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금창열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생활복지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으로 복지 부분의 업무가 타 자치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추가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03억 389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00억 6996만 원보다 0.5%인 2억 69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경비와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 지원관련 1억 3807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노사 합의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309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복지국 관련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어르신과 어린이 보육사업, 환경미화원 운영 관련 예산으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철저히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당6동어린이집을 옮겨가면 그 어린이집에 노인복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이 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6동 주민들 얘기가 그쪽에 노인정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문고 건너편에 대지는 한 60평 되는데 2층으로 집을 지어서 놔두고 아직 2층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카센터를 하려다가 카센터를 주민들이 못 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동장이나 새로 당선된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옮겨가면 그 어린이집하고 이것하고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땅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100여평 되고 이것은 한 60여평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무슨 방법이 있다면 교환을 한다든가 매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 더 산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동장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장한테도 그런 민원이 오니까, 그래서 국장님 동장 좀 불러서 물어보고 새로 당선된 사람하고도 협의해서, 아마 협의해도 그 쪽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6m 도로변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이택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구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저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91억 1623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편성으로 1억 3807만 원이 증액되어 292억 543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하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별 순회교육을 위해서 667만 8000원을 편성했구요, 타 시·도 우수노인복지 시설 견학을 위해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3쪽입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건물에 대한 환기시설설치 및 비품구입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약 8000만 원이구요, 자산물품취득비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과 추경예산안이 주요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를 왜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동안 노인회가 좀 침체된 상태에 있었고 노인들이 좀 소외되고 있었는데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각 노인 경로당들을 좀 순회교육을 해서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노인생활의욕을 고양시켜 드릴 필요가 있고 타 시·도 우수 노인복지시설도 좀 견학해서 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본예산에서 왜 못 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요? 이거 당선자 측에서 하라고 한 거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현재 노인회장이 지금 당선자 선거 대책위원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 해 드려야 되는데 원투가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런 예산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소모성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뻔히 들여다 보이는 예산을 갖다가 놓으면 안 되잖아.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도 관계 있다면 있는데 경로당이 42개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뭐 똑같이 다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어떤 경로당 보면 회장이 너무 오래, 물론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서 한 거야 할 수 없지만 교육도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떤 지도를 통해서라도 경로당은 회장이 누군가에 따라 경로당 운영이 잘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회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회원도 많아지고 적어지고 중식관계, 야유회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이 있더라구. 어떤 경로당 보면 회장 혼자만 있고 회원은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뭐 회원이 없어요. 그래도 돈은 아마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지도를 좀 잘 해서 회장을 어떻게 지도를 통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회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인데 회원이 없는 것은 운영의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가입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다른 경로당처럼 잘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두 곳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자세히 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노인들 간에 친목이 돈독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순회교육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가서 들어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정말 친목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자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종교 관계, 특정 종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순회를 하고 있어요? 담당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삼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192억 6105만 7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편성으로 1억 3094만 8000원이 증액되어 193억 92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200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노사합의에 의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전년대비 기본급이 일인당 1만 9200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수당 및 상여금 증가분을 2006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대상은 환경미화원 195명으로 전년대비 증가분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증가분 발생원인 및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기본급 일인당 1만 9200원이 상승함에 따라 전체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3244만 8000원이 상승하였고 기본급을 바탕으로 단가가 산정되는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2억 2782만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 190만 원 증가로 총 2억 6217만 5000원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분 발생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근속가산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에 있어 기정예산 편성시 인건비 예산 산출시에 정년퇴직자 8명의 근속연수가 포함되어 평균 근속연수가 13년이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시는 신규 8명을 채용함에 따라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으로 하향되어 근속가산금 6181만 5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67만 3000원, 퇴직금 5173만 9000원, 총 1억 312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분 2억 6217만 5000원과 감소분 1억 3122만 7000원의 차액인 1억 30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 듯이 저희 과 추경예산 편성은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 퇴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했던 것 아니요? 본예산 짤 때. 몇 명이 퇴직해야 되는데 퇴직할 사람이 제대로 계산이 안 나오나. 예를 들어 나이가 있고 생년월일에 따라서 퇴직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생년월일이 안 나오나요?

계산을 애당초 할 때 8명에 대한 부분은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제가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앞으로 잘 하세요.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공원녹지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섭니다. 저희 공원관리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가 지난 5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손기정공원에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공원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야간 공휴일 당직자의 당직비가 인상되어 그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숭례문관리용역비입니다. 지난 번 2006년 3월 3일 숭례문이 전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람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최근 목조문화재 관리에 화재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용역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위탁하여 관리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관람객, 서울을 찾는 관람객들이 1차가 숭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숭례문에 오는 지방객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문을 닫고 난 뒤에 도착해서 숭례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내려가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하여 시간을 저희가 지금 5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8시까지 개방해 달라는 언론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소위 문화재청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개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배제공원 화장실개선입니다. 서울시 배제학당 바로 옆에 배제공원이 있습니다. 배제공원의 화장실 위치가 공원 입구에 있고 노후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화장실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 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 배제어린이공원 화장실개선해서 3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개선하기가 부족하여 4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화장실을 깨끗하도록 위치도 옮기고 다시 완전히 개·보수하여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마을마당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신당2동 432-813번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장충중·고등학교 축대 위에 위치한 연립주택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본예산 확보 요구 및 주요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고 또 2005년 10월에 신당2동 마을마당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0월 25일에 투자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1월 15일 2006년도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2월에 도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하고 2006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도면 등 작성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신당2동의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22억 원은 건물 및 토지보상비가 되겠고 나머지 5억 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화분을 누가 담당해요? 6월달에 화분 제작한다는데 제작 했습니까? 우리 동네 두세 개 얘기했더니 새로 구입해서 보내 준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보내 준 것 같아요. 문화교회 앞에. 담당 직원이 해 준다고 했거든. 구입을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구입이 됐으면 좀 해 주세요.

예, 이번 주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원칙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로부터 충분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 자꾸 관리를 하면 문제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가 자립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의미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91.5%에서 74%로 현재 떨어져 있는데 아마 내년쯤 가면 자립도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돈을 쓰면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구에. 지금 우리구가 깊이 들여다 보면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준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간 월급하고 경상적 경비가 55.6%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는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내지는 국가의 일을 많이 해 주고 있다 우리가 숭례문이나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없다면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직원이 필요없다 이 말이지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우리 돈으로 앞으로 한다면 정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애를 써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가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쓰되 서울시나 국가에 자꾸 예산을 요구를 더 해서 충분히 문화재를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우리 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문제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같은 것이 우리 녹지과에는 적지만 또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좀 서울시하고 교섭을 서울시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거 아니란 말이지요.

이재훈 저희가 문화재팀을 만들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은 줘도 인건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잘 한 것을 아는데 더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시책업무추진비라도 받아서 쓰면서 돈 받아와야 앞으로는 된다,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이거 허튼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쓰면 1억도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런 일을 더 노력을 하자 뜻이고 배제어린이공원이 어디 시공원입니까?

우리 구공원입니다.

구공원이더라도 시민이 주로 이용을 하지 구민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데란 말이에요.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새로 된 시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우리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시에 계시다 오셔서.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위원님 그 4000만 원 중에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옆에 보면 양쪽에 벽천이 있습니다. 벽천 왼쪽에는 창고가 있고 오른 쪽에는 매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를 돈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매점을 좀 정비를 해서 매점을 공개입찰해서 우리 구수입도 올리려고 1000만 원 정도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매점을 입주를 시켜서 하고 나머지 6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매점이 없어서 점심 때라든가 이럴 때 되면 사무실 오피스맨들이 그 배제공원으로 싹 다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커피라도 한잔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간이매점을 만들어서 구 수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공원녹지과는 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될 입장이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단속반장 연성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통행정과 권상현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교통행정과장이 6월 14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대신 담당주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전용차로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경상경비 중 여비 항목입니다. 예산안 80쪽에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기정 1080만 원에서 1240만 원이 증가되어 경정액은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2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지급단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개정된데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액 1240만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전용차로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페이지 2005년도 결산잉여금 재편성입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2006년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20억 원에서 2억 9243만 3000원이 증가되어 경정액은 22억 92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5435만 7000원과 수당 1611만 5000원, 연가보상비 5308만 1000원, 국내여비 1억 5300만 원, 직급보조비 340만 원으로 총 2억 80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공무원보수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상향조정되어 5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초과근무수당이 16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기본급과 연가보상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530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여비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 개정으로 부족분 1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직급보조비는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34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각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법이 개정되어서 기본급을 올려주고 무슨 수당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각 과마다 개정된 법률이 제출된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이 내놓은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내지는 118조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 글귀는 돈을 올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법이 개정되어서 한다는 법조항을 하나도 해온 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든지 규정이든지 규칙이든지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법이 개정돼서 올려준다는 말만 하지, 그 법 자체를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우리는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법제계에서 의회로 이런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올려야된다고 해줘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각 과마다 전부 올리는 거예요? 알아, 몰라? 모르면 전부 다 깍아야 돼! 법이든지 규정이든지 규칙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슨 상부로부터 올리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문도 없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 개정되었느냐 말이에요. 법 개정된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121조 내지는 118조, 지방재정법 45조는 그렇게 되었을 때 추경에서 올려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올려줘요? 이것은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올려라, 그러려면 각 과마다 그 법을 복사해서 보내주면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올리라고 하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올라오면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수당 올리고 월급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쪽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법률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부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획과에서 그 법률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체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참고자료 내놓은 것도 보면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121조, 118조에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45조로 규정을 해놨어요. 개정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올려줘야지요. 그런데도 개정된 조문이 의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올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서 상의해서 가져오라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