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1기 동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좌구산휴양림 주차장조성과 증평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4필지 3,758㎡ 2억 5,500만원의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 2건 15,902평방미터에 4억 7,700만원이며 건물신축은 일곱 건에 13,177평방미터에 21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좌구산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필지 3,636평방미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증평읍 율리 266-1번지 1,745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매입비는 2,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험 휴양촌 조성사업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구 율리분교 부지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학습관, 숙박동, 농산물판매센터 등 3개 동에 947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비는 14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지원협약을 맺고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물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645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건축비는 61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아동풀, 유아풀, 이벤트풀 등 주로 수영시설이며 그 외에도 휘트니스센터, 체력측정실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부지는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물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축면적은 3,30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건축비는 45억 9,000여 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등 야외음악당, 특성화수련시설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보건복지타운 부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1,42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축비는 2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거실, 의무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등 노인전문 요양시설규모에 적절하도록 건축할 예정이며 수용인원은 한 6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내성리 57번지 일원 보건복지타운 부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1,38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건축비는 20여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주간보호센터, 식당, 다목적 강당, 이·미용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이며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내성리 57번지 일원 보건복지타운 부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2,218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축비는 30억 9,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검사실, X-레이실, 예방접종실, 치과실, 사무실, 다용도실, 운동실, 금연실, 기계실 등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115번지 일원에 지역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8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군비가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14,180평방미터로 3억 9,500만원이 소요되며 건물신축은 4개동에 1,650평방미터로 24억 5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시설로는 대장간 박물관, 무형문화재관, 체험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6년 6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라 매입하는 증평읍 율리 266-1번지 1,745평방미터 2,900만원과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험학습관건립 3동 947평방미터에 대한 신축비 14억 5,100만원, 율리분교 건물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45평방미터에 대한 신축 61억 1,900만원,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청소년 수련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02.5 평방미터에 대한 신축비 45억 9,000만원과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등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420평방미터에 20억원, 노인복지회관 1,380평방미터에 20억원, 보건소 2,218평방미터에 30억 9,300만원, 끝으로 증평읍 남하리 115번지 일원에 지역박물관건립에 따른 토지 14필지 14,148평방미터와 건물 4개동 1,650평방미터 신축에 대한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 등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령 등 위배됨이 없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위에 일곱 개의 신축건물은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역박물관은 사실 비치할만한 여러 가지 자원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추가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박물관 조성을 좀 더 축소해서 부지매입이나 건물을 지을 의향은 없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복지문화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김선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운영관리문제와 시급성 그리고 지역박물관 축소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뜰들노래나들이 했던 지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위치는 어딘지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야외박물관 형태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증평 대장간이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대장간전시관, 그리고 두레놀이를 위해서 무형문화재관 그리고 농촌 옛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주택을 초가 식으로 하나 건축을 하고 상설체험장 건축하는 것으로 네 동에 5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6,300평 정도로 규모를 정했습니다마는 이 규모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장간 전시관하고 대장간 전시관은 직영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 볼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무형문화재관은 장뜰들노래 두레놀이 보존회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체험장은 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쪽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덟 개의 대단위사업을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짓게 되는데 앞으로 2-3년 후에 완공이 되면 인건비를 포함한 사후 유지관리비용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모든 재원은 다 군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 실정상 지방세 수입도 빈약한 우리 재정형편상에 과연 2-3년 후부터 이런 많은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덟 개 시설이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게는 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연간?

예, 연간.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일부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복지문화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벌써부터 이번에 8건의 사업들이 추진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투자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중에 준공되고 완공된 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8건의 모든 사업들을 나중에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이미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라온 것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전액 첫 해부터 손익분기를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를 않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자체부담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의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군에서 수익은 없겠지만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농산물판매라든가 지역홍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와 동시에 이 모든 사항을 위탁이냐 직영이냐 관계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런 것이 좀 용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써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또 이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재정능력으로 도저히 이 사업은 나중에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한 그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신축 추진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고 설계자문위원회를 저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지금 일시중지를 해놓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 말씀이죠?

예.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실시설계 보완입니다.

실시설계 보완이에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발주를 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기본설계를 검토한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본설계 검토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경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동용 또 성인용 이렇게 구분해서 풀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이용객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아동용과 성인용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몇 명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지금 건물면적만 전체 면적만 나왔지 그 시설 중에 어느 어느 시설이 입주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런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데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설계 안이라도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죠.

홍성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 전문요양시설, 국민체육센터를 다음 간담회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요, 부지 면적은 9,316제곱미터 2,819평입니다. 건축면적은 2,645평방미터 800평입니다. 수영장 규모는 8레인에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동풀은 2레인에 15미터, 이벤트풀이 3개소, 유아풀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물로서는 체력측정실, 샤워실, 사우나실, 휘트니스센터, 휴게실, 다목적실, 옥외테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어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풀 정도인지?

국제규격은 50미터 규격이기 때문에 일반풀장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기는 실시설계 할 때 이미 실시설계가 되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한데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풀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용인원을 500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인원 수용계획인원도 검토해 보시고 유지관리계획서도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혹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이 추경예산과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상정한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추경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억 하고 보건소 2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16억은 부지 매입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16억은 건축비입니다.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국비로 받은 것이 30억이 맞아요?

국민체육기금에서 1억 5천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군비를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15억이 편성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시 13억 5천이 배정될 겁니다.

아니, 총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얼마가 우리가 받는 것인지?

30억입니다.

30억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역박물관조성은 이번에 추경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예산에?

지역박물관의 토지 매입비가 약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하고 연계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 미리 미리 이걸 승인을 받고 추경에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지 동시에 상정을 하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박물관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된 것이 없습니까? 기정에?

토지 매입비는 반영된 게 없어서 지금 균특회계하고 지방비로 건축비를 세워놨는데 그부분이 지침이 바뀌면서 작년 말 부로 지침이 바뀌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치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인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 좀 문제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 추진상황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실시설계가 언제 이루어지고 착공이 언제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질문하세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증평에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중에 유지관리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안도 많이 있지만 우선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규모라든지 또 실내수영장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차후라도 유지관리에 어떤 염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것부터 좀

홍성열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