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9회 임시회 폐회중 이기봉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5일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승인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제10차에서 12차까지 일반회계 및 2006회계연도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7억 1,406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70억 9,368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에 총 2,5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억 2,739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신상발언(홍성덕의원, 오환인의원)

오늘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지요. 신상발언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셔야 됨을 참고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저는 그간에 의정생활을 마감하면서 몇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탄생해서 현재까지 7월 1일이면 5대 의회가 탄생하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2대 95년부터 당선이 돼서 현재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95년도 당선된 이후 그야말로 불철주야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일신 매진해 왔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5년도 당선된 이후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할 때는 200명 아니면 300여 명의 조그만 동네의 주민들이 모여서 경청을 하고 많은 질의를 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질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어느 주민이 와서 손을 붙잡고 부지불식간에 제 뺨에다, 볼에다가 뽀뽀를 해 주는 그런 깊은 사랑과 우정을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서글프기 그지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5년도 지방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원 정수가 29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1명 또 앞으로 5대 의회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16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날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우리 기초의회를 말살하는 이 정치권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청사를 들어오면서 어느 시민단체인지 어느 정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수당액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전국 최다 거액의 의정수당이라고 이런 비토하는 그러한 예를 봤습니다. 들어오면서 사실 발걸음이 무겁고 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의정활동비 때문에 우리 95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많은 의원들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구에 의정활동 수당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207만원의 예산을 월정수당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너무도 많다해서 201만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의 일 가정에, 한 가정의 월평균 소비액이 얼마입니까? 201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역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선량들 기초의원들이 201만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서글픔을 무시하면서까지 비토하는 일부 시민세력인지 그러한 세력들에 지방자치 풀뿌리에 대한 말살 그러한 행동을 볼 때 서글픔이 그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상당한 많은 선거개정으로 인한 우리 의원님들의 노심초사와 정말로 분통터지는 선거운동의 결과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 바라건대 우리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이 자리 의정단상에서 의석에서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현동훈 구청장의 인사말씀에 저도 많이 구청장님에 대한 비토를, 비토가 아니죠. 비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가 잘 가기 위한 우리 구정이, 의정이, 지방자치가 잘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어떤 불편함을 끼쳤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 또한 서대문구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이 기초의회에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로 이사갈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 더 자주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 의원님들의 쓰라림, 참 같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구의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노력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적극 노력해서 일심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신상발언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0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서대문구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56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1억 8,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54억 7,200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2,583억 6,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23억 8,7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56억 5,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67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2,583억 6,400만원에 대하여지출액은 2,101억 8,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21억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0억 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 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폐이지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이진아기념 도서관건립 조경공사비 외 6건으로 2억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 인부임 외 1건에 1,300만원이 전용되고,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부서신설에 의하여 4억 1,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47억원으로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3개 사업에 74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56개 사업에 137억 7,4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에 9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1억 6,7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34억 3,100만원, 지출액은 35억 3,7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30억 4,1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00억 2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에 회수한 채권은 103억 1,2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258필지, 건물이 137동 기타 공유재산이 25,688건 등 총 30,083건에 7,939억 2,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384필지, 건물은 8동, 기타 공유재산이 2건 증가 등 총 394건의 증가와 토지 267필지, 건물 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건 등 총 302건의 감소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4,375필지, 건물은 111동, 기타 공유재산이 25,689건 등 총 30,175건에 1조 1,33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24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8억 9,8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356개 물품을 취득하고 89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8억 6,9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11개 물품에 총 77억 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선거관리경비부담금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 사업별로 2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8,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짤막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제4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특히 홍제4동 주민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봉사를 마치고 며칠후면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에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저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에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진수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대문구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는 이번 결산검사 기간 중 우리구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채권.채무 등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및 관리에 대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년도의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채권.재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 동안 본 의원과 이일권 공인회계사, 김용남 공인회계사가 서대문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사하였고, 부서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들과 종합분석하고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내용을 청취,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내용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부터 5쪽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583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56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 3.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83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0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증감 요인입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규정 개선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2004년 순세계 잉여금수입이 증가되어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감소는 시 보조금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융자대상자의 감소로 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시 보조금의 감소로 주차장건설사업비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입 측면에서 보면 2005년도 순수세입액은 1,850억 8,200만원이고, 세출액은 2,101억 8,400만원으로서 세입이 251억 200만원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6쪽에서 8쪽의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징수율 제고로 인한 우수사례입니다. 세무2과 면허세의 경우 징세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면허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여 결산징수율이 94.4%로 제고되어 서울시 25개구에서 1위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우수사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리적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과 국외여비 1억 3,500만원 중 3,000만원이 불용된 사례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기획하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서울 연꽃축제에 대한 정산내역을 살펴본 바 사업비 보조 2,000만원중 연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계획을 검토하여 2005년도와 같은 부당한 지출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격 심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2005년도 자격 심사 결과 67세대 151명이 수급 중지되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생활여건 개선, 부정수급자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자는 기준일로부터 수급비용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사업 교부금의 계획적 집을 요구합니다. 인센티브 사업 해당부서는 인센티브 사업교부금 집행을 계획성 없이 12월에 편중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인센티브사업 해당부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항상 여념이 없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26호로 2006년 6월 5일 김화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에 따라 지급하는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207만원으로 결정되어 동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바, 조례안 제3조 중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07만원'에서 '월 201만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