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제4대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위원회 활동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도와 상임위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영광으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므로 소득지원 자금의 거치 상환기관을 변경함으로써 융자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연체․체납의 가능성을 경감시켜 융자실적 향상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지원자금의 거치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띄어쓰기 남구 띄어쓰기 주민소득지원 띄어쓰고 및 띄어쓰고 생활안정기금 띄어쓰고 운영관리조례로 한다라고 제명 띄어쓰기를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5조1항 중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개정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6월 13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번호 2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금 거치 상환 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관부서에서 융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환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사업정착 기간이 1년 이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거치기간을 단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저소득 융자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연체․체납의 가능성을 경감시켜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향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200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했는데 융자금 상환 완료한 13세대 대상으로 하고 원래 융자대상자 총 26세대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세대를 빼면 13세대이고 해서 13세대가 상담에 응해 주셔서 13세대를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13세대 설문조사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안입니까?

저희과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인데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까?

현재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후에 1년간의 기간이 더 있을 때 이 분들이 상환하는데 대한 의식, 능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간을 그대로 있다 보니까 다음에 상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망각해서 상환을 기피하는 것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착과정에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상환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사업에 대한 내용에서 이 부분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2년이 넘으니까 1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봐서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 지금 현재 융자받고 있는 그 분들도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환에 대한 금액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보다는 상환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태영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부터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하였으나 작년부터 전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실시 및 재활용쓰레기 활성화로 종량제봉투 사용이 감소하여 자체 제작보다는 조달구매가 비용면에서 절감되어 조달구매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달 표준규격에 맞게 쓰레기봉투 규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쓰레기봉투 가격 등 별표5 내용 중에서 15ℓ, 40ℓ, 60ℓ 3종류를 삭제하고 50ℓ, 100ℓ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번호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 3월부터 자체 제작 공급하여 오던 쓰레기규격봉투를 조달구매로 변경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맞게 용량 크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대형식당이나 점포 등에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100ℓ용량의 대형봉투를 초과하는 등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쓰레기봉투가격 등 별표5 내용 중 15ℓ, 40ℓ, 60ℓ를 삭제하고 50ℓ, 100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가격이 50ℓ와 100ℓ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에 따른 주민 부담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판매가격이 장당, 판매소 가는 가격이 969원에 가고 주민들한테 직접 파는 것은 1,0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ℓ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은 2,08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배가 되기 때문에 배로 가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못했고 입법예고를 했고 저희들은 자체 제작을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기 조달규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제일 사용 많이 하는 것이 20ℓ이고 그 다음에 60ℓ보다 50ℓ, 업소에서 사용 많이 하는 것이 100ℓ입니다. 60ℓ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달구매에 40ℓ는 규격이 없습니까?

예.

그럼 50ℓ하고 100ℓ하고 두 가지 밖에 없네요.

예.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갑자기 소량의 봉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때는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조달구매 할 때 규격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조달표준규격으로 된 것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이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것은 50ℓ에서 100ℓ 사이에 50ℓ정도 생기고 나머지는 10ℓ간격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을 못 느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타구에서 제작을 안 하고 우리 구만 1996년도에 제작을 했지요?

예.

제작할 때 비닐조합에서우리 구청 앞에 와서 제작하면 안 된다고 대모한 것 과장님 아십니까?

저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때 구청에 있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데 업자들이 며칠간 그랬어요. 이것하면 안 된다고 제작하면 비닐업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원가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기계하고 모든 것을 구입해서 제작을 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 제작을 할 때 그 때 당시만 해도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현재 경영실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기계하고는 다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나면 도리어 손해겠네요.

기계를 96년도에 저희들 구입할 때 2,600만원 했는데 당해연도에 수입을 보면 4,200만원 수입이 있었고 97년도에는 6,700만원, 98년도에는 7,900만원 순이익을 남겨서 경영수익에는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가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수선비도 들어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9페이지에 경영실태를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조달구매하고 자체 제작하고 수익을 비교해 놨잖습니까?

예.

이것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안 나오지 싶은데, 이렇게 나옵니까? 정확한 금액이,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봉투 종류에 따라 제작 원가를 산출하면 바로 나옵니다. 조달로 했을 경우 10ℓ같은 경우에는 10ℓ 1장을 조달로 했을 경우 29원46전입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했을 경우에 19원38전 나옵니다.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바로 정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산했을 경우에 금액이 바로 인건비하고 다른 부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략적인 것은 나옵니다. 조달단가가 매당 남는 것이라든지 연간 제작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이것을제작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제작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추진해서 강력히, 모의장님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불과 한 10년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쪽인가 앞을 길게 내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저희들이 달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바람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봉투 제작이 주는 것은 쓰레기 자체가 분리수거로 인해서 음식물은 음식물 대로 분리가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은

자체 제작을 안 할려고 합니다.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고

자체 제작은 안 하고 전량 완제품을 조달구매 한다?

예.

그랬을 때 조달구매 하는 것이 예산상 적게 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지요. 그렇지요?

예.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