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전에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 GIS사업이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영어로 GIS라고 표시를 합니다. Geographic Imformation System 이라고 해서 국가 GIS사업과 연계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각종 DB 구축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시가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남원시 시가지 구역 면적으로 19㎢이고 물량으로 보면 도로 156㎞, 상수도 213㎞, 하수도 221㎞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계약을 (주) 진호시스템과, (주)아시아나항측, (주)씨알시스템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UIS라고 도시종합시스템을 저희가 2005년 3월 27일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했고 작년 8월 3일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3일에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고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2005년 10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2일에 1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차사업은 저희가 금년 6월 12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12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기반 시설의 DB구축 및 시스템화로 도시시설의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재해 및 재난예방을 지형정보 시스템이 확보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구축됨에 따라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자료에 관한 관리와 자료제공에 관한 유의사항을 저희가 제9조와 10조에 그 내용을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내용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6201로 2000년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 1월 20일에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이 7월 1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금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을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는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남원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4장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1일 제정이 되었고 우리시의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구축됨에 따라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4장 17조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련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시스템 설치 및 자료관리와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리정보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및 자료제공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적용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우리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된것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2개 뿐 입니까?

저희는 동화수도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라고 했는데요. 보면 오수관로가 있고 우수관로가 있고 상수도 관로가 있고....

예.

또 통신관로가 있고....

예. 전기도 있습니다.

예?

전기도 있습니다.

물론 매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어느 구역을 굴착을 해서 찾아내는데 아주 짐작으로 찾더라고요. 저기 윗 부분에서 부터 어떤 표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나갔을 것이다라고요.

예.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때에 도로의 수명연장과 무분별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상수도와 하수도, 우수관로, 오수관로이죠. 하수도에 포함된 오수관 우수관이 있는데요. 상·하수도 관로말고통신과 전기관을 통합해서 하실 의향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가 지금 안되어 있고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기선이랄지 통신선은 기 DB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저희것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구축을 하면 저희가 이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 관련기관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십시요. 그래야만이 통신관로를 손대기 위해서 멀쩡한 도로를 굴착을 하고 또 전기관로를 찾기위해서 굴착을 하고, 상·하수도관도 굴착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굴착을 반복하게 되면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불평이 많은것은 사실적으로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유관기관간에 협력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지역 경우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하 공동구를 구축을 해가지고 통신, 상·하수도. 전력, 가스배관 등 모든것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같은 도로 굴착의 개연성이 있는 같은 기관간에는 협력체제를 이뤄서 무분별한 굴착이나 시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그 시스템 운영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당연직 위원이고 그렇죠?

예.

부서의 장은 누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입니까?

예. 전담부서장은 현재 저희로써는 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장은요?

현업부서장은 시설과 관련해서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위촉은 남원시장이 하죠? 그렇죠?

예. 남원시장이 위촉합니다. 이것 법 적용이 되는 어떠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법이 내려온 사항이요. 임의로 만든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법이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중앙에서 안이 내려와서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타시·군을 모방을 해서 하는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시스템 운영은 제가 봤을때는 15인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한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15인의 위원이 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알고 보면 이 경비를 줄이려면 제가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도사업소 등 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것이 좋은데 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수료나가고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만 하나 구성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직의 일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조직체계인데요. 그렇죠?

예.

당연직을 하면서 시장이 임명하는것으로 모든것의 체계가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고치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이 경우 지금 조례상을보면 의원들이 짧은시간에 이것을 놓고 법조항을 보지 않고는 정말 옳고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방을 해서는 안되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때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저희가 지하시설물이 국가적으로 7대 국가시설물 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 실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시설물과는 다른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8개 인데요. 송유관까지 해서 8개에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까지 하면 약 9가지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것은 광역상수도라인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라인, 전기, 통신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을 하게 되면 15인 이면 적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각 조항별로 보면 기껏해야 위원회의 공통사항이지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하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도사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는것이 많다보니까 주관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간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GIS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 없어서 통신공사랄지 한전에 있는 GIS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면 저희가 구축을 한것도 그쪽에 제공해 주고 또 그쪽에 있는 자료를 제공을 받고 해서 우리 시내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실비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주최측에서 제공을 해야 한다고....

실비제공은 현재 남원시나 또는 전기나 통신에 관련된 기관에서 위원은 실비는 없고 다만, 이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일이 없도 저희가 규칙상에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