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김종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회기수당 삭제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국내여비의 지급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너무 적다고 질의 안 해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김종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회기수당 삭제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지급되어 온 국내여비를 일원화하여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김종용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7분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해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원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네 분에서 여덟 분으로 줄어드시기 때문에 하반기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연봉자가 됨으로 인한 직장에 준한 연금하고 건강보험금을 부담하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93쪽에 일용 인부임입니다. 이게 우리 여직원 두 분하고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하고 세 분에 대한 예산인데, 개념이 작년까지는 일당제 개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월급제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리고 계산은 일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 8,850원이였었는데 금년에 3만 3,170원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요구를 드렸고요. 95쪽 하단에 의전용 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의장님 차가 좀 많이 낡았어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새로 차를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필요한 차만큼을 구입하려면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사무실 소파 구입하고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덟 분으로 되다 보니까 어쩌면 개인사무실을 전부다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집기를 다 이용하고 한 세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추가로 구입해서 의원님들 전부 개인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여기 95페이지 보면 의원사무실 소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최병덕 의원님 의자가 별안간에 부러져서, 좀 전체 의원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전부 검토를 해서 한번 교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시간 전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대 위원 강태선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김영대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용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