도심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거검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과 지역중심에서는 도농간 지역 균형별을 유도해 나가는 시설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놓고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 1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겠고 40페이지 보면 도심에 주요 기능 입지 시설 그리고 부도심에 앞으로의 개발방향, 지역중심과 상업별 중심별로 중점적인 사업이 기능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락, 신백, 하소, 강저, 봉양생활권별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역시 46쪽에 보면 도심중심생활권에 13만 6천명, 봉양소생활권에 2만 2천명, 남부생활권에1만 2천명 이렇게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하게 되면 이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생활권별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규모 여러 가지 주거기반시설계획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까지 일단 생활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축 설정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남북간선축이 있죠. 국지도 82호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풍호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남부가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 대단히 필요한 이것을 늘 문경 3번 국도와 연결하는 문제를 82호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몇 번 공청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반영된게 없고 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부는 특히나 한수와 덕산, 수산1구는 대단히 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앞으로 2020년이 계획이 계획도 안선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충주는 생활권이 충주로 되어 있는데 30분 이내에 갈걸 한 시간씩이나 제천을 나올 필요성이 있느냐도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지방정부는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했는데 왜 여기에 반영이 안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은 남북간 교통축에 중심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에서도 다뤄지고 도시계획으로서 설정하는 의미보다는 도로법상에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기능을 그것이 결국은 제천시 남부와 중부를 이어 주는 양쪽에 축이기 때문에 다만 시에 방법을 놓고 이것이 도시계획으로서 설정하기 보다는 도로부분에서 실제 선형계획과 실제 설계안이 나오면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선형계획을 하는 것은 도로구조용이나 도로설계안을 저희들이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할 예정에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로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형만 도시계획으로 잡는건 나중에 실제 설계안에 잡을 때 선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자축에 대해서 원주로 가는걸 제천으로 할려고는 이유도 이런거에 해당이 되고 이런 82호선의 경우는 왜안 되는지도 생각과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

이미 82호선의 경우는 도 계획에 특히 도 3차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건 문경 3번 국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산까지 되어 있는걸 수산에서 지금 현재 장평까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북을 연결하는 축보다는 대단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82호선과 3번국도와 연결하는건 춘천을 연결하고 강릉, 동해를 연결하는데도 대단히 좋은 82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보다는 앞으로 국도로서 승격할 수 있는 가치 또 주가 청풍호 개발에 대한 적극적성 유지 관리 이런데 있어서 대단히 좋고 남부권이 생활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을 맞출 수 있는게 지대한데도 이게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가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다루면서 일단 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73페이지 문경에서 제천-평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검토하도록 계획안을 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제출하는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건 534호선 아닙니까?

일단 고속도로 계획에서 반영이 도 계획부터 이것이 거론이 돼야만 시군계획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풍관광 개발 자체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적극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82호선이 고속도로가 되든지 국도로 승격하면서 3번 국도와 연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한방타운 건설 또 청풍호 관광개발이 결과적으로는 민선 3기 들어 와서 제가 보면 도농간에 대한 균형발전이 하나의 제천시 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모든 지방정부가 관광개발에 대한 것을 누구든지 다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소꼽장난하듯이 비슷 비슷한 것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해도 진짜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없다고 보고있는데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에 2천억 이상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직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민선 4기 앞으로 2020년까지에 대한 이것이 과연 적중할 수 있느냐 기본계획이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상과 전략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사와 다른 도시에 비교 우위에 놓여있는 자원이 뭔가를 기술적인 판단하에 그리고 상위계획에서도 도 계획이나 중부내륙광역권계획에서 제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상위권에서 보는 계획이 주 내용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체험도시, 관광도시, 물류유통이나 한방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하부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부전략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앞으로 행정계획에서 반영을 하는데 특히 도시에서 미래상을 제시해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미래상에 따른 세부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단계에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사항이 앞으로 많이 더 개발이 되고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미래상을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거라든가 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광도로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이런데 미래상 지표를 계속 반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제천시가 하고 있는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까지가 과거가 행한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관광개발에 관한건 기 투자를 했지만 우리가 부산에 해운대구 의원도 그렇습니다. 단양은 알아도 자매결연이 되어도 제천의 관광은 전혀 모릅니다. 물론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전략산업으로서 차별화되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게 이런 것들이 없는게 아닌가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본전은 된다 청풍호반을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방타운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서 유인책이 되겠느냐 우리가 공유수면을 대단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만 공유수면을 재산적 가치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분명히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식생활을 과거에 대단히 많이 해서 소득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된 원인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오염수치가 실질적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완벽하게 오염이 안 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전략산업로서의 공유수면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로개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질의를 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의견 청취의 건은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