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13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송비용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4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 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송비용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및 강서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 확정된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게 우리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추심하여 건전한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소송담당 직원에게 비용회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전부를 추심한 경우에 추심액에 따라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일부를 추심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추심할 경우에 포상금액에 추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제5조제1항 단서로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예산 부족시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도록 내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송비용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송비용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을 보면 강서구나 강서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철저히 하여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소송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추심사무는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는 직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송담당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소송업무 수행 시 자기업무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여 승소를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승소 후, 소송비용 추심에는 소극적이며, 특히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시 후임자는 방임하는 경우도 있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불능 상태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한 소송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추심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문책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송비용 추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추심업무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포상금액은 적당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우리 황준환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 위원회에서 정들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의견인 것같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는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고, 지금 64건에 대한 대상 건수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30건은 결정내용이 됐고, 이것을 못 받아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지난 것이 11건이나 되어서 4,100만원의 결손을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 몇 %정도 못 받습니까? 지금까지 대충 보시면.

지금 승소한 것 중에서 64건 중에 11건은 못 받고, 23건도 아직

이 조례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내 놓은 항목 중에서 제3번 항목을 읽어보니까 그 동안 강서공무원들이 서로 인수인계가 될 당시에 후임자들이 그걸 방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시효를 소멸한 경우가 종종있었다고 그래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 제정이?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철두철미하게 소송으로써 이긴 부분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운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여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시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제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제정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안 제5조제3호, 안 제7조제4호"는 2005년 8월4일자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 관련 인용 조항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7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유사기능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였으며, 아울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기획공보과장"에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23조"는 2005년 8월4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법령에서 직접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으며, "안 제5장의 제목, 안 제24조 내지 28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로 개정하면서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시기, 방법 등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등, 이상 개정내용을 살펴본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에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심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부서로부터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대상공사를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으로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 그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한금액을 우리구 공사발주현황과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감독자 위촉대상은 법의 규정을 따라 해당공사 분야의 자격증 소유자 및 전문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대표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주민참여감독대상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은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의 안건인 제4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강서구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서 및 계획서를 작성,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잘된 점과 문제점을 익년도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계획이 연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여야 할 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6월말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 작성지침의 주된 관점인 건강문제 중심의 해결전략을 강조하였고 사회계층간의 건강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목표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군·구의 방향이 서로 연관되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작성과정은 지난해 10월 보건소 내에 계획수립팀을 구성하여 각종 통계자료 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강서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수립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보도자료로 홍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우선 그 목적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적인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확보에 두고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구 지역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강서구의 강점 및 문제점, 지역주민의 욕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현황조사의 주된 자료원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제3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중 중간보고서 및 통계청 자료, 강서구 통계연보등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5년도 기준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보건소 자체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선정에 있어서 2006년 3월부터 수 차례 보건소 자체회의를 거쳐서 선정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지역주민, 의료단체, 보건사업관리자, 공무원 등에 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도 파악 및 주민들의 보건사업 우선순위를 조사하였고 각종 보건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된 지역내 보건문제를 보건사업 우선순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금연, 운동, 노인건강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계획인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개별사업인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주민진료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제4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이 제출됐으며 본 계획의 주된 목적은 계획서에서 밝힌 바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의 연장과 지역사회내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에서도 직시한 바 지역주민의 제3차 의료기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나 업무보고시나 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의 많은 위원께서 지적한 바 보건소의 인적·물적·공간적 확대 문제는 제도상·예산상 매우 어려운 난제로 사료되고 중장기 문제로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많지 않은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강서구민 전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신 우리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한 4년 동안 지켜봐왔습니다마는 지금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아주 이런 수고를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인력이 정원이, 근무정원이 최근에 말하자면 증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력부족, 이런 현상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화곡2, 4, 8동지역이라든가 또는 더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난해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고령자들이 버스노선이 여의치 않으므로 해서 보건소를 제대로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민원으로 본 위원에게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차제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40만, 45만 시대에 책정됐던 보건소 인력의 증원, 지금 이제 55만을 돌파해서 발산택지개발지구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60만, 65만 시대의 강서구민 인구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근본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과 증원과 또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상급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적어도 보건소의 기능 목적이 일반적으로 의료혜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취약지역에 대한 노령인구라든가 또는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의료혜택에 자력으로 접근이 용이치 않은 분들을, 그런 계층을 커버하기 위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계획 속에 앞으로 보건소 인력을 얼마나 더 충원을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 많이 거리상으로 떨어져있다든가 교통편의 난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보건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 강서구 계획에 의해서 공용청사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공용청사 내에 보건소 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 인원을 확충을 하고 하려면 아마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강구의 일환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말 어려운 분들, 일반적인 자력에 의한 보건의료혜택을, 또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보건정책을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제4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면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점과제를 두고 그 해결전략을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해결전략 중점과제 1번이 "금연"이고, 중점과제 2번이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3이 "노인건강"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노인건강을 위해서 3대 해결전략 중의 하나로 넣어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3 노인건강을 열어보면은 많은 자료와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전략을 세워놓으면 그 뒷받침은 반드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의료계획안 책자 제116페이지를 보면은 2010년까지 예산의 추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2006년도 현재 현황 그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은, 특히 노인건강을 위한다면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불어나는데 위한다면 예산이 계획된, 실제 사용은 증액이 될는지 감액될는지 그건 모르더라도 계획만큼이라도 증액되게 편성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고칠 게 있는데요, 이대로 가는 거 보다도. 55페이지 중점과제 2(Ⅱ)가 아니고 3(Ⅲ)입니다, 노인은. 하나 빠졌죠, 작대기가? 고쳐서 보고하도록 하시고, 1. 금연, 2가 운동, 3이 노인건강인데 3도 2로 노인건강으로 돼 있어요. 작대기를 하나 더 그으시라고, 보고하실 때 그어서 보고하시고, 제가 질문드린 보건소의 견해, 예산증액 감액 부분은 어떻게 그럼 대책할 것이냐? 노인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해결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하려고 2006년 현황 그대로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건강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무료 의치, 보철사업,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치매상담센터 운영, 또 재활기구대여, 관절염 자조교실, 기타 가정간호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일단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까지의 계획을 우리가 2005년과 예년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당해연도가 되면은 보건복지부나 시로 올리는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액해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건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또 과장님들 참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획안을 잘 만드셨는데 지역보건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원래 이게 지역보건법이 처음 생긴 거는 아니고요, 옛날에는 보건소법이라고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는 거를 지역보건법으로 확대된 거가 한 95년에 처음 지역보건법이란 명칭하에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계획안을 4년마다

지금 4기니까 처음 이 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1기부터 계속

해 왔었어요?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계획안이 나와서 상정되면 실제로 계획은 전임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은 후임단체장이 집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지금 6월말까지 제출하니까 후임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죠.

결국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면 실제로 시행령을 바꾸든지, 시행령이 있는 사항들이니까 바꿔서라도 8월이나 9월쯤까지 제출함으로 해서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하고, 다시 다음 기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의지를 담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지 않아도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떻게든 지역보건법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벌써 4기까지 오면서 그냥 해왔다고 그러면 참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일리는 있죠?

예.

, 신임단체장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면 그 분의 의지가 포함된, 물론 행정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폭 수정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중점사항이라든가 또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좀더 현실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