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용호
신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시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결산의 심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한 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안사항 추진 등 시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인 시와 동반자가 되어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치시대에 걸 맞는 노력을 다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정활동의 지나친 의욕으로 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과 재정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실 TOP 2.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재정관실 TOP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실 TOP 4.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재정관실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실장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부산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 및 경제진흥실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진흥실 직원 일동은 침체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경제진흥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영활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노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보면 기정예산이 1,362억 600만원인데 비해서 45.6%나 되는 추경치고는 너무 좀 과다한 액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상으로 보면 추경예산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단계 지역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비와 또 그에 매칭되는 시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마는 국비가 뒤에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된 주택공사 등의 부담금이 이번에 328억원, 보상결과 보상비가 감정비가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328억 들어오고 또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200억 발행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늘어서 했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없고 그러한 게 이번에 전체 규모상으로 보면 제2회 추경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예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내시되어 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너무 예산을 추경에 한 몫 반영을 시키면 예산운용을 해 나가는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런 것은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다한 추경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
관계자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공업기술과의 사업비가 34.1% 증감된 사유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공업기술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김성길위원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공업기술과 소관 사항은 이번에 73억 8,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제2단계 지역진흥사업에 의해서 금년도에 하게 된 여러 가지 인프라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사업인데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비부분이 뒤에 확보된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매칭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2008년까지 가는 계속사업이고, 또 3단계 사업은 금년 6월이나 7월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늘어나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용 전자장비심의인증센터라든지,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조선기자재검사 및 물류센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기계자동차부품 종합기술지원사업비 이 부분이 전부 다 소위 드림맵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진흥,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성길위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국비하고, 국비 매칭이 되었죠 이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 국비의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김성길위원
50대 50 되어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마 사업별로는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국비가 훨씬 많은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김성길위원
지금 이 73억 8,600만원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김성길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지금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정부와 협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설사 받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부터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김성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금액 자체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이 전체는 아닐 것이고 일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뭐가 말씀입니까
김성길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금액들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민간자본보조는 이 사업은 여러 다른 기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자본보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건립이라든지,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가 국비, 시비 매칭을 그것을 줘 버리고 맙니까 관리를 또 차후에 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평가를 다 합니다.
김성길위원
평가를 다 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부산시하고 정부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5개년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5개년사업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김성길위원
아!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아니 그래 뭘 묻고자 하면 이게 지금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되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이 사업은 주관 기관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정부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비의 증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사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사업체 정해진 데가 전부 다 시하고 협약이 되어서 정해진 것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사항을 저희들은 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 검사 및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조합에서 녹산공단에다 공동물류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자료를 나중에 조금 본 위원이 요청을 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김성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예, 위원장님!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금회 추경에 보면 말이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을 증액을 했는데 물론 자갈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우리 부산시 조례로서도 그 동안에 무허가공업지역을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시작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면 이 첨단산업에만 우리가 인력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통칭 재래산업이라고 할까 기계부품 같은 것, 특히 사상공업지역은 지원이 절대 필요한 산업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산업이 첨단에 가더라도 그런 기초 공업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 때는 차세대 전투기 부품까지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모 금형회사에서 착수되었던 일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결국 도산을 하고 파산을 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데는 지원이 너무 소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요, IT벤처산업 활성화 같은 것은 그 사람들 IT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구력으로 이 사업을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것이거든요. 기이 그것은 벤처나 또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의 예산의 극대화를 위해서 IT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정에 50억이나 줬는데 또 추경에 14억 8,000만원이나 또 주는 것은 너무 과잉지원이 아니냐.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업지역에 대해서 단돈 1억이라도 지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그것 한번 두고 보십시오마는 사상공업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부산의 실업대책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상공업지역의 발전사를 더듬어 보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책논리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마는 동명목재 같은 것은 수출 100억불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달성한 사업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외면해 버리니까 왜 이러는지 또 재래공업지역의, 그게 완전히 재래공업지역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말이죠. IT산업도 많고, 상당히 첨단기술을 가진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실장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업지역 이런 어떤 공장밀집지역이 부산의 어떤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하지만 금년에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에 5억원을 사상공업지역에 여러 가지 좀 그것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IT․소프트웨어산업 관계는 이 사업은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응모를 해서 11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 공업지역과 함께 IT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지역을 같이 함께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래 우리 경제진흥실은 우리 부산시 경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IT산업이라든가 이 대기업이 소위 주도하는 산업, 잘 나가고 있는 그 기업에 뭣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데다가 다 지원을 해 버리니까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단 같은 것은 거의 이제 폐허가 되어 갈 지경에 놓여 있어요. 지난번에 10억 아니, 그렇죠. 10억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시려고 하는데 그 사상공업지역 그 넓은데 이것은 시설이나 산업지원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성격으로 모처럼 정말 마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는 이번에 시장님의 선거공약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첫째 서민경제를 활성화하시겠다 하고 실업대책을 제1순위로 해결하겠노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4기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경제진흥실의 정책적인 예산의 지원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우선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환경개선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충이나 또 기존 산업단지를 좀 첨단화 하는 문제도 대단히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또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IT산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리고 이 산업지원과 예산도 보면 말이죠. 91억이나 기정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53억원이나 이번에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성과목표도 중요하고 전략목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업지역을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는 조례만 만들어 놔 놓고 단돈 1만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 있고, 또 이번에 지금 만일에 심한 폭우라도 쏟아지면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감전유수지라든가, 엄궁배수장의 지금 시설노후화라든가, 사상공단도 물에 한번 담궈 버립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말이지요.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사상공업지역에는 사상공업지역 기업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그 분들하고, 부르든지 찾아가시든지 해서 정말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열흘 전에 제가 사상기업 발전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그 때 사상공업지역에서 다대항배후도로 쪽으로 접근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있어서 제가 그 이후에 다시 그 관계자들하고 현장에 가서, 사상기업발전협의회하고 만나서 그 두 군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도 지원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별공업지역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안에 하천의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물론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예산은 경제진흥실에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실․국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래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다대항배후도로 진입도로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다대항배후도로를 북구까지 지금 잘 연결해 놔놓고 사하에서, 북구까지 잘 연결해 놔놓고, 도로의 기능이라는 게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는 거죠. 편리한 지역에서 물동량이 진입을 하고 편리한 곳에서 물동량이 진출을 하고 그 외 다른 수송수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수백 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로만 있고 진입로가 없고 진출로가 없는 것은 그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사상사람들은. 그 공단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5분, 10분이면 지나갈 곳을 말이죠. 3시간, 4시간 이래가지고 돌아서 지나가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상공업지역이 더 숨통을 틔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경제진흥실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무엇인가 하나 개선이 되도록 하세요. 개선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현재 사상공업지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현재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남해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 백양산터널로 돌아온다든지, 안 그러면 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가서 돌아온다든지 하는 굉장히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디다. 그래서 기린 앞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하나 하고, 사상경찰서 즈음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2개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빨리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상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해서 개인, 지방의원 생활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았고,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기도 했는데 많은 흠결을 남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은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편성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시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결산의 심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안사항 추진 등 시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인 시와 동반자가 되어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치시대에 걸 맞는 노력을 다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정활동의 지나친 의욕으로 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용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노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을 실제로는 예산현액이 526억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해마다 이렇는데, 그럼 징수결정액을 보면 96억 1,7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실제로 해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실수납에 가깝게끔 이래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세입액에 대비해서 재산매각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남구 거기에 차량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저희들 50억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남구에서 그것을 공원용도 등으로 해서 해 달라고 이래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수영구 관내에 있는 청구마트 부지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15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수영구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좀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매각의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좀 쌓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좀 작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이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올해도 예산편성을 또 그래 했다 아닙니까 2006년도 본예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04억 5,300만원 이래 편성을 했는데…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매각 가능한 부분들만 지금 계상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또 특히 경기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재산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한 50억 정도 저희들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좀 많이 잡았다 싶어 가지고요.
김신락위원
그 올해 1회 추경에 보니까 50억을 감액했는데 50억 감액해 가지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또 2회 추경하면 대폭 또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가능하면 목표액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김신락위원
아니, 2004년도에도 그랬고 2005년도에도 그랬는데 재정관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2004년 경우에는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청구마트 부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등으로 해 가지고 한 200억 이상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그게 결손이 나서 그래 된 것입니다.
김신락위원
한번 그 부분에 올해 말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추경할 때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김신락위원
좀 실 예산 편성할 때 실수납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잘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
그리고 이 체납 부분 말입니다. 체납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재정관실 할 때마다 이 체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또 체납에 대해서 재정관님한테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래 묻고 재정관님은 그냥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가겠다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을 답변을 할 건데 좀, 지금 체납정리 보고회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그죠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김신락위원
이런 것은 좀 활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적극 징수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어쨌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호
이용호재정관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좀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체납정리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상․하반기 우리 특별대책회의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이 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체납세 중에서 중요한 게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3대 세목이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전부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체납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김신락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 결산 의견서를 이래 보면 말이지요. 2005년도 세출액은 그 당해연도 세입액에 비해서 654억원이나 초과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조금 위원들이 조금 다르게 풀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이 국장님이 지적을 했다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세입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설명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을 예를 들면 전년도의 10월 중에 각종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미수납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세출 현황은 모든 이월금 포함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망라해 가지고 세출 부분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은 현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세출은 전년도하고 포함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지금 표현이 되어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말이죠. 우리 부산시 재정운용 현황을 이래 보면 징수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거든요. 징수목표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005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04년, 2003년, 그 전에 내가 예결위원을 할 때도 이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해서 의견서 이것은 내가 꼭 한번 챙겨보는데 여기 보면 2003년부터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이 문제인데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을 보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세입은 당해연도를 보고 했는데 세출은 전년도 하고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것은 이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004년 대비 세입의 경우는 4,122억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세출이 말씀입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예, 세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게 자꾸 이래 큰 편차가 이래 생기면 숫자적으로는 어느 경우에 가서 맞춰지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방채를 증가시켜야 되고 지방세를 자꾸 증가시키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메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다소 금리가 그 동안에 좀 낮았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보면 금년 연말 쯤 되면 금리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분을 지방채를 가지고 메꾸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서 한 2,000억 이상 결손이 나 가지고 저희들 대책마련에 급급을 했었고, 올해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1,000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에 준공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월이 되고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이고, 내년의 경우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 또 우리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재정 여건 상 여러 가지 세출 규모를 일부 좀 조정을 한다든지, 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이상 편차가 벌어지게 되면 정말 큰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에도 좀 신경을 정말로 좀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재정규모가 확보될 때까지는 밸런스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다소 좀 보류해야 되고 떠벌린다고 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BTL사업 같은 것도 말이죠.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재정의 여유가 확보된다 그러면 뭣 때문에 BTL사업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다 그게 나중에 그것을 우리 시민이 정말로 혈세 하지만 이런 게 정말로 생각해 보면 참 뼈가 아픈 돈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가지고 그 고율의 마진을 사업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식의 사업구조가 이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은 부도납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요새 한참 말이 많은 외환은행 매각사건 같은 것도 지금 BIS가 어느 정도냐, 높았다, 낮았다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결산을 보니까 의료원 지원이 27억 9,2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종결이 된 것인데 금년 예산은 이게 복지여성국으로 편성이 갔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것은 과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재정관실에서 소관을 했는데 지금은 특수의료법인으로 법률근거가 달라져 가지고 전에 행자부 관할에 있다가 지금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래 올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저번에, 작년에 그러니까 결산 때는 우리가 일반 운영적자에 20억, 그 다음에 신축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시에 보전 분 해서 27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적자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대폭 증액을 해서 지금 한 삼십 몇 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 부산의료원은 말이지요. 물론 수익기관은 아닙니다. 행려자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의료부조대상자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서민들의 의료를 맡아주는 절대 필요한 기관입니다마는 지금은 소위 뭐라 합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고 하는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과거에 연산동 시절에, 의료원 시절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 때는 의료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좀 불량했고 또 보험제도도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이런 옛날에 없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장례예식장을 가 볼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우리 의료원에 말씀이죠
종영
임종영위원
예. 아니 의료원에 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장례예식장에 문상하러 가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종영
임종영위원
우리도 몇 번 가면 직원들하고 마주치기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 관련된 상가에 많이 가 보면 대단히 잘 되고 있거든요. 대단히 잘 되고 있고, 주차시설이라든가 처음에는 이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진출․입이 또 되거든요. 대중교통도 많이 연결이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정말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재정관실에서. 그런데 매년 27억, 30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누구나 가면 말이지요. 일반 1급, 그러니까 의료기관 보다도 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싼 것도. 그것 나도 가까운 지인들이 있어서 치료비 계산을 이래 보니까 하나도 싸지 않아요. 하나도 싸지 않고, 내가 조금 할인이 되는가 싶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을 한 두 분 보낸 일이 있는데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의료비가.
용호
이용호재정관
위원님 그것은 의료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적자를 20억을, 작년의 경우에 27억 중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행려병자라든지, 또 영세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약품구입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병원 같으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장례예식장도 그렇고 부산대학병원하고 협진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일반 종합병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일반 병원보다도 사실은 싸게 한다는 말은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일반…
종영
임종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는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옛날하고 달라서 행려환자가 1년에 몇 명 있는고 이것은 물론 소관이 우리 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재정관으로서 부산시 예산의 흐름을 이런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언젠가는 커버를 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원은 계속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출입이 불편해서 그렇지 다 의료보호 대상자들이거든요. 국가로부터 그것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것을. 또 보험회사로부터 다 받거든요. 우리 부산시 부산의료원이 무료 치료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당부분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적자가 안 나야 되요! 이것. 그래 그 많은 과목들을 다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챙겨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좌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관님이나 또 서규수 과장님 같은 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정말 우리 이국장님이나 서과장님이나 이진복 과장님이나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노윤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노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의안번호 701호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이승렬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내용 ‘다’ 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및 7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안 제2조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앞으로 투자심의위원회는 없어진다 이거지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지금 현재에도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렬위원
대행하고 있었어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이승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시고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했는데 여기에는 몇 명이다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몇 명입니까 이게. 제한이 없어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제한을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2명 정도로 통상 저희들 시의회에 2명, 다음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재정분야 관련 전문가 등으로 했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다른 조례에 보면 보통 시의회에서 2명, 뭐 4급 공무원 몇 명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제한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애매하잖아요 이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 선정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조례처럼 2명이다, 1명이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오히려 숫자를 한정을 하면 그게 또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승렬위원
그 때 그 때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것 한번 임기를 정해 놓으면 있으니까, 그 기한 중에 운영을 해 보고 또다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승렬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1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고 임기가 2년이니까…
이승렬위원
시의회에서 몇 명 들어오고 4급 공무원 몇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시의원 두 분입니다.
이승렬위원
두 분이죠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이승렬위원
또 4급 공무원은
용호
이용호재정관
현재로는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재정관, 또 건설방재국장, 환경국장, 이런 식으로 국장이 6명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심의위원회 전에 한번 무슨 심의위원회인지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이제 4급 공무원 이상이 지금 6명이라 그랬잖아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이승렬위원
어떤 때는 보면 7명, 8명도 되더라고요. 이러면 심의할 때 다수결로 이것을 결정하면 결국은 편중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면 이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6명이잖아요. 벌써 거기.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런데 전문가들이 또 있고.
이승렬위원
암만 시민단체 들어와도, 시민단체나 무슨 딴 데에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오신다 해도 그 날 따라서 또 결석을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다수로 그렇게 되어서 그 때 정회를 하자고, 이것을 보류를 하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용호
신용호위원장
재정관님!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의회 쪽에 위원님들 수를 좀 늘리고 공무원 수를 좀 줄이자 하는 말씀입니까
이승렬위원
공무원 수를, 뭐, 예. 공무원 수도 조금 줄여야 되겠고 또 시민단체나 전문위원들이 그 날 결석할 당시에는 절대다수에 의해서 한 쪽으로 편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분야가 조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는 보류를 한다든지, 강하게 그 때 막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때 보류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비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심의가 될, 심의결정이 될,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은. 심의는. 조금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용호
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거의 다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래 보면 우리 시의원이 보통 2명 들어가거든요. 거의가요. 2명 들어가고. 공무원은 4급 이상이 반드시라기 보다도 한 너댓 명 더 위원장까지,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 기획실장하고 그 다음에 재정관, 기획관, 또 뭐 경제진흥실장, 그것 이제 시에서 알아서 뭐 조치를 하겠지만 꼭 들어가야 될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까지 아니, 부시장까지 합해 가지고 5명 이러면 이것만 해도 우선 7명 안 됩니까 그러면 8명이 더 필요한데 15인 이내니까 학계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한 4명,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한 두 분, 시민단체에서 한 두 분 좀 재정이나 회계에서 관련법이나 분야를 전공을 했다든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하다 못해 대학에서라도 전공을 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위임해 놓으면 알아서 할겁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지금 현재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부시장이 이제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재정관 해 가지고 공무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 의원님 두 분 그게 전부 여덟 분이 되고 지금 19명이거든요.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 그 다음에 부산은행 부행장, 농협지점장,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그 다음에 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수 다섯 분,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지금 현재에만 해도 시의원님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은 6명이고 시의원님 두 분, 나머지 열한 분이 전부 외부인사들입니다. (신용호 위원장 이승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승렬위원장대리
외부인사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전에 장림하수처리장 심의할 때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날 따라서 외부인사들이 딱 2명 오고 전부 결석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떤 심의를 결정할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이제 곧 들어오실 것이에요. 나중에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지금 현재 구성원을 가지고 볼 때 조금 조정을 한다 치면 지금 이제 4명이 줄어들거든요. 19명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중에서 제가 봐도 지금 교통국장하고 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 큰 선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조금 전에 경제진흥실장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나을지도 모르지만…
이승렬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교통국장하고 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이 왜 들어왔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 한 사람쯤 좀 줄여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에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적어도 한 너댓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관 부서의 업무실정도, 실정에 맞는 제안이나 규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어차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부시장하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을 한 5명 정도로 하고 그럼 8명이 이제 필요한데 8명을 시민단체, 학계 이래 해 가지고 나누면 아주 적정한 선이 됩니다. 이게 위원회 보면 너무 사람이 많아도 말이지요. 좀 본연의 안건에 대해 심의는 안 하려 그러고 이걸 걸쳐 가지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승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그 심의를 하는 그날에 외부인사들이 많이 결석을 했을 때에 이런 형평성문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이제 어떤 내용을 조금 삽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지요.
종영
임종영위원
그래 사전에 위촉을 할 때 그것은 말이지요.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적어도 두 달에 1번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할 것이거든요. 1년에 한 3번이나 4번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불참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느냐는 서약서를 딱 받고 위촉을 하는 것이에요.
이승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조금 있다 위원장님 오시면 그것은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종영
임종영위원
없어요.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승렬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길위원
김성길 위원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안 2조를 보면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특별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용호
이용호재정관
‘특별한’ 한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공무원의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본연의 업무이고 특별공적이라 하면 체납처분, 행정규제조치 등 체납액 강제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납처분의 예를 들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채권, 무채재산권 등의 압류, 공매처분 등을 이야기하고 행정규제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출․입국 제한을 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등 해서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길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임무,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적을 인정을 해서 별도의…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유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인 이 체납세가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독촉장 발부를 하든지 방금 말씀드린 행정규제 처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고 또 직원들의 잦은 현장방문, 징수 독려를 위한 외근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경비 부담,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하고 또 사기앙양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길위원
그럼 그 포상 지급기준 한도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2년이 경과한 것, 그러니까 출납폐쇄기로부터 1년 경과한 체납세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조금씩 조금씩 달랐는데 이번에 개선을 해서 1년 경과한 경우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2년 경과한 것은 100분의 3, 3년 경과한 것은 100분의 5 해 가지고 기준을 조금 많이 묵은 체납세를 받는 경우에는 좀 많이 주고 조금 적은 것은 적게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이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도 아래에 안 3조에 해당이 되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래 특별한 공적을 인정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꽤 큰 금액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어떤 오도되는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 상한규정이 이제 있거든요. 건당 30만원, 최고 100만원 해 가지고 개인별로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성길위원
아! 개인별로 제한이…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김성길위원
1건당 30만원, 전체적으로 100만원.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김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김성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상의 문제인데 제2조에 보면 제2조 1항 1호에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운영이 아니고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앞에도 목적에도 보면 재정계획 및 운용이라 되어 있고 조례명칭도 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은 운영이라 그렇게 명칭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운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고 예산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것은 운용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도 보면 그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 1항 3호에도 보면 계획 및 운용이라 되어 있지 운영이라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렇습니다. 이게 저…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운용’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혼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혼용되어도 이것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것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용으로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뒤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제3조에 가면 지급기준과 한도를 정해 놨는데 1차연도에 1항 1호에 보면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이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위의 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면 100분의 1을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런 조례를 서로 같은 법령 안에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항상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것은 물론 당연히 확보가 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당연히 확보되는데 서로 2조하고 3조가 서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해 놨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내 못 준다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측에서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런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없습니다. 전체 우리의 당초 우리 예산에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없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관련 조례상에는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지금 저희들이 보통 예년의 예에 의하면 편성예산의 한 95～96%만 정도만 지급이 되거든요. 이게…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말이지요. 물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되는데 지급한도라 해 놓고 또 제3조 2항에 보면 1항 내지 1항 1호 내지 6호에는 1건당 30만원을 한도라 해 놨거든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1건당 30만원이고 1인당…
용호
신용호위원장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해 놓고 1건당은 또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 이런 것들도 이렇게 30만원을 제한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을 때는 50만원도 줄 수 있도록 해 놔야지. 3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우리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예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커져 가지고 만약에 억 단위가 넘어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100분의 1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1건당 30만원 또 1인당 100만원으로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비교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선거법에 위반한 자는 50배의 벌과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을 줄 때도 상당한 액수의 상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이게 위에는 1항에는 100분의 3, 100분의 5 이래 놓고 아니, 2호에 가서는 1건당 30만원으로 제한해 버리니까 위의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시․도별 징수포상금 관련사항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도 저희 시처럼 1년차 징수액의 100분의 1,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래 되어 있고 인천의 경우에도 1년차 100분의 1, 2년차 이상 100분의 5 지급, 1건당 지급액 30만원…
용호
신용호위원장
다른 시․도의 것은 내가 뭐 재정관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고 알겠는데요. 이게 조례상에 보면 2조하고 3조에 관한 사항이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되니까 30만원 해 놓고 50만원 해 놔도 100만원 해 놔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신 줄 수 없소.’ 해 버리면 민간인이 예를 들어 했다.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도 중에 포상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인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의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집행을 하니까 한 건데…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예산은 누가 정합니까 시장이 하고 의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라고 해 놓으면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런데 위원장님! 이 말을 적으나 안 적으나 예산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것 민간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포함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포함되는데 민간인에게 이렇게 해 놓고 아니, 무엇을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 하면 그게 시장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실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예산이 없을 때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그럼 예를 들어서 체납세 대상이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의지가 강한 것 같으면 세원발굴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으면 이런 문구를 쓸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정해 놨으면 3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러면 저…
용호
신용호위원장
굳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문구가 거슬리시면 사실은 삭제해도 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옳지 싶어요. 우리 여비를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없을 때는 줄 수가 없지만 이런 포상을, 이것은 시의 세입하고 관계되는 건데 시의 이익하고 관계되는 건데 특히 또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아니, 민간인이 세원발굴을 많이 했는데 포상 청구를 하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무방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30만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좀 듬뿍 줘 가지고…
용호
이용호재정관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특히 우리보다도 재정여건이 5배 이상 되는 서울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고 조금 부족하면 다시 보완을 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용호
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2조 1항에 대해서는 새로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아니, 1항이 아니라 2조 본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갖다가 ‘대하여는 세입 징수포상금을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급할 수 있다.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 삭제하고 ‘대하여는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요
용호
이용호재정관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해서 하지요.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이승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01번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으로 규정하였으나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 ‘재정운영’ 을 ‘재정운용’ 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로 규정하였으나 경제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인을 포함한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이승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02번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세입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2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은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 편성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조례도 시의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4대 시의회를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