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만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과말씀과 저의 신상에 관해서 인사를 드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6월 30일자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늘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6월 30일까지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날짜와 시간대로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퇴직하고 나면 매일 노는 날인데 끝까지 근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본의아니게 어수선한 직장분위기로 인해서 목요일날 정년을 앞두고 공로휴가를 내었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를 내놓고 직장을 나가면서 제가 이래서는 되지는 않는데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직장분위기가 제가 자리를 비우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이겠다 싶어서 자리를 물러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약 40여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91년도 의령군의회 개원이래 16년간 의회운영을 했습니다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이 단상에서의 발언은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저의 공직생활중 의회운영 16년간 위원님들께서 저를 편하게 후배로서 동생과 같이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과 같은 영광스런 정년을 앞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저도 퇴직을 하더라도 역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군정발전과 의회운영에 저의 힘이 보탬이 된다면 밖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물러나시더라도 같이 계시면서 쌓았던 정은 변치말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등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더 좋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물러나시는 위원님들은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정례회의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행정비 총 계가 89억 9,769만원이고 지출액이 50억 7,026만원, 이월액이 25억 4,916만 1,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3억 7,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업무하고 신활력사업이 지난해 2005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2005년 6월달에 행정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혁신분권사업비가 10억 2,380만원에서 1,166만 7,000원 집행하고 1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미 집행액은 1,213만 2,000원인데 주요내용은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 547만원과 국내여비 62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16만 7,000원 등 혁신업무가 처음시작이 되다보니까 혁신협의회 위원 운영수당 및 홍보물 제작이 당초예산보다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119테마파크 부지매입비가 예산 계상만 되고 2006년으로 이월됨으로써 1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밑에 신활력사업 20억 9,603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3억 4,186만 9,000원이 되고 이월액이 12억 5,41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 중앙변경 승인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2회 추경 시에 조정반영함으로 해서 그 주요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경자원 브랜드사업이고, 용역비는 패밀리닥터라든지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이고, 전산개발비는 사이버 테마파크 홈페이지 등 프로그램개발비이고, 기타 경상보조는 별도 내역에 의해서 그대로 금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월액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민원관리 예산액이 6,526만 4,000원중에서 집행잔액이 74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각종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4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관리는 5억 8,992만 3,000원중에서 3억 7,9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1,06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235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294만 9,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원중에서 4,068만원을 집행하고 2,031만 9,000원이 남았는데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1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직원사기진작 교육 축소운영 및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있는 교육비가 841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만원중에서 1,490만 9,000원을 집행하고 5,1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래 계상할 때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추진비인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밥도 살 수 없고, 모든 경비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현재 그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95만원중에서 1,02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군민과의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보상금적 경비인데 이것도 선거법으로 인해서 읍면단위 업무보고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을 못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1,435만원중 429만원을 집행하고 1,00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군민대상이 2005년도에는 시기가 아닌데도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그 금액하고 유공자 포상도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 7,080만 2,000원중에서 1억 3,3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88만 5,000원이 남은 것은 대법원 지시에 의해서 제적부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당초 저희들이 계산한 매수보다도 매수가 좀 적었고 입찰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3,6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온 것은 직원한마음 체육대회경비인데 이것도 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음식제공 등은 불가하다고 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중에서 5,021만원 집행을 하고 978만 9,000원이 남은 것은 방범용 CCTV를 박진교, 정암 등 네군데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고, 민간대행사업비 64만 1,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0만원 계상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인감지문확인 시스템을 시군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종이 조달청에서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2005년도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기종이 완전 개발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별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1,110만원중에서 505만원을 집행하고 605만원이 남은 것은 일반 인사운영에 따른 인쇄비나 상장용지 등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4억 4,846만 5,000원중에서 3억 8,6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6,199만 8,000원이 남은 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1년에 한번씩 ABCD 등급별로 나누어주는 것인데 표준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결원율을 많이 유지를 하고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호봉이 낮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수당이 1억 5,000만원중에 7,332만원을 집행하고 7,667만 9,000원이 남은 것은 당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명예퇴직자가 당초 계상보다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3억 8,150만원중에 2억 9,3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8,753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상근인력 퇴직금 및 부담금 법정부담 경비를 우리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용인부도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2,521만 7,000원이 남은 것은 당직비하고 공공요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나와있는 그대로이고, 포상금 300만원 남은 것은 군청에 8개 동호회 행사에 행사보조금으로서 한 동호회에 150만원정도 집행을 하는데 행사를 안하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나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은 전부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원을 유지를 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다보니까 월급단가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이 1억 6,700만원중에서 7,19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장학금인데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상환액 이월금이 증가해서 별도 연금공단에 출연할 필요없이 기존 금액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7,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8,279만 2,000원중에서 1,39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외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부 이것은 교환기나 주전산기는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입찰율을 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50만원중에서 300만원 집행하고 350만원이 남은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시상품을 구입해서 상품을 전달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첫장 총괄로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48억 5,842만 78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193억 7,959만 4,380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총액은 2,175억 7,951만 9,920원, 과오납 반환액은 4,007만 1,0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75억 3,944만 8,900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 4,014만 5,480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손처분은 3,771만 8,7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242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이 219억 2,861만 9,73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00억 4,333만 4,260원, 지출액이 200억 4,119만 970원이며 집행잔액이 18억 8,742만 8,760원입니다.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징수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미수납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3,201만 1,34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재산세가 4,450만 700원이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체납되었고, 자동차세는 1억 3,844만 9,440원이 등록후 관외거주로 납부태만을 하여 체납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30만 4,790원이 세액재조정 등으로 추가 고지되어 체납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1,529만 8,830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되었습니다. 사업소세 1,933만 4,920원은 화의중인 천양산업이 1,610만 5,010원이 체납되고, (주)동원섬유 등 다수가 나머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3억 7,229만 1,840원은 주민세가 9,808만 790원, 자동차세가 1억 9,829만 9,260원, 종토세가 2,744만 1,200원, 재산세 외 기타가 5,353만 9,330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입니다. 181만 3,100원이 납부지연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274만 8,840원이 납부지연되었고,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수거료 37만 5,000원이 납부지연으로 인해 체납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태료수입 1억 9,461만 8,760원은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4,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500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6,200만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5,000만원 기타 2,061만 8,76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1,673만 3,250원은 농지처분이행 강제금, 건축법이행 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억 6,394만 5,930원인데 그중에 결손처분이 3,26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6,394만 5,930원으로 이것은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219억 2,861만 9,73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00억 4,333만 4,260원, 지출액이 200억 4,119만 970원, 집행잔액이 18억 8,742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 내역입니다. 세정관리 집행잔액이 1,787만 2,340원인데 경상예산중 지방세전산자료 일시사역 인부임이 96만 7,80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417만 2,540원은 공공요금, 지방세 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비 10% 등해서 남은 것입니다. 국내여비 113만 2,000원은 과내 국내여비인데 10%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60만원은 세무부서 근무인력축소로 발생된 것입니다. 회계관리 17억 4,039만 4,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66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중 기본급이 7억 1,488만 9,290원은 10월 1일 정원기준 평균호봉으로 예산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4억 2,027만 6,510원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도 마찬가지로 정원기준 평균호봉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결원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2,835만 5,920원, 일용인부임 1억 5,634만 4,680원은 일용인부가 결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4만 8,70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014만 7,850원은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를 절감했기 때문에 남았고, 각종 소모품 구입, 특근자급식비 등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3만원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8만 4,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057만 6,960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10월 1일 정원기준 평균호봉을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86만 7,5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고, 일반운영비 36만 5,780원과 국내여비 127만 4,000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54만 7,690원과 자산취득비 445만 5,07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83만 6,170원과 국내여비 63만 8,000원, 포상금 171만 7,830원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7,646만 220원인데 그중에 국고반환금이 3,928만 5,030원, 도비반환금이 3,717만 5,19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반납서 미통보로 인해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재무과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공보관리가 예산현액이 4억 7,391만원, 지출액이 4억 2,702만 7,000원, 미집행액이 4,688만 2,000원입니다. 이 4,688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의령의 어제와 오늘 자료부족 미발간으로 인해서 3,517만원이 남고, 그 외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4,688만 2,000원이 잔액입니다. 세세항별로 일일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항목별로만 말씀을 드릴까요?

2페이지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13억 9,214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12억 5,445만 6,000원, 미집행액이 1억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 33만원은 일반운영비 1,109만 9,000원이 미집행이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이 의병제전때 중국 초청하는 것인데 2,000만원이고, 자체사업에 6,570만 4,000원 이렇게해서 1억 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전체 예산이 30억 6,130만 5,000원, 지출액이 25억 3,297만원, 미집행액이 7,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4억 5,016만 6,000원인데 주로 미집행액중에서는 보조사업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3,960만원 집행잔액이고, 뒷장에 보시면 보조사업 시설비에 보면 3,14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3,149만 4,000원은 현고수 주변정비 및 2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관리에 37억 139만 4,000원이 예산현액인데 8억 6,404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월액이 28억 2,121만원이 이월되고 미집행액은 1,614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미집행된 이월액 28억은 관광지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변경과 사업비 집행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 체육진흥관리에 예산현액이 14억 9,365만원, 지출액이 11억 7,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이 5,17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은 궁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3,15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큰목을 중심으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