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승걸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에 애쓰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40억 3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65억 97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57억 89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3.3%인 63억 5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2억 4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6%인 2억 92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856억 5378만 3000원이고, 국·시비 간주처리를 7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억 30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894억 8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179억 2419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 간주처리 예산이 1차에 2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79억 4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2074억 3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57억 89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94억 8417만 원 대비해서 3.3%인 63억 53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결산 결과 발표한 순세계잉여금 63억 530만 6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57억 89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3%인 63억 53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관련 인건비가 36억 2457만 3000원이고 구의원 유급제 관련 경비가 7708만 8000원, 그 다음에 신당6동에 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분 1억 2000만 원과 신당2동에 마을마당조성사업비 2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 60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6767만 2000원보다 1.8%인 2억 92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억 9243만 3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60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2억 92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무원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9쪽부터 8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6월 12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년 6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074억 3329만 9000원보다 3.2% 증가된 65억 9773만 9000원 증가된 2140억 3103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3% 증가된 1957억 894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 증가된 182억 4156만 2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인 63억 530만 6000원이 증가된 1219억 975만 8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재무과 63억 530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인 31억 470만 7000원이 증가된 1187억 915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총무과는 2억 3756만 원으로 당직비 인상분이고 인건비 1억 8000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며 여비 2000만 원은 근무지외 출장과 교육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25억 7576만 3000원으로 인건비 6억 5556만 3000원은 동사무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고 연가보상비 추가분 6억 753만 1000원이며 국내여비 19억 2020만 원은 국내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억 9138만 4000원으로 인건비 1억 2681만 2000원은 보건소의 현원 증가 및 인력변동에 의한 부족분을 증액한 것이고, 직무수행경비 708만 원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액분이고 일반운영비 568만 5000원은 보건소 당직수당 인상분입니다. 국내여비 1억 5180만 7000원은 여비·급량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12억 1557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인건비성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중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 3756만 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당직비가 3756만 원, 국내여비가 2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직비는 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개정으로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일비 1만 원에서 2만 원, 숙박비 2만 2000원에서 3만 원, 식비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개정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어서 추경편성하게 되었고,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2005년도 대비 4.21% 인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외 당직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인상이 되어서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구청에서는 60시간 정도를 최대한으로 주고 동사무소는 최대 64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9급부터 5급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9급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5560원 했던 것이 5794원으로 234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2% 인상되었는데 공무원 전체가 똑같습니까?

비율은 4.2%인데 급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560원이었는데 4.2% 인상되어서 5794원이 되고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088원이었는데 비율은 똑같이 4.2%가 증액되어서 9470원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자료를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보건기획팀장을 소개합니다. (소 개) 설명은 예산안 책자 49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인건비 등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현원이 일반직이 81명이었는데 그 뒤에 2명이 늘어서 현재는 83명의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고 기능직 8명이 10등급이었는데 9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되고 계약직이 11명이었는데 13명으로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이런 등등이 2006년도 예산에서 2005년도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가 그게 이번에 다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연가보상비는 적용일수가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0일이었으나 그것이 20일로 바꿔지면서 이것은 과거에도 20일이었는데 금년만 10일로 했다가 다시 환원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가 5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해서 증가된 예산이 1억 3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페이지, 당직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직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5월 15일자로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서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켜 주셔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페이지, 여비 급량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개정 전에는 1만 원씩 예산을 책정했는데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문에 의거 2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식대도 2월부터 5월 14일까지는 6600원으로 책정되었다가 다시 그 뒤에 5000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증액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서 급량비는 849만 6000원, 국내여비는 1억 4300여만 원이 반영되어서 총 1억 5180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하고 배우자하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모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도 직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보건소 초과근무수당은 몇% 인상되었습니까?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4.2%입니다. 5급 같은 경우 작년에는 9088원이었는데 4.2%, 9471원으로 약 390원 정도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