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제4대 창녕군의회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4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까지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 1억 이상은 공개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분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2억입니다만, 분류표는 저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은 얼마고, 1억 이하는 얼마고, 5천만원 이하는 얼마고

최고 체납자가 3억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억원 되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한 사람.

또 1억 이상은?

1억원 이상은 이삼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창녕군민이 6만이 조금 넘는 그런 군에서 1억 이상으로 한다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금액을 낮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신상공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세조례에 따른 규칙은 없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것도 하나 삽입을 시키면 안됩니까?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게 되면 1억 이상은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좀더 상습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에 금액을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세법에도 1억 이상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명단을 공개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공개를 해도 괜찮은데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문이 있습니까?(예)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세 1억 이상을 안낸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안낸 사람 명단 공개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를 보면 거의가 도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정도고 군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소한 몇 푼도 저것을 하는데 하여튼 세금을 1억 이상 체납한데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불쾌한 것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1억이나 되는 사람 명단공개를 못한다.

앞으로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 중 1억 이상 체납자가 있느냐고 물었을때 모른다 공개하면 안된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세법에는 1억 이상을 공개하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불쾌하다, 다문 몇 푼 내는 우리도 제재를 하는데 1억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 명단 공개 못한다는 것은 참 불공정하다고 안봅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안되는 이것도 온갖 소리를 다하는데 1억이나 되는 그런 것을 그냥 놔두었으니까 죽여도 죽여야지.

대부분 부도업체입니다.

부도업체니까 그렇다. 부도업체면 부도업체라고 공개해야지, 다른데 부도가 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민이 더 손해 볼 수 있는데 공개해 가지고 손해 보지 말라고 해야지.

상위법에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지금 박 위원이 1억이상 누구냐고 물어니까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예)

과장님 상위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중앙에서 내려온대로 해야 됩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대상자 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금액은 안됩니다.

도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좋지만 우리 군에서는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 거의 도세가 많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도세입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세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세도 1억원 이상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재정이 어려운데 1억 이상은 공개를 하게 되면 부적절하다. 이것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개를 하면 세금도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독촉을 해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갑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안하더라도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감시관제도하고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가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공사와 전문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감시관 제도라 해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설치공사, 3. 상하수도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이 9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소규모고 공사금액이 큰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보면 군민감시관제도에서 수당이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박재갑 위원님 대형공사 수당 나간 것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마을에 임명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 금액을 파악해 놓지 않았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10원도 지급된 것이 없더라고.

그 제도는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도 하지 않고 또다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중앙 정부의 훈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훈령으로 하는 것은 대형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액공사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건당 3만원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중되는 조례같은데 우리가 이런 군민감시관 제도를 정해 놓고 다시 주민참여감독공사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감시관 제도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저희들이 오늘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5억원 미만입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같은 레벨 아닙니까? 말만 틀린다는 것이지.

공사 5억원 이상이고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표에 있는 수당 여비지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수당은 어떤 것을 회의수당이라 말하고, 계약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여비가 5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출장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출장여비입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은 20만원인데 1일 1인에 한해서 20만원입니까?

1일 1인 건당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1일 1인 건당하면 한 공사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공사현장입니다.

그러면 공사현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진하고 변호사하고 그런 사람들 출장여비입니까?

출장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기술검토를 받았을 때 하는데 보통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을 굳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를 받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는 것이 주민참여 감독자가 한건당 3만원인데 이 3만원 가지고 주민참여 하겠습니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을하수도공사 이런 것은 수당을 안주더라도 이장이나 지도자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3만원이라고 정해놓고 나서 사실 앞서 박재갑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활용을 안하더라고, 지급된 분야가 마을 농로포장하는데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활용한 것 기록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상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도 보니까 명예감시원 해가지고 3만원 하는데 이것이 건당 3만원 같으면 관심있게 봐주어야 되거든, 하루 같으면 하루, 며칠 준다든지 그것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마을진입로 공사 3천만원짜리 같으면 하나 끝날 때까지 3만원입니다.

전체 금액 3만원 그것이 실제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마을 이장한테 책임제로 해가지고 이런 감시감독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탁보다 3만원 지급해 가지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감독자가 어떤 성의를 보이겠습니까, 공사를 다 하도록 까지, 3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냐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참조를 하고 했는데

너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제 TV를 보니까 고성같은 경우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장수수당 해가지고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너무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그렇고, 회의수당도 7만원 주는데 공사 한 현장을 하는 것 같으면 보통 10일 정도 걸리는데 3만원 지급하고 회의수당하지만 우리가 보통 회의 참석해 보면 한 시간 아니면 두시간 하고 7만원 받아가는데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가 타당성은 맞습니다만, 현재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관계가 있고 해서 시행을 해보고 적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알차게 감독을 하지 않고 전부다 그냥 넘어갑니다. 저가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사실 알뜰하게 봐주고 감독을 잘하지 않거든요. 담당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 안그러면 안나가집니다. 안나가지기 때문에 저가 하는 말은 다문 얼마라도 지급함으로 해서 그 현장을 더 관심있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에 지금까지는 3만원 지급한 것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조항입니다.

신설하는데 다문 한 5만원이라도 해주어야만이 3천만원짜리 공사현장에 감독을 한 사람 둔다하더라도 5만원 지급하니까 현장을 착실히 봐달라는 부탁의 말도 되지만 3만원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쳐다도 안봅니다. 괜히 정하기만 정했지 실 효과성을 거두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에 회의비는 7만원 주면서

이것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은 2만원인데 1만원 올려가지고

2만원 주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2천만원짜리 공사현장을 쳐다봐 주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할 거리가 나오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독자를 관심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이나 지도자, 또 관계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무과장이 지정합니까? 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수당이 7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주는 수당은 똑같은데 기왕 줄 것 같으면 회의수당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하고 빨리 하는 것 같으면 30분 하는데도 7만원 주는데 그 수당보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변호사나 기술진이 출장 나갔을 때 20만원 이것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정해 놓았다는 것이지, 밑에 3만원짜리 이것은 이름만 지어 놓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금액이 적기는 적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을 안한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안한 것이라도 너무 타시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군에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공사를 알차게, 3천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큰 것입니다. 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공사라도 한 사람 지정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상응한 금액을 주어야 하지 안그러면 쳐다 안봅니다. 이름만 지어놓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 없더라 그러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돈만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심의 의결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 끝나고 나면 싸인을 해야 준공이 납니까, 그냥 감독만 합니까?

아직 규정을 안정했습니다. 그것은 감독한 사람 싸인을 받도록 해야 공사가 알차게 안되겠습니까?

감독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준공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 안하면 헛일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감독자가 있으면 그러면 감독자에게 나중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도 주고 감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부실공사를 했는데 잘되었다

공사 관계는 공사감독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독자한테 수당을 준다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책임은 공사감독이 다 지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수당을 받고 감독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감독자의 책임전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이 책임지지 주민참여감독자가 기술적인 문제도 잘 모르는데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그런

과장님 감독자 선정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선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한테 감독자로 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울좋은 것이지 좀더 심도있게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한 기술이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안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취지가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해 가지고 3만원 지급하는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공사에 관여를 해가지고 야무치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책임은 안지우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공사를 야무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 감독자가 공사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시킨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봉사한테 아웅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없는 것 보다 안낫겠습니까? 감독을 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좀 일은 잘합니다.

창녕군 재무과 수장님이 안하는 것 보다 낫다 이 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감독자한테 책임을 메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정에 그런 것을 삽입시켜 줌으로써 감독자가 책임을 더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꼭 책임을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무조건 감독자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감독을 할 수 있지 모르고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새마을지도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한테 감독을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3천만원 이상 공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2,500만원 이상만 되어도 군 소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면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박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감독자는 어떤 기술을 요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지형성, 항상 봐왔던 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감독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20만원 하는 관계기관 및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할 것이고 주민들이 감독하는 것은 지형성, 물론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땅에 한평생 살고 있는 사람만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건당 3만원 하는 것은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만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7만원 정도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해도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참여 감독은 어떤 기술분야가 아니고 지역형평성에 맞게끔 기술분야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점 이러한 점을 감독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수당문제만 좀 상향조정해 주었으면 싶고, 회의하는 수당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수당 관계는 오늘 심의에서 결정되는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영산면에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구장이 6개소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라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또 3개는 영산면에 다른데 있는가 싶어서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장마도 보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지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지는 하나도 없는가 싶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잘못해 버리면 창녕은 읍이니까 8개소라고 하니까 읍이라고 8개소 있는가 모르겠는데 영산은 6개 하니까 각 이동에 하나씩 준 모양으로 되어 모양새가 안좋아서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천면하고 대합하고 부지가격 차이가 납니까? 5천만원은 평수가 많은데 5천만원으로 되고, 또 도천은 약 400평되는데 400평 가지고 2개 구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게이트볼장 하고 나면 또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급해 가지고 지어주고 하는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하는 것 같으면…. 도천면은 지금 처음입니까?

도천면에 도천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천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예) 그런데 또 하나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천에 있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예리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몇 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하고 예리 1,2구 인근의 회원이라든지

논리하고 예리 1,2구 회원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우리 김태수 의원이 부탁을 했거나 자체 게이트볼 회원들이 찾아와서 도천까지 치러 가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해달라든지, 군비가 나가는 것 보니까

신 위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올려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설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것인지, 안그러면 김태수 의원님이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부탁을 한 것인지 그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원이 몇 명 있다든지,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 보다도 정말 할 적에는 앞으로 저도 저 선거공약 사업으로 축구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할 적에 보통 보니까 한 두개 구장을 하든데 앞으로 얼마 안가면 게이트볼 칠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도 하고 다른 부대시설도 해주어야만이 그런 놀이 시설도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계장 우리 신위원 질의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계장이 왔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태수 의원한테 주민들이 찾아와서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가 하는 말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나 누가 했거나 간에 담당 실무계장은 그 정도는 알고 설명을 해야 되지 여기 와서 물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어제 아래 업무 받아서 모른다고 해버리면 물을 말이 없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한 400평 구장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그런데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또 이것하고 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또 합니다. 하는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신수식 위원님 금액 관계는 3페이지에 보면 대합 주매는 1,438제곱미터인데 취득가격이 2,600만원이고, 도천은 1,252제곱미터인데 3,700만원으로 도천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남는 돈은?

시설비

5,000만원으로 다 해냅니까?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