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지난 6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과 총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수요의 증대 및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무직 보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비서 인력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일반적 7급을 별정직 7급으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은 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직 7급 중에 143명을 142명으로 1명 감하고 별정직 7급 상당에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무직인 구청장 비서 인력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대조표 관계법령 기타 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페이지는 총괄이고 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직 7급 1명을 감하고 그 밑에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제명은 띄워 쓰기에 맞춘 사항이고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고자 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별표 3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 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자치법 개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 중에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인데 첫째는 임용권 두 번째는 호봉 확정 및 승급권, 세 번째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권을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비서 인력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증원 없이 일반직 7급의 별정직 7급으로 상계 조정하는 안으로 이는 비서 요원을 별정직 7급 상당으로 보함으로 여론 수렴 시책 홍보 등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무적 보좌 기능을 보강키 위한 적정한 조차라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되는 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내부 자율권 및 견제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례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위원님 제안이유 하고 검토의견이 왜 이리 똑 같습니까? 기획실장님 하고 전문위원하고 의견이 일치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으로 보여 지는 것이 별정직 7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운영 규정에 정무직이 나가시면 별정직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의회전문직이나 위생과 별정직은 정년을 보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기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던데

지금 정무직에 따른 별정직 사항은 정부지침에도 정무직이 나가면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95년도 선출직에 따른 별정직 관리 지침에 보면 우리 구에는 별도 [TO]을 받아서 그분과 같이 나가도록 정부 지침으로 그렇게 운영 되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비서 인력으로 임명한 사항은 같은 별정직이라도 별도로 관리해서 정무직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계획일 따름이지 요즘 안 그래도 정년과 관련해서 공무원 총원관리제라든지 여러 가지 범주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바람직한 면도 있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이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적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비서 인력 범위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두 명입니다. 95년도 정무직단 배분 기준에 보면 인구 15만에서 30만 사이는 두 명입니다. 비서 인력하나와 운전기사인데 그간에 인사 규정이 바뀌어서 기능 운전원은 기능적 사무를 담당하는 기술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쓸 수도 있었지만 민선 3기를 거치면서 하지 않은 사항에서 4기를 들어서면서 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내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현재 정원의 증원 없이 상계조정 하신다고 했는데 정무직에 따른 별정직 그런 사항들은 여기 표기 된 것 없는데 정무직은 선출직원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별정직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줘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항들이 명기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당선자가 빨리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별정직으로 계속 비서일을 관리하다가 현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 내부에 있는 직원중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별정직 [TO]를 그 당시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당초 지침에 의해 보고를 하니까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 법령 범위 안에서 상계 조정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데 갑자기 맞춰 나간다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취임하고 나면 더더욱 많은 의중들을 표하면 거기 따라가기 바쁜데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점은 모든 지방자치법이나 정원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직이나 별정직 중에 복수직제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12년 동안 일반직으로 했으면 9급 들어와서 8급 되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 약간 늦어도 7급 되는데는 서로 간에 자리하나 없어지는 것이 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당초에 이것은 별정직으로 있었던 사항을 일반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별정직으로 환원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서인력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민선체제가 되면서 정원지침에 15만에서 30만이하 자치단체는 별정직 인원을 2명으로 비서요원하나하고 운전원 하고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 지침대로 별정직 한 사람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정원 조례를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꾸 당초라고 하시는데 비서요원 2명을 별정으로 하겠금 했는지 할 수도 있는지 안 해도 되는지 확인 해봐야 되니까 한번 가져와 보시고 지금 왜 우리가 차기 당선자가 하려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해서 논란을 하는지 굳이 왜 이 시점에 가지고 옵니까? 공무원 출신인 분이 왜 하필 이때까지 공무원 아닌 분도 잘 해 왔는데 뭐가 못 믿어서 이런 기능이 갑자기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잘못 하면 건수 하나 생기면 별정직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조례도 그렇고 뒤에 다른 조례도 그렇고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이시기가 아니면 도저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진다면 모르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 사항에 나오는 남구 사무위임 조례 사무국장한테 이 권한이 위임되어서 지금 당장에 할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 승급권 다 주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된 사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1일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사항이 되고 그다음 의회권한 위임 조례도 사실상 지방 자치법 법령 시효가 처리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에 맞게 7월 1일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금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야 이때까지 소급해서도 했는데 그것은 상관없고 문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안 하면 우리 사무직원 중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공무원 임용을 못해서 의회가 안돌아 갑니까? 그런 예상이 됩니까?

이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용이라든지 걸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꼭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봐와 같이 이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지금도 늦지요.

그래서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공포 발효 되려고 하면 7월 3일 이후 최소 열흘 지나야 되지요.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 되어서 구청장에게 이송되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6월 30일날 관보에 공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막 당겨서 합니까? 7월 1일 날 꼭 필요하다는 사항들이라고 하면 회부 일자는 4대 의회 들어서 여태까지 보면 의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조례안을 송부해서 하라고 했는데 말미 되니까는 조례안 내용도 모르면서 날짜 잡아야 된다고 제목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이 갈수록 의회를 경시 하는 것인지 그냥 통과 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바람직한 의회상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지방자치의 핵심축으로써 지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한개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정직을 쓰고 있는 각 구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처음 하면서 애로사항들이나 문제가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나왔던 것이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항도 아닐 것이고, 그다음 여기도 보다시피 인구 30만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비서를 별정직 하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총괄안에 비서실 기능을 총괄하는 실장이 되어 있지, 그런 것을 얼버무려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표에도 보면 인구 30만 이상 구는 실장, 수행기능인 각 1명씩 인구 30만 미만 구는 실장, 기능1입니다. 지금 같은 비서실장은 일반직으로 안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있는 체제에서 한명 더 늘이는 것이잖아요.

그 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30만 미만 자치단체는 별정직 6급 이하 하나하고 기능직을 두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별정직 6급을 안하고 별정직 7급으로 하나 하도록 하고 기능직은 현원 중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상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7급만 상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찍 못 올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6급 별정직이 있는데 6급 이상은 안하고 6급 이하로 하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올리는데 그 점을 양해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실장 6급 1명, 기능 여직원 1명, 운전직 1명 있는데 그러면 현재 6급 대신에 별정 7급입니까? 1명 순증 되는 것이지요.

그 점은 저희들은 정원부서에서 정원을 책정하는 사항이고 비서 인력을 운영하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체제로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민원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서 인력이 조금은 보강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거기는 민원이 폭주하고 다른데 일반 7급 상당 인원이 한명 줄면 그 일은 어디 가지요.

지금 이 정원 조례만 저희들이 올렸는데 정원 조례에 따라서 규칙도 개정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안에서 상계 조정해서 업무를 배분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운영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획파트에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모 한속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사항들도 지방자치제 처음 되면서 인력을 갑자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까 싶어서 현재 지점에 최소화를 하는 과거의 지침이지 현재 통용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지침은 과거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 지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침은 3명 되어 있지만 5명 쓰고 있습니다.

몇 명을 쓰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 정원부서에서 봤을 때 운영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 이라고 하면 인사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 부서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운영부서에서 봤을 때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맞설 수 있으면 맞서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가는데

이점은 저희들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한명만 상계 조정조정 한다는 뜻에서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것이 잘못해서 악용이나 남용 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범주들에 대해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라 할까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제한적 조치가 없어서 수 십명을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보세요.

그 점은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 봐서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별정직 채용과 관련해서 시에 여성보건 국장자리를 별정직으로 주려고 하면 일반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만 지금 그런 어떤 범주 때문에 이래 저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안 있습니까? 인근 서구에서는 비서실장 요원을 정년이 확보되는 전문위원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라고 안생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점은 우리 구청에 걱정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 위임이 되고 구청에서 비서 인력으로 쓰는 것은 기간제로 해서 민선구청장이 비서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분이 떠나면 정무직 비서인력 관리지침에는 같이 떠납니다.

떠나든 안 떠나든 자리 보장 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합니까?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임의로 별정직을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정원 규칙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도를 해났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임의로 무작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무작위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 무작위로 써서 그런 것입니까? 틈만 생기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정직 정원은 저희 구에는 3명으로 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청장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 위임 되면 의회사무국장 마음대로 임용합니까?

임용권이라 하는 것은 채용서부터 모든 것을 다 관리 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상으로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보직은 누가 시킵니까? 부청장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있다하는 것은 서로 견제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4년간 있어 봤지만 의회사무직원 부서이동 시키거나 승진시키는 것 보니까 구청장 일방통보식 비슷하게 해 왔지 말 그대로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 못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라고 형식상으로 되어 있겠죠. 그 그까지만 합시다. 본위원은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우리 남구청과 함께 계속 가실 분 잘하시라 믿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처음 입니다마는 타구에서 이런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약간의 남용이라 할까요. 이런 어떤 범주에 대한 우려점들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이나 향후 어떤 내규나 이런 사항도 마련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 운영사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번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조사 휴가 때에 토요일 일요일 들어간다 해서 별도로 그만큼 추가 되어서 지금 휴가 주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명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되어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연가하고 일반휴가하고 특별휴가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조례 개정 안 되었어도 시행 잘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 이번 기회입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특별휴가하고 일반휴가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들을 확정짓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하는대로 하면 별무리 없지요.

일부 새로 들어온 직원들 혼동이 많습니다.

혼동 된다고 해서 휴가라고 하면서 출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출근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혼동이 오니까 명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직원들이 간혹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특히 이중에서 조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인데 5일간 휴가를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면 슬픔을 생각할 여가도 없이 장사 치르자마자 출근하기 바쁜 것 같더라구요. 월요일에 돌아가시면 토요일 일요일 추스려서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데 금요일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요즘 4일장이 많이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개정안을 만들면 경조사 휴가 때는 토요일 일요일 안 준다는 것 보다는 때에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걸리면 하루 더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물론 본인이 다른 휴가를 하루 이틀 더 쓸 수는 있겠지마는

이 관계가 오래 된 직원들은 알고 있지만은 토요일 일요일날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5일간 하면 안되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휴가 더 찾아 먹으려고 토요일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돌아가셨는 것으로 하면 누가 압니까? 그런 소문도 있던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글쎄요. 사망신고를 확인하지 그 외에는

그러면 나중에 휴가 때문에 사망신고서 첨부하라고 합니까?

사망신고서는 휴가 때문이 아니고 사망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망신고를 합니다.

한 이틀 늘려서 뒤에 신고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속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3일장이던지 휴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넣는 것이 맞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굳이 개정안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간혹 직원들이 이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하고 더 하고 싶으면 일반 휴가로

옛날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휴가를 찾아먹기 위해서 안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시게 한다던지 요즘은 잘 없습니다마는 안하던 결혼식도 해서

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요즘은 서류나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청첩장 내밀면 되고

옛날에는 군에 휴가 나오려고 하면 결혼 안한 것도 한 것처럼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9번은 여기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미뤄서 지금 합니까? 시행령도 1월 1일부터 되었고 대구광역시에도 1월 15일 날 공문이 넘어 온 사항인데 6개월 정도 늦은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1월 5일자 접수 되어서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구청간에 업무협의도 있어야 하고 공사감독 관계 기획실하고도 협의하고 협의기간이 한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4월 초에 해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심의를 5월 25일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타구에도 이번에 같이 한 곳이 두개 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검토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표준안하고 자구조차 틀린 게 없는데 인원만 15명에서 10명으로 한 것 말고는 거의 다 같은데 그것 하는데 무슨 수개월 걸립니까? 그런 이유보다는 우리가 별나게 했던 원가분석 관계로 현 구청장님 눈치 보느라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면 일찍 만들어 시행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없는데요.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10쪽에 나오는 표준안 하고 참고 해서 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대구시에서 1월 5일 날 결재 되어 왔는데 바꾼 것이 있습니까?

바뀐 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하는데 각 구하고 서로 업무 협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5명하는데 다른데는 15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례 가 넘어 온다고 해서 바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늦게 하는 구하고 맞춰서 뒤에 하십시오. 타구에 5명을 하던지 7명을 하던 큰 구는 많이 하면 될 것이고 작은 구는 적게 하면 될 것이고 액수 문제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서로 맞추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원가분석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실행되면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구청장님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면 굳이 조례도 없는 원가분석 자문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항들은 조례 하면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서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았는데 옛날에 원가분석 자문 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모아 놓았데요. 이런 것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더 보완을 시킨다든지 대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하는 것이 약 년간 150만원, 요즘 회의 안합니까?

아직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을 총무과장님 작년에 계상 할 때 지급해야 한다고 우겨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려 놨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도 앞으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필요한 수당이 7만원 이었습니까?하여튼 이정도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과 상응하는 액수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데 안한 주민감독관 운영조례 라고 해서 다른데 보다 상당히 앞서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를 새로이 제정 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운영 조례 그다음에 내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가분석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그 중에 장점들을 따서 넣어 놔야 우리가 그동안 했는 것들이 제대로 표가 나고 타구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본 안으로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민참여 감독자 대신에 주민참여 감독관 한다고 안 되란 법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식에 운영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주민감독관 내지는 주민참여감독관으로 해서 옛날에는 임용장 하나하고 기념품 비슷한 것 5,000원짜리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보다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더 좋아졌고 수당도 가능하면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많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올 상반기에 했던 사항이 아니라면 이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분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견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굳이 반대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보다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하면서 장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부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6년 1월 11일 계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 3]에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2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위임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에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촉진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안에 명시 되어 있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경우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0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조문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가 되겠고 대구광역시 자치 행정과 1354호 2006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른 주민 조례 첨부 제도 개선 내용 통보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 예고는 200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 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인 연령이 만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으로 해서 청구 권자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청구 주민수가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청구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차별화 하고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자치단체별로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및 50만이상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1/100에서 1/7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90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 군 구는 19세 이상 총 수에 1/50에서 1/20로 하기로 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1/40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대구시내 8개구군 전체다 1/40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거의 다 1/40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무 쪼록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매년 지방자치 단체장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표 하도록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게 됨으로 매년 공표에 따른 행정적 낭비와 절차상의 번잡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행자부에서 1월 11일 날 시로 오고 시에서 2월 21일 날 왔는데 뭐한다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당선자 바뀌자마자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총알 같이 들고 오는데 몇 달 동안 뭐 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 과 같이 2월 22일 날 우리 구로 지시 되었으나 3월 달 의회할 때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서 도저히 안 되고 4월 달은 선거구가 4월 1일 개시됨으로 업무 폭주로 인해서 못했고 4월 달에 수립해서 4월 20일부터 5월 12일 입법예고 후에 5월 25일 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걸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도 3월 달에 계획 세워 5월 3일날 의회 심사를 해서 5월 17일 날 공포하였고 각 구 군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워 상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 등 업무 폭주로 늦게 상정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관련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맨날 이런 것 갖다 붙여 놓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통보 안하면 우리 일 못합니까? 대구 대구시 하고 남구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휘복종 관계입니까?

자치법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전 시 구 군을 통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 구 군이 하나의 통일된 표준안 정도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보되는 것을 각 구 군 전체 하나의 표준안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온 것을 보면 표준안 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지 근거라고는 지방자치법 [13조의 3] 그러면 행자부 자치제도 팀에서 2006년 1월 11일 날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시행령까지 공포,

시행령은 아직 공포 안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6월말로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서 우리가 다시 7월 1일자로

시행령에 20/1로 되었던 것을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을 해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시행령 규정에서 공포한 연서주민수를 조정하여 구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라고 했는데도 넉달 이래서 되겠습니까? 관련 되는 업무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될 것이고 토론은 1/20에서 1/50 사이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통하던 공청회를 통하던 우리한테 어느 정도에 청구자 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좀 오래 끌다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런 활동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묵혀 놨다가 때가 되니까 올리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 군간에 시는 1/90이고 구는 1/40로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는 1/70부터 1/10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으로 해서 구군은 1/20에서 1/50까지 하는데 8개 구 군이 공히 1/40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 1/40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주민 대표석이 40%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30%는 너무 적고 50%는 너무 많고 40%정도하면 대표성이 있지 않겠나 1월 11일 날 연서 주민수 공시한 수가 1/20로 명시된 것은 선거 인원이 3,300명이 명시되었는데 3,300명에 제일 근접하려고 하면 1/40로 하면 3,645명입니다. 당초 1월 달에 공시한 숫자하고 근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3,645명 해서 각 구청 공히 1/40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1/20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엄격 해졌네요. 그렇게 하면 더 줄지요.

20/1 할 때는 정수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때는 3,300명 1/40로 하니까 이 숫자에 근접을 해서

1/50하면 얼마입니까?

작년 연말 인구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 19세 이상 선거인 수가 14만5,786명입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구광역시 관련근거라고 나오는 법 개정 내용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기준이 완화 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민 기준수를 완화 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우리는 왜 더 강화 시킵니까? 1/20이건 1/40이건 간에 기준을 완화시키는 의미 아닙니까? 기준이 완화 되었으면 1/20이 1/40로 되었다고 완화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15만 인구일 때 3,300명이 서명을 하면 조례 제·개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는데 주민수 기준을 완화 시키면 3,300명보다 낮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것보다 더 강화 되는 법 취지하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는 20세 이상이 1/20이 완화됨으로 해서 선거인 연령이 낮아지면서 선거인 수도 늘어나고 1/20에서 1/40로 되는 것은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그래서 그렇지 비율로 보면 줄었다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하고 차이가 있는데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차별화 한다고 하면 지난번 기준에서 이 법 자체가 새로 개정 될 때는 완화라는 측면들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만드는 취지들이 담긴 것 아닙니까? 이것 없어도 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 다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 범주로 안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취지를 여기 보안을 시키는 제도가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제도가 생겨서 기준수가 나오면 그것을 완화 시킨다고 하면 1/20이 1/40로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해서 서명을 할 때 옛날에는 3,300명만 받으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군 공히 1/40로 했다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만들어진 의미가 없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법상에 일반 시 같으면 50만 이상만 되면 1/100에서 1/70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데 그러한 범주를 가지고 1/40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구군 간에 인구수가 차이가 나고 주민수가 차이가 나는 어떤 범주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법 취지와 개정된 법 취지를 감안해서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전혀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정 되기전에는 3,300명으로 연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완화가 되려면 1/50이하나 1/40이 이하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40 해 놓고 완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안 [제1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촉진과 권익촉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원액 증진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참여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참여 촉진 시킵니까?

숫자를 보면 단순한 숫자 개념으로

아니 단순한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고려해 볼 때

선거 연령이 19세로 내려가서

19세로 내려가서 참정권을 확보해 주었으면 그만큼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지요.

19세를 20%로 하면 더 늘어납니다.

19세 몇 명입니까? 2,342명 옛날 1/20로 하면 117명, 1/40로 하면 3,645명 230명 더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남구 주민으로써 조례 제정이 필요할 일 있어서 직접할 때 몇백명 받는 것이 쉬울 줄 압니까? 선거 출마 해본 사람들 아시지만 한 표차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 한명의 연서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완화 시켜서 주민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결과치로 나온 것은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각 구청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1/40로 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 주민자치 지방자치 주민참여 말은 많이 하지만 특히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모든 것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안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적용 되어야 될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완화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구군의 관계들은 달서구나 인원이 많은데 비하면 우리가 1/40로 훨씬 더 완화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는 더 내 도록 하고 남용의 결과로서 나오는 범주로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남구에서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조례 제개정 해 달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법에서 규정한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말 그대로 주민의 참여촉진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의 이유가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참여를 더 박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20에서 1/40로 완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원안통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펜대 하나 때문에 주민 수 백 명이 애를 먹을 수도 있는데 고민을 해서 해 주셔야지요. 3,645명 표 얻은 분 남구의회 의원 10명 중에 1명 밖에 없습니다.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몰표가 갔음에도 3,645표 얻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공무원 들은 모르지요. 선거전부터 홍보물 돌리고 뛰어다니면 해도 3,645표 얻기가 힘든데 어떤 일이 있어서 조례제정 할 때 연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할 때 여러 가지가 고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의 의견과 의도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각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통과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는 원안통과를 해 보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더 완화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일이 생겨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제·개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시일을 미루지 말라 4년 내도록 이야기 했는데 고쳐지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면 툭 하면 소급효까지 달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안나오도록 제도가 바뀌면 빨리 빨리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시안들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제·개정안을 해보면 의회에서 수정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원안통과 되는데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자구수정 하고 바꾸는데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 남구도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법령근거 속에서 그러한 여지들로 가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견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연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