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 추경예산안은 총 1억 6900여 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되고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직원들의 인건비성 예산부족분 9200만 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님들께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7700여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정택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김형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정택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정담당 유정택입니다.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기정예산액이 23억 97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편성된 예산이 1억 6904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경정예산액이 24억 78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4382만 5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공무원 기본급이 상승하여 시간외근무수당 531만 원, 명절휴가비 461만 8000원, 가계지원비 769만 6000원, 교통보조비 140만 원, 연가보상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어서 추가 소요되는 연가보상비 2480만 1000원이 편성요구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6333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고 이는 공무원 당직근무규정이 2006년 5월 15일자로 개정되어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족액 237만 원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 4576만 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서 부족 되는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정운영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총 6188만 8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정활동비는 5대 의원이 9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급하고 남게 될 잔여액 3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 신설됨에 따라 부족 되는 85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보수가 유급제가 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국민연금기관부담금 863만 5000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413만 3000원이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조례개정이 심의 의결되고 공포가 완료되면 7월 초에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정산하여 월정수당이 지급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정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6월 12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년 6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인 65억 9773만 9000원이 증가된 2140억 3103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3% 증가된 1957억 894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된 182억 4156만 2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인 1억 6904만 3000원 증가된 24억 7879만 9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4382만 5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당,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상승분이고 일반운영비 237만 원은 사무국직원의 당직수당 부족분이며 국내여비 4576만 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1520만 원은 의원상해부담금 부족분이며 의회비 6188만 8000원은 월정수당 신설분과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부족분을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