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성열
홍성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이틀간으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듣고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겠으며 6월 23일 내일은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 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회기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농업경제과장하고 첨단산업추진단장은 오전 10시 반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오는 걸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군정이 한차원 도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067억 6,800만원보다 46억 2,100만원이 증가된 총 1,113억 8,9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3%증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60억 7,700만원 76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937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2,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66억 9,400만원, 이월금 1억 6,300만원, 부담금 및 잡수입 2억 6,7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230억 7,000만원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30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1억 7,00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 및 상사업비 1억 7,000만원이며 보조금 26억 9,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등 30억 7,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3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력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당초예산 135억 7,7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104억 7,600만원보다 7억 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당초예산 312억 9,600만원보다 21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4억 5,9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173억 8,300만원보다 6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37억 2,5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33억 4,600만원보다 22억 900만원이 감액된 1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당초예산대비 76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93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206억 9,100만원보다 30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176억 4,2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당초예산대비 14.7%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36억 3,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6억 4,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3,8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일반회계전입금과 지난연도 수익금 2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한 후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87억 6,800만원보다 31억 7,500만원이 감액된 총 55억 9,3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6,6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기타 회계전입금등 45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신설 37억 2,600만원이 삭감된 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4억원과 신동리 하수도 이설공사 4,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7,300원이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5,900만원과 도비보조금 3,6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의료급여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등 3,6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 5,90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7억 5,0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총 77억 7,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세입 조치한 후 전액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할 때 페이지수를 얘기하면서 설명하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확정분과 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산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항별설명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2억 9,700만원보다 3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8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대비 2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비가 1,670만원, 예산운영 6억 9,087만원, 군정홍보비 500만원, 제지출금 1억 6,430만원, 예비비 23억 5,374만원 총 3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일반운영비 2,33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획감사실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수용비등 기본경비 180만원과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을 계상한 반면 군정백서 발간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10페이지 용역비 4,000만원은 군정업무를 자체평가함에 있어 실·과·단·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기본금 2억 9,093만원은 본청공무원 13명증원에 따른 봉급과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수당 1억 9,958만원은 본청공무원 13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 추가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2,028만원, 교통보조금 1,968만원, 명절휴가비 2,706만원, 가계지원비 4,510만원, 연가보상비 939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공무원 13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740만원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여비 240만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국내여비중 1,500만원을 군정추진 풀 여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2,00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40만원은 본청공무원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비 중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및 대민활동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군이 사용한 기준액은 3억 7,800만원이며 상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소요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홍보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각종 문화체육 행사와 관련하여 야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구입비입니다. 14페이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7,756만원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677만원은 2005년도 정부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23억 5,374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있어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포함 총 4.1%를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확정분과 공무원 증원에 따라 법정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하고 주요사업은 민원발생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부사업을 추가 시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1,067억 6,800만원보다 46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860억 7,700만원보다 76억 7,000만원 증액된 937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당초 206억 9,100만원보다 30억 4,900만원 감액된 176억 4,200만원이며 사업별 회계별로 보면 그중 상수도사업이 당초 36억 3,9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36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 87억 6,800만원보다 31억 7,500만원 감액된 55억 9,3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당초 7,800만원보다 9,500만원 증액된 1억 7,3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77억 5,000만원보다 2,900만원 증액된 7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총괄 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대비 한 46억이 증액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30억 정도가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이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방교부세는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이 30억 정도 감액된 사유가 하수도사업 정도로다가 보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 30억 7,000만원이 증액된 건 당초 교부세가 저희들이 44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분으로다 확정됨에 따라서 30억 7,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증액된 거고 또 하수도사업에서 30억 7,600만원인가 37억 줄은 거는 저희들이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다 했는데 BTL사업으로다 가는 바람에 그게 감액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세입재원을 보니까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66억 9,400만원이 증가돼서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게 거의 맞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66억 9,4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세입에서 추가징수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온 게 있습니다, 4억. 또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 후에 과소계상이 돼갖고 그것이 2004년도에 5,400만원하고 2005년도에 8,900만원하고 그래서 전체 66억 9,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6억.
선탁
김선탁위원
작년도 전체 예산대비를 해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1%나 되는 많은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예산 추계에는 저희들이 모든 세입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분 같은 건 저기인데 일시면허세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잡으면서 착오가 좀 납니다. 그래서 세입부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과대하게 잡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 예산 저기니까 그래서 거의 한 몇 % 정도를 이렇게 감소해갖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도 과소 계상된 잔액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금년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추계를 각 실과에서 좀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예산안 28쪽에 보면은 예비비가 23억 5,374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사항별설명서요?
성열
홍성열위원장
사항별설명서에도 있고 예산안 28쪽 하단에 예비비가 당초예산 15억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38억 6,300만원으로 23억 5,3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증액된 거는 저희들이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돈이 투자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라든지 복지문화센터하고 이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 더 편성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글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 안 돼서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자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예비비를 155%씩이나 증액해서 추경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져서 이게 천상 다음 추경에 또 다시 계상이 돼야겠네요? 다음 추경일자가 언제 잡힐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사업이 계속해서 마냥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또 허겁지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검토해서 차후에 의회에 또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12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아마 삭감이 돼서 3억 1,000만원으로 확정이 된 예산인데
성열
홍성열위원장
김선탁 위원님! 그것은 각 실과 소관 질의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예, 박인석 위원님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홍성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예비비가 증액됐고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토탈해서 한 24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또 감이 기타부분해서 45억이 감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 감액된 건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인석
박인석위원
특별회계가 12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토탈했을 때 24억 8,000만원인데 이게 45억 정도가 한 반액정도 쉽게 얘기하자면 한 2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는데 어느 부분인지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 20억 차이 나는 건 하수종말처리장일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하수도가 전체 지방교부세가 31억 7,500만원 하수도사업이 감이 돼서 BTL사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제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각 부서장님께서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경상비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본예산에 아마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었는데 다시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삭감이 한 3,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지침에 보면은 3억 7,000만원을 세우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1,0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거기에 10%를 떼어놨다가 그래서 하반기 때 중요한 보조금이 지급해 줘야 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31억을 45개 단체에 다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같이 10%라도 떼어놨으면 저희들이 하반기 무슨 행사라든지 뭐가 있을 때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우리가 편성매뉴얼 지침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지금 심의는 다 끝난 게 맞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1억…… 예, 됐어요.
선탁
김선탁위원
전액을 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다 나갔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다 편성을 했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3억 1,000만원
선탁
김선탁위원
3억 1,0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좀 이따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예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억제해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운영수당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예산이 4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700만원으로다가 증액돼서 먼저 번 기정예산에는 두 번에 걸쳐서 42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해서 700만원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한번 더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에서 280만원이 증원돼서 700만원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상ㆍ하반기로 전체 회의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그 분과위원회까지 분과위원회 1번 하는 것하고 저희들 전체하는 것하고 해서 원래 29명인데 지금 4명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그래 25명분을 4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상ㆍ하반기로 하는 걸로 해서 28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는 30명으로 계상해서 2번에 걸쳐가지고 210만원씩 해서 7만원씩 해서 했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29명 중에서 공무원 빼고 25명 계상하셨단 얘기죠? 기정예산에는 30명으로 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700만원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5명.
인석
박인석위원
마이너스가 안 돼서 7만원씩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5명으로 해서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할 것만 해서 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10쪽에 보시면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을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느 목적에 용역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관계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군 각 실과 개개인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다가 7명이 구성이 돼갖고 교수도 있고 열흘사이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평가대상이 나중에 우리가 성과급제로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우리 과장님들도 한 서 너 분이 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각 시ㆍ군이 전부 용역을 다 줬어요. 왜냐 하면 내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많고 먼저도 한번 심사를 마지막 하다보니까 언쟁이 왔다가고 평가한 사람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네들도 냉정하게 했는데 이것을 외부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평가기관이 이달 말에 지금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서 평가항목을. 그래갖고 7월달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를 항목을 정합니다. 정하고 외부용역을 줘서 내년 12월말까지 해서 1월달에 용역 들어온 걸 갖고 심의위원들이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각 실과별 개개인별 평가를 하게 돼 있어갖고 부득이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보시면 9쪽에 군정백서 발간이 지금 5,000만원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도 가능해갖고 거기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더 해야되겠다 이래서 자체평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개청이후에 각종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개편도 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4,0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요. 뚜렷한 예산편성이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보니까 시 단위는 한 6-7,000만원 됐고 타 시ㆍ군은 4-5,000만원으로 거의 됐더라고요.
선탁
김선탁위원
우리군은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군정업무 자체평가용역, 용역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 같은데에서도 위탁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그래서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관련평가에서 고객중심 평가제로 전환하고서 성과관리를 포괄, 목표관리제 통합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부에서 우리 실과장들이라든지 심의를 본 분들한테 고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제가 묻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평가해서 어떤 군정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목표관리제 같은 것에서 성과급제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목적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외부에 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조직에 대해서 부서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이게 정부에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꾸 성과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라든지 또는 사업별예산이라든지 또는 성과 자체평가라든지 이것이 아마 내년도 하반기 가서는 다 연계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우리 개개인 지금 성과금 가는 것도 여기에 준해서 되도록 해서 인사부서에 이걸 해 가지고 평가한 걸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그럼 이게 평가하는 것이 전부 개인별로 전부 평가하게 되나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관련이니까 과별로입니다, 부서별로. 그럼 나중에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목표를 관리제해서 목표를 달성이 됐다면 관리가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별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별 성과금을 할 때도 그 영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성열
홍성열위원장
매년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성열
홍성열위원장
용역을 줘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평가관리 자료를 받습니다, 각 실과에서. 너희들 과에서는 뭐뭐 할 거냐 어떻게 목표를 해서 추진할거냐 그거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하냐 안하냐를 심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준 것이 과연 평가한 게 잘됐나 안 됐나 심의위원들이 또 심의를 해서 공포를 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내내 용역을 줘도 용역결과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행정을 알고 또 와서 얼마나 근접해서 평가를 하게 될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매년 4,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한다는 것이 좀 마땅치 않은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가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두 번 했어요. 군 되고서 두 번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대 교수들 한 서너 분하고 하는데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면 하루에 7만원씩 수당을 주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 딴 데는 전수해서 몇 천만원해서 그룹이 돼서 했는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준다, 그러면 평가할 때 3-4일 밖에 안하는데 이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평가할려면 25일, 30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 앞에 2백만원, 3백만원씩 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을 보고 그래서 우리도 객관적으로 하자. 이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도 마지막 심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왈가왈부하는 게 많고 또 타 시군에도 보니까 대학 교수들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도 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 같은데, 이런데 우리 지방행정을 잘 알고 이런 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지금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성과금이요?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개개인으로 성과금 나가시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열
홍성열위원장
아니, 앞으로.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금 목표관리제 해서 그거를 목표를 정해서 추진과정, 추진실적 이것이 저희들 여기에는 자체평가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는 어떤 각 부서별 목표를 정해 주고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추진한 실적까지도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목표선정은 각 부서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 부서에서 그걸 한 다음에 목표의 추진과정을 전수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추진실적하고 성과 등을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행정과정 노명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행정혁신 및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사업 확산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위탁교육비 1,100만원은 지난해 정부혁신평가에서 열위 5단계를 평가받아 군위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진입목표를 위해서 차별적 자율적 혁신교육학습으로 혁신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교육 및 학습지원컨설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감액처리한 운영수당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으로 첨단산업과 균형발전팀 지역개발비 소관 본유인물 139쪽부터 141쪽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자문평가용역비 2,9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1회, 전화친절도 등 대민서비스평가 2회, 혁신과제 자문평가 3회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은 개인별 혁신참여 성과분석, 부서별 민원제도 개선평가, 개인 및 부서별 마일리지 분석 등 혁신성과관리 기반시스템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과, 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읍면에서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로 200만원, 에어컨구입비 300만원은 지난 해 주민등록관련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수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교육 1,000만원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역의 2개부대 주둔 군인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용역비 8,60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종이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로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 어디에서든지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600만원은 민주평통 증평군협의회사무소 집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56만원은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따른 각종 기록물 전산입력을 위한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 1,500만원은 공무원한마음 워크숍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정원증가 및 상용직 추가계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주요도로변 가로기꽂이 일제정비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군수님 취임식행사에 따른 초청장 제작비, 기념식수,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계상하고 아래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5,000만원은 취임식을 증평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방송장비, 현판 및 식장설치, 식전 식후 공연에 따른 행사보조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3,900만원은 2005년 신규직원 증가로 인한 기본과정수요인원 증가와 공무원훈련여비 업무지침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무통계부서에서 컬러프린터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계상하였으며 문서배부함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202만 8천원은 2000년도 행정교환기 도입이후 정류기 배터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체하지 못하여 우기 직전에 교체해서 안정적인 행정전화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77만 8천원은 도와 군간의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내여비 125만원과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등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노트북구입비 375만원의 재원은 충청북도 주관 시군 정보화 종합평가시 증평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업무용 행정전화기 구입비는 정원증원 및 노후화 된 전화기 고장시 교체를 위해서 업무용 행정전화기와 행정디지털전화기구입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1쪽에 용역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S행정자문평가 용역비가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평가와 관련해서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전문가 그리고 기업가 그리고 주민 시민단체 등 전 분야의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해서 기관차원의 고객만족 행정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등 대민서비스평가에 500만원 그다음에 혁신과제에 대한 자문평가비로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원이라든가 기업과 시민단체 고객소리를 다 토탈해서 기관차원으로 해서 고객만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이 돼야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저희가 파악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어느 한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도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평가도하는 내용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사실은 2년반 동안 이러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전체 군정에 대해서 고객만족이라든가 서비스쪽에 많은 지원을 해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용역비로 끝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용역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돼서 군정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괜찮을 텐데 이것이 하나의 마일리지식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만 가부 여부만 물어서 그걸로 끝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하실 때에는 거기에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평의 현실을 모를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도입을 해서 용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2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해서 210만원 했는데 사실 과목 글자말씀대로 한다면 자원봉사라면 참석수당을 안줘야 될 텐데 이쪽에 또 23쪽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금이 국비 군비 50%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조례상에 있는 운영위원회인지 아니면 다시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자원봉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계상을 한거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면 그냥 무보수로 봉사하는 차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최근에는 실비정도는 보상해 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할 때 사고를 당했다든가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험료를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자 계상을 한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럼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상위법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서 줘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자원봉사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따른 어떤 사항을 가지고 협의회를 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다른 위원회도 모두 통상적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IP방송시설 설치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와 업무보고 시에 여러 차례 군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김선탁 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려고 했었고 또 추경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러한 막대한 2억 3천정도 들여가서 영상시스템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저기도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최대한 노력 할 테니까 그때까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비비도 38억이라는 한 4%대의 편성을 했는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7쪽에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8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돼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했습니다. 산출근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훈련여비가 계상된 사유는 저희가 5급 승진자과정 교육기간이 전년도까지는 4주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8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여비 지침에 의한 일비라든지 숙박비, 식비의 단가가 인승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기정예산대비 50%정도 가까이 증액이 돼서 공무원교육여비가 기정예산에 직무교육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5급 승진자교육과정 그다음에 장기교육 뭐 이렇게해서 기정에서 7,8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있는데 4주교육에서 8주교육으로 기간이 늘어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신규직원이 상당히 왜냐하면 공무원 직무교육이 120명에서 40만원씩이 먼저 번에 기정예산대비 했었고요, 5급 승진자가 두명으로 해서 150만원정도 했었고 장기교육이 2,700만원인데 신규직원 증가가 사실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봐도 몇 명이 증가가 돼서 어느 부분 몇 명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것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식비같은 경우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숙박비같은 경우도 2만2천원에서 3만원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신규직원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일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21쪽에 고객만족(CS)행정 자문ㆍ평가 용역비 계상에 있어서 이것은 자체사업입니까? 평가목적이 뭔지 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을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도출되어야 또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료를 갖다가 행자부에 보고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자료로
성열
홍성열위원장
자체평가를 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쳐보이겠다 하는 취지인가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2,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기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어려움이 많고 객관적이면서 공평한 그런 평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일리지로 구축을 해서 공평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쉽게 혁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그런 혁신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민원시스템, 지습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군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혁신리더 양성, 또 운영비 균특이 전부 감이 됐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이게 감이 된다고 하면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지금 시스템 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성열
홍성열위원장
아니요. 민간위탁금 지역혁신센터 운영과 혁신리더 양성에 9,000만원 균특이 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혁신리더 양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인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행정혁신에서 지역혁신에 의해서 첨단산업과로 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지선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이 58만원,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6억 9,420만 6,000원, 이월금 1억 6,309만원, 내고장바로알기 문화탐방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980만원, 잡수입 2억 3,710만 1,000원 등 총 71억 2,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를 위해서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의한 기본적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7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원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를 위해서 52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22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기본 여비 360만원, 공부상불일치 도유토지 현지정밀실사 여비 118만 9,000원, 직제 등 증원 등을 대비하여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POOL) 1,000만원 등 2,060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재산관리를 위해서 청사 대규모 수선비 2,000만원, 도안면 청사주변 토지매입 3,249만원 등 5,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최소한의 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청사 대규모 수선비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정합해서 4,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우리군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2,000만원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POOL) 대규모 수선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 증천지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배수구가 어디서 막혔는지 막혀가지고 하수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0여만원이 공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에 우리가 추가로 공사해 준 게 한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여만원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00만원은 어디에 쓴다고 이건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면서 예측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수선하려고 POOL로 지금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선관위의 유지관리비를 우리군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영
지선영재무과장
예, 그 건물이 우리 군청 건물이고 재산이 우리 군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사 소소하게 들어가는 수선비는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저기하고 지금 대규모로 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건물주니까 저희들이 수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리고 바이오센터는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1,000여만원씩 추가로 수선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재무과장
수선이 아니고요. 바이오센터가 식당 운영할 사람이 6번인가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도 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분이 식당 운영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탁자도 없고 위에 방 그런 시설도 전부 없고 그저 평평하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건물을 식당을 하게끔은 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탁자하고 마루 그거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총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1,125만원이며 군비는 1,975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영세주택 개ㆍ보수사업 2,000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 9동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로부터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의 적정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증수수료로 일반운영비목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전산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종합민원 업무추진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과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7,000만원은 군비로 편성한 인삼축제를 균특예산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63쪽 문화재관리 시설비는 연병호 선생 생가 담장이 부분적으로 균열되어 이를 보수하고 민가와의 사이 조립식 담장을 철거하고 축조하고자 도비 50%를 지원받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율리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문화체험휴양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의 산악자전거 마니아들로부터 최상의 코스로 알려진 좌구산에서 전국MTB대회를 개최하여 증평군의 레저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공간이 부족한 형편으로 학교 내 잔디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함으로써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4억 8,000만원 중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산 및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증평국민체육센터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비 15억원 기금 1억 5,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기반조성공사의 미반영 토목공정의 추가예산 반영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관광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문화탐방사업은 중부권 공동사업으로 중부권 6개 시군이 500만원씩 부담하고 도에서 480만원을 보조하여 각 시군 청소년 180명을 선발하여 지역의 문화를 고루 체험하도록 충북 청소년 연맹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주관 군인 우리군에서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각 시군으로부터 부담액을 징수합니다. 우선 부담하는 2,500만원은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역박물관조성사업은 당초 2006년 60% 2007년 40% 지원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54%를 편성하고 46%는 2007년에 편성하도록 조정한 것이며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맞춰 10% 경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자체사업입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토지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작년말 결정이 되어 토지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여 장뜰두레놀이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부족토지 14,184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소요액 3억 9,500만원 중 부족액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도비 5,9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서 의료급여 수혜자들의 건강한 질병관리,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요원을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신종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되고 있어 도비 1,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복지문화문화과에 대해서 성원과 아낌없는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1회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65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3,000이 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지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전체사업비는 4억 8,000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교육청에서 2억 8,000을 예산을 세우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
앞으로도 매년 또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인지 꼭 군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충청북도에 금년도에 세 개 학교가 지원이 되는데 상당히 이 사업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평 괴산교육청 관할에서는 증평초등학교가 학생수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또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69쪽에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토목공사비가 1억 5,000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바로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축조블럭하는데 한 3,300정도, 사면보호에 2,600, 하수도관 오수관 연장하는데 500, 자재대 레미콘 축조블럭 잡석등 해서 6,800, 제경비 1,800 등 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당초에 한 5-6억 정도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발주를 가능한 것인지 아마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별도발주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역박물관이라든가 보건복지타운은 어제 공유재산취득한 건이기 때문에 별도사항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인삼씨름단운영 차량구입 2,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우리 씨름단이 98년도에 창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회 출전하는 장소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해서 한사람만 운전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 10인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 씨름직장팀, 씨름육성이 지금 현재 여덟 명이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여덟 명.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사실 우리 예산에 한 4억원 정도가 항상 매년마다 지원되는 씨름단인데 지금까지는 각자 차량 이용하셨다는 얘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사실 우리 일반인들하고 체격조건이 틀려서 여덟 명인데 스타렉스 10인승을 해도 사실 버거울 텐데 군청에 있는 버스라든가 우리 의회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인승을 하더라도 여덟 명이 체격조건이 좋아서 거기에 다 탑승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감독이 운전을 하고 선수들은 편안하게 이동하는 거로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각종 행사가 중복되고 또 대회를 나가면 또 보통 3박 4일씩 경기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량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운전은 자체운전하고 우리 사실 군에서 기능직이 거기 또 별도로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로 운영 한다는 얘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70쪽에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1,6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당초에 1억 5,650만원 있었는데 1회 추경에 1억 4,000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참여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1억 4,000을 지원하고 50명 이상일 때는 지금 현재 금액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지침에?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
그럼 우리는 현재 몇 명이나 참여자가 있는 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하여튼 자활후견기관 실태파악을 좀더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은 뒷받침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당초예산에 연병호선생 일대기제작 용역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그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안 66쪽에 개인운영신고시설 공공요금지원비가 3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보수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연병호선생 일대기제작은 지금 문화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원고작성이 거의 완료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일대기가 제작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신고시설 운영은 우리 관내에 머릿돌 은혜원하고 의인신 학교가 있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도록 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로 3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경로당개보수사업 3,000만원 증액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보수할 대상지를 파악을 한 결과 한 23개소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10개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할 곳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금년도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대비 1.8%가 증가한 5,675만 9,000원이며 항목별로는 환경보전비가 3,060만원, 환경시설관리비가 2,615만 9,000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수렵 및 야생동물 구획 보호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관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얻어진 수익금의 재원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서 9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수생식물 식재사업비 500만원은 도에서 교부받은 충북그린마이홈카드 적립기금 지원사업이며 소하천의 오염 오폐수가 방류되는 지점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하천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도안면 노암리 소하천에 미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비 환경감시활동단체 차량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활동을 펴고 있는 관내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증평지부의 차량구입 지원사업이며 본 단체가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인데다 본 단체가 증평군 자연환경 보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차량을 지원할시 앞으로 증평군 환경보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분뇨처리장 수처리약품 구입비 2,686만 2,000원은 분뇨처리시설 개설공사 준공에 따라 수처리에 필요한 응집제 등 약품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소각장 운영요원이 사용할 책상 등 집기류와 광범위한 소각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환경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린훼밀리가 괴산증평지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괴산지역도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필요한 경비나 운영비를 괴산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서 우리 그린훼밀리운동연합에서 괴산지역도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나요? 환경감시활동.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활동
성열
홍성열위원장
증평그린훼밀리 회원들이 괴산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그린훼밀리가 괴산군청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강천이 같은 수계기 때문에 일부 거기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천이라든지 각종 공사현장 이런 데 환경감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괴산군하고의 요청을 하든지 괴산군청하고의 협력을 좀 얻어가지고 필요한 경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일부 괴산군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린훼밀리는 증평괴산지구에요, 상호명칭이. 괴산증평이 아니고 증평괴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충청북도에 사단법인 그린훼밀리 본부가 1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평에다 한 거예요. 청주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일부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단체인데 단체에서 한 4-5년 5-6년 전에 600만원을 들여서 차량구입을 했는데 이게 노후가 돼갖고서 지금 증평관내에 환경단속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돼지막 이런 데도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감시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에다가 요청한 사실 같아요, 차량에 대해서. 그렇다고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94쪽에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5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식재물량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미나리를 식재하는 것인데 한 120미터에서 150미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도안면 노암리 인삼창 밑에 하천입니다. 노암천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그러면 심는 목적은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심는 거죠?
용문
김용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8,200만원대비 6억 2,700만원이 증가한 126억 9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부터 100쪽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99쪽 인건비 270만원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권리보존 실태조사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농업경제과 기본수용비와 급량비이며, 100쪽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충북 자치연수원 농업인 교육 보상금이며 민간이전 84만원 감액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100쪽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이고 100쪽에서 101쪽 일반보상금 1억 5,130만 1,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1억 503만 1,000원,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사업 3,880만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 900만원을 편성한 반면에 폐비닐 수거비 1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쪽부터 104쪽 원예유통 예산입니다. 101쪽 국내여비 480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근무자 기본여비이고 102쪽 일반보상금 320만원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자 보상 부족분 200만원과 양곡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일반운영비 2,300만원 감액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는 반면에 바이오센터 활성화 이벤트 3,000만원 감액은 102쪽 일반보상금 1,000만원과 103쪽 민간이전 2,0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일반보상금 107만 2,000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경비이고 민간이전 1,026만원은 연작 장애 경감을 위한 인삼 미생물제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326만원은 FTA기금 과원폐업 농가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 자산취득비 2,290만원은 인삼센터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 360만 1,000원은 편의점 임차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부터 107쪽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인건비 288만원은 방제차량 운영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소부루셀라병 암소임신 감정료 300만원과 긴급전염병살처분장비 임차료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382만원 감액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비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한 반면에 한우입식 예탁사업은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입식신청 감소분 6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평삼겹살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 감액은 군비에서 균특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106쪽 사업예산 민간이전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6쪽 재료비 557만 2,000원 감액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비용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 3,040만원은 당초 군비를 균특회계 예산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재료비 614만원은 송아지 설사약품 구입비 부족분 264만원과 닭낭병 백신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쪽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 감액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의 기준보조율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쪽에서 108쪽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4,000만원은 저소득층 생가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에서 113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109쪽 인건비 1,75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인부임 1,479만원과 나라꽃 무궁화 식재지 관리인부임 320만원을 편성한 반면에 일반해충 방제 49만원 감액은 보조내시에 따라 110쪽 일반운영비에 약재구입비로 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숲다운 숲 정비에 필요한 장비수리비이며 일반보상금 543만 6,000원은 숲다운 숲 정비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시설비및부대비 1억 949만 2,000원은 숲가꾸기 사업비 3,615만 8,000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 594만 6,000원, 조림사업비 430만 1,000원 등 국ㆍ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2억 4,640만 5,000원을 감액한 반면 숲다운 숲 정비비 6,328만원을 편성하였고 방화수림대 조성사업비 171만 2,000원은 과목 경정하였으며 체험휴양촌 조성비는 사업비 부족분 2억 5,423만원과 감리비 2,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자부담금 1,66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민간자본이전 782만 2,000원은 경제수조림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112쪽에서 113쪽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숲다운 숲 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이며 113쪽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보안림 해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시설비및부대비 2억 8,135만 1,000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지구 내 분묘이장과 실시설계비 1억 7,805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허가자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대집행을 위한 산지전용 원상복구사업비 5,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정자 쉼터조성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보조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04쪽에 편의점임차 계약해지 360만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에 계약 중간해지하면 해지금액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드리기로 되어 있나 아니면 계약서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임차계약해지 반환금은 당초에 계약할 때 선불금으로 7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국·공유재산관리지침이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한 결과 중간에 본인이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 반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개월분, 6개월 치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만 기 받은 것 중에서 반환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미 세입으로 잡혀서 다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해서 반환해 드릴려고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계약내용 중에서 중간해지시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계약서에 용역이라든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자면 반환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삼냉장고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삼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징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삼판매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농·특산물 직판장에서 판매되는데 대해서는 일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연간 약 4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면서 냉장고를 인삼 판매하는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구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군에서 무조건 다 이런 것을 이런 물품들을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인삼바이오센터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관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로 지금 농업인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수삼냉장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데 가보면 김 내리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사 갈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선 거기 직판장이 좁기 때문에 우선 열고 닫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다시 구입을 하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 인삼바이오센터는 금년도 하반기 이전에 농업인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하고 수수료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타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바이오센터 전체가 다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비의 부담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거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군비가 투여되는 이런 쪽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하고 연간 따져보면 한 1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나 민간위탁쪽에 들어가면 아마 당분간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일부 기타 제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농업인단체가 자립할 때까지 일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인삼바이오센터 육성조례에도 그 사람이 민간위탁하다 특별하게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용비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아무튼 민간위탁관리계획을 좀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수립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113쪽에 보시면 자연휴양림조성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현재 얼마로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휴양림조성사업비를 일시에 30억을 주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15억씩 줍니다.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30억 중에서 70%가 균특예산입니다. 그리고 15% 15%가 도비, 군비입니다. 이거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실시설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휴양림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현재상태는 없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과연 내년도부터 예산확보가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30억 총사업비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1억 5,000만원이 맞는 것인지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휴양림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 4,980만원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양림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동일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그러면 약 사업비 5%가 설계비로 지출되는 것인데 전문위원님 이 내용 별도로 검토 좀 하신 게 있나요?
봉원
서봉원전문위원
예, 지금 농업경제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중앙부처로부터 용역비가 산정이 된 범위 내에서......
선탁
김선탁위원
일상적인 공사 실시설계비가 몇%로 하고 있죠? 지금?
봉원
서봉원전문위원
비율이 지금 3%도 있고 5% 뭐 이렇게 있는데 공정마다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5%면 좀 과다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전액 다 군비로 편성된 거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이 실시 설계비는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가 선진도시행정구현과 도농간의 균평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24억 9,800만원보다 38억 800만원 30.5%가 증액된 163억 6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 1,022만 8천원은 군관리계획위원회수당 168만원, 설계자문위원회수당 126만원, 도시·농촌가로등 전기료 728만 8천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가 됨으로써 늘어났고 가로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금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증평읍 초중리 서울연와에서 구획정리간 도로개설사업비를 개상한 것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18억 7,820만원은 도시·농촌가로등 보수비 1,000만원, 영광병원~송산 1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6억 2,800만원,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비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020만원, 증평공고에서 무지개아파트 도로변사업 3억 5,000만원, 신동칼국수에서 장뜰시장 간 도로개설사업 8억원입니다. 이는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송산~미암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2억원, 화성~미암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2억원, 마을회관 및 다목적이용시설 건립비 감 1억이 되겠습니다. 연결도로 두 건 4억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이되는 1억원은 당초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 민간자본 1억원은 증평읍 신동 마을회관 및 다목적이용시설공사비를 시설비에서 감된 금액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정 계상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지역개발시설비 4억 5,000만원은 증평읍 남하 3리 농로포장공사 1억원, 증평읍 초중 2리 농로포장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풀사업비 3억원입니다. 남하 3리와 초중 2리 1억 5,000만원은 도재정보전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3억원은 당초 지역개발사업비에 추가로 3억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 161만 2천원은 수리시설 7개소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시설로서는 증평에 4개소 도안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부담을 50대 50으로 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하전관리 보조사업 5,643만 4천원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7,600만원과 오염소하천정비 4억 감 1,956만 6천원입니다. 보강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는 도비보조금 증액결정분이고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는 국비 감 결정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천관리 소하천 유지보수비 2,800만원은 관내 일원의 소하천 정비로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원은 군도 8호선 정비사업 2억원, 송정~연촌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송정~연촌간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그게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비 5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배부된 사업비가 되겠고 지하도 배수펌프시설 보수비는 우천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자산취득비 560만원은 설계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설계도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4페이지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1,180만 5천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473만 5천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707만원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분권교부세로 교부결정 통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용역비 3,000만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운수업계 보조금 3억 2,500만원은 운송사업용차량 721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유류단가 상승분 지급액입니다. 1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610만 4천원은 교통신호등 신규설치와 전기요금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19쪽에 마을회관건립비가 당초에 군비에서 도비로 바뀌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군비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보조금인데 이 사항이 예산이 시설비로 계상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창동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하고 잘못되면은 중복해서 투자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시내동이나 시골에는 경로당이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마을회관이 용도에 맞게 사실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지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앞으로 건립하는 데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암만 도비사업으로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1억은 어느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신동마을회관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경로당 짓는 곳에 같이 짓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파쇄하고?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1층은 경로당을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사항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고 1층에 대한 우리 마을회관 짓는 것은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민간보조로 줘서 사업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전체 1억원 가지고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1억 5,000만 가지고 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5,000만원은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경로당에서 주고요.
선탁
김선탁위원
경로당사업비로? 총 1억 5,000만원?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까?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자부담은 10%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앞으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타 시내동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마을회관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마을회관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동네에 다 했습니다. 시내에 신동부락에도 부락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
예.
성열
홍성열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세히 못들은 것 같아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용역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법이 2005년도 7월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시외지역 하고 시내지역을 토탈해서 증평군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예, 증평군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외방면은 거의 율리방면, 청안방면 그 다음에 미암리 쪽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 있고 그런데 사실 시내권에서는 사실 아성교통이 사실 차고지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시내 사실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자가용들이 거의 있지만은 지금 증평시내 지역이 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도 아마 교통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지역도 하루 횟수가 우리가 증평군에서도 보전금 운석업체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전금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어느 정거장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두 시간씩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성교통 때문에 청주지역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사실 초정이라든가 율리 쪽에도 순회를 한바퀴 돌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대중교통 업체끼리의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용역하실 때는 아마 그런 문제점하고 또 시내지역의 교통망하고 연계를 해서 건설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증평군이 괴산군 지역이 거의 보면은 증평에서 청안방면이 아성교통에서 볼 때는 청안방면 노선밖에 흑자노선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자노선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율리방면 같은 경우는 횟수문제가 또 있고 연탄리라든가 송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어쩌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지나가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래서 한번 건설적으로 해서 어차피 법률촉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율리하고 송산 그리고 송정리는 하루에 3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에는 아성교통이나 저희들 청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연계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시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은 일방통행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교통체계도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지금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회사에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면 이거대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저희 용역을 시행하면은 지금 현재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근에 대한 각 시ㆍ군에 대한 걸 연계성이 되도록 용역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로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걸 증평군 하나를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괴산 아성교통이라든지 저희들 증평은 대중교통 이용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청주권이나 음성권, 진천권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제가 시내에 일방통행은 저희가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서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용역비만 또 없애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시내에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증평읍이 창설된 이래로 기존에 돼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청안방면, 율리방면에 승강장이 어디 있냐면 우체국 앞에 그 다음에 원래 구 평안약국 앞에가 거의 승강장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승차하시고 하차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뭐냐하면은 구 평안약국 앞에서 승차를 하는데 하차도 하고 그쪽 부분에서 승차할 수 있는 공간 승강장이 없다는 얘기죠. 인도가 좁아서 그 방면에, 못 놓는데 제가 봐도.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길바닥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문제를 한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사업발주를 해놨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증평커튼 앞에 거기다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계약이 돼서 어제 계약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순 전까지는 그것을 완료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금전출금 5,0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612만원, 보조사업 4,819만원, 자체사업 4,5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감액 4,682만원으로 총 1억 349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9쪽 재난관리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군기금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계획에 따른 훈련경비 지원비이며 일반보상금 612만원은 야간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비는 국ㆍ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은 재해취약지역 민방위 재해 경보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원은 화생방 관련 비상사태로부터 주민안전 보호를 위한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32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지하수법 개정에 의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취수관정 정비 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도안자율방범대원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132쪽 133쪽 소방관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4,922만 1,000원은 2005년 12월 30자로 공포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거 운영주체가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지원경비 4,682만 1,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보조내시와 재해예방사업 및 지역치안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132쪽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취수관정 정비가 3개소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민방위급수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정비하는 내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급수시설 취수관정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시설에는 2년에 1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7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관리하는데 모터하고 밑에 내려가는 관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1개소에 500만원씩 든답니다. 그래서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32쪽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4,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지원경비 감액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소방서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소방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과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각종 경비를 군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계형
류계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입니다. 초대 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금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기업활동촉진 및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추진을 위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와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기본경비 190만원은 금년 균형발전팀 신설에 의하여 인원증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동브랜드상품 등록 신활력사업에서 경정 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비는 당초 예산을 재원조정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항공우주과학축제행사는 문화재재단 기금지원 사업비로서 충주대학교하고 함께 하는 사업비로 충주대학에서 4,000만원, 문화재재단에서 2,500 그리고 저희군에서 5,000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균형발전 전략사업 제안서 및 지역혁신사례집 유인비, 주요행사장 실내용 배너 구입비는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의 부서신설에 따른 혁신협의회 공모 균형발전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혁신 협의회 회의서류
성열
홍성열위원장
저기, 단장님 일반 수용비와 여비, 기타 운영비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네, 140페이지 신활력교재 등 유인비하고 신활력사업 정보수집비 그리고 141페이지 지역혁신센터 운영 및 혁신지도 양성비는 모두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산물품취득비는 저희 균형발전팀 신설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특별회계 이자발생분하고 05년도 특별회계사업집행 잔액비가 되겠습니다. 2,9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초대 군의회에 전문위원으로서 몸담고 있었던 동안과 환경위생과장 재직 시 광덕리 생활쓰레기 소각장 신설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시면 항공우주과학축제 행사에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간담회 시에는 5,0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15일 만에 갑자기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여기 7,500은 저희 군비 5,000만원하고 2,500만원은 과학재단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세입부분에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지금 추경예산안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기존에 작년까지 항공우주축제를 개최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는 폐지가 되었는데 ‘항공우주 과학’자를 중간에 넣어서 항공우주과학축제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저희가 산·학 협력관계에 있어서 충주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충주대학교에서 증평캠퍼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증평군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한국과학문화재 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기금지원사업으로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충주과학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참여기관은 충청북도 교육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지리원, 한국표준연구원, 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이러한데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5,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관단체는 충주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충주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저희군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군에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산업단지가 첨단지식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주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어떠한 의식 고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젊은 학생층들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
그럼 항공우주연구원 유치에 대해서는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이달 말이면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된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저희와 같이 만나서 업무협의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만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하여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조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하고 민간위탁금 지역혁신운영 및 혁신리더 양성은 행정과에서 기정예산에서 첨단산업과로 전출이 돼서 온 사업이죠?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140쪽에 신활력사업 교재유인해서 과목변경 된 것 500만원은 맞는데 그 밑에 국내여비에 신활력사업 정보수집 등이 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께요. 20쪽에 보면 보시면 신활력사업 정보수집등 해서 국내여비 기정예산에 500만원해서 450만원 삭감돼서 50만원 살려놓고 해서 행정과에도 신활력사업 정보수집 등이 50만원이 서있고 첨단산업과에도 똑같은 목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네, 지금 행정과에 혁신분권예산으로 총 500만원 계상된 데서 행정과에 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는 기 사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신활력사업 정보수집에 58만원 그리고 공동브랜드상표등록비에 392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죠, 450만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단산업과에는 58만원이 서 있지 않아요?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저희의 또 공동브랜드상표등록
인석
박인석위원
공동브랜드 쪽으로 다가?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쪽으로 해서 나머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되면 행정과에서 500만원에서 450만원이 삭감되고 50만원은 살려놨는데 그 예산은 기 썼다는 얘기지 않아요? 기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50만원은 살려놓은 거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행정과에서 그러면 신활력사업 정보수집을 하는데 50만원 기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똑같은 목의 예산이 같이 추경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동희
연동희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기획실장님 관계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첨단산업과하고 행정과에 똑같은 목의 국내여비에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50만원 58만원씩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관계없느냐는 얘기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출된 건 넘길 수 없으니까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렇게 된 것이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안보건지소가 물리치료실이 개소됨에 따라서 소모품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50%만 저희들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50%에 대한 올해 1차 추경에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대한 세탁기 구입입니다.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를 6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400만원을 더 계상을 1,000만원 짜리로 구입하는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157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신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에 대한 1차분만 50% 내시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입찰을 봐서 설계가 되면 복지부에 설계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심의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 11월 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지금 복지문화과하고는 보건복지센터 내에 보건소 입지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겁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9억 2,313만 8,000원보다 2,890만 5,000원이 증액된 19만 5,2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는 농업기계수리기사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농사기술지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보상 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225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2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2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분석도 국비가 감했기 때문에 15만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벼 보급종 차액지원 104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가격이 당초에는 킬로그램당 4,940원에서 5,220원으로 상향됐고 공급량도 당초 25톤에서 27.6톤으로 2.6톤이 증가되는 그 내용에 10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 센터소장님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사 있습니까? 다른 데 사업?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 소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님들이 관외출장 중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안 돼서 또 의회에 안 오시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예산확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사업이 할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언제쯤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증평군 관내 예정지를 한 15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관련법이 상당히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증평군 관내는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전 해까지는 그래도 논이나 밭을 위주로 해서 후보지를 답사했는데 지금은 계획을 먼저 번 주부터 바꿔가지고서 임야를 낀 그런 후보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도 지난해에 10억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여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말에는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예비비가 기술센터 부지매입비로 인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금년 말까지 건물이 착공이 안 될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확보 한 10억원에 대해서는 혹시 반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염려를 가지고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증평역 광장 주변에 운동기구 3종과 편의시설 의자 5개를 설치하여 증평역 및 안골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시설비 4,500만원은 도당1리, 도당3리, 화성5리 마을상수도가 금년 11월 15일 연장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3,000만원과 마을상수도 취수장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보전은 당초 10억 5,5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을 감액한 8억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2억 3,700만원이 발생되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전은 8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18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600만원이 발생되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37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환경부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63억 8,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6억 6,300만원만 반영되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지하식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2,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2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 및 샤워실에 있는 타일이 떨어져나가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소요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여성회관 놀이교실의 냉ㆍ난방기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3,783만 9,000원이 발생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도 수입액은 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예비비 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6,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 하수관거 신설은 국비예산 37억 2,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1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37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하수관거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송산리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동2리 하수도 이설공사사업비 4,000만원은 신동마을회관 건물 밑에 하수도가 있어 이를 이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420만원은 컴퓨터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4쪽 예비비는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92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4억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관거 신설에 국비확보 미흡해서 37억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국비를 확보를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부의 정책이 하수관거 신설 확충을 전국적으로 BTL사업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쪽을 정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쪽을 지금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변경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4억원을 가지고서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억원은 하수처리장이 지금 1일 처리용량이 1만 7,000톤입니다. 그런데 송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용량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하수관거 37억원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 예산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하수관거 저희들이 정비 쪽이 BTL쪽으로 240억 정도 6월 24일 정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240억 정도가 한 30개월 정도 공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포함해서 BTL사업으로 바로 착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연탄리 지역에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증평 하수관거 주식회사가 5월 말경에 회사가 설립되어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리고 역전 광장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와 병행해서 추가자원이 있으면은 안골등산로에 운동기구와 의자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에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 못했는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등산로 정비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등산로 정비가 아니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강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성열
홍성열위원장
그러니까 등산로 내에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보수를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로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별개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스팔트를 파쇄하고 난후에 거기서 나온 분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것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좀 세척을 해서 먼지가 오랫동안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걱정하는 부분을 교동지역에 커팅을 해놓고 놓아서 차량이 다닐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불편이 안 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여성회관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공사가 4,500만원인데 화장실 몇 개를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타일만 교체하는 겁니까?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2층에 여자화장실하고 3층에 여자화장실하고 4층에 여자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합쳐서 4,500만원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건 교체를 안 하고 타일만 교체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4,500만원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상
이우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타일을 교체하게 되면은 화장실안을 다 철거하고서 다시 어느 정도하기 때문에 타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양승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억 7,304만원보다 1,083만원이 증가된 8억 8,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5쪽에 일반운영비에 신문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활동 광고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돼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 소득액에 9%를 사업장부담 본인부담 4.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3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돼서 연소득액의 4.48%를 사업장부담 2.24% 본인부담 2.24%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6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정례회 및 특별위원회 등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기록 정리하여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노트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준비해서 군에다 예산심의 요청한 부분이 혹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의회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조명사 인물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의회 의원들 사용하시고 있는 의회청사가 사실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아서 벽면 상단부에다 의원님들의 구호 방침을 크게 해서 좀 건물에다 표기를 하고자 300만원하고 의회 현관입구에 여러 가지 거기도 환경이 안 좋습니다. 거기도 정비하기 위해서 파사드라고 하는 걸 제작하려고 하는데 250만원 정도, 군의회 홈페이지 서버백업 유지보수비 해서 한 65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우리 작년부터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의회정문에 조경같은 것 좀 상당히 허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2회 추경에는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의회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평소에 지금 저도 위원님들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타의회를 다녀본 바에 따르면 참 의회는 군민의 대표분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군 천체의 상징적인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건물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이거를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을 보수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벌써 제가 계획을 해서 했을 건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여러 번 자주 얘기를 했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래서 의회가 바로 지을 계획도 없는 거고 또 문화회관 건물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측하고 기획실장님께서 좀 협조하셔서 추경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경이라든지 정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김선탁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성열
홍성열위원장
좋은 지적이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양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들어와 봐도 허전하고 주위환경도 열악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신경 더 쓰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