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6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여건은 계속되는 국내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세수 기반이 열악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수도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한 재정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공사·공단 출자금, 교육재정교부금, 자치구 재정 지원 등 법정 경비는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동차산업, 디지털 정보가전, 광산업 육성 등 그 동안 계획했던 생산도시화를 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지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조만간 우리 시 재정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이양사업 등 중앙지원재원이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 됨에 따라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1등 광주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787억원의 9.4%인 2,048억원이 증가된 2조 3,8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19억원이 증가된 1조 5,998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294억원이 증가된 2,535억원이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635억원이 증가된 5,3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 238억원, 주행세 100억원, 등록세 62억원, 주민세 50억원 등 지방세 450억원,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 세외수입 156억원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319억원, 분권교부세 27억원, 특별교부세 39억원, 국고보조금 128억원 등 중앙지원재원 5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의료급여기금 전출 56억원, 전문요양시설 건립 51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5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28억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원 등 230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제통상분야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8억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1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1억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5억원 등 1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분야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 도시철도건설지원 70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7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8억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37억원 등 42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 2007년 전국체전 관련 시설확충 30억원, 교육재정교부금121억원, 비엔날레관 건립 25억원 등 1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분야에 환경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1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8억원, 악취분석시스템 구입 4억원, 도시숲 조성 2억원 등 58억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행정분야에 자치구재정지원 242억원, 소프트웨어타운 활성화 13억원,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 7억원 등 2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자산매각수입 등 62억원을, 송수관로 부설공사 40억원과 자산취득비, 인건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일반반회계 전입금 등 158억원과 고도처리시설비 삭감분 133억원을, 시설투자충당금 177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0억원, 제1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설치 26억원, 하수관거사업비 19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6억원 등에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73억원을, 융자금 38억원, 이익정산금 30억원,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281억원을 의료급여기금 280억원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68억원과 구조개선융자금 삭감분 15억원을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80억원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 15억원을 공영주차장 건설 5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교체비 3억원 등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영광선 도로확장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등 114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분 100억원을, 공동주택용지 반환금 211억원과 문화재 발굴조사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0억원을 전동차 제작구입 79억원, 송정리역 외부 연결통로 15억원,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경제살리기, 문화수도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1등광주 건설을 위한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4년간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들 여러 가지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관광체육국에 대한 부분 두어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149쪽에 보면 용역비로 해서 그린벨트조정지역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국제테니스장 등” 하는 내용으로 그 규격과 여건에 맞춰보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구에 그린벨트지역 7만평 정도를 해제하는데 그 중 1만평 정도를 실외테니스장으로 해서 25면, 5천평 정도, 부대시설은 120평, 주차장 160면 정도 시설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평수가 얼마나 되세요?

전체가 7만평이고 그중에서도 1만평 정도를 국제테니스장 조성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7만평이 택지개발지구인가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남구 진월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있는 GB일반조정구역입니다.

7만평 정도를 해제해서 1만여평을 쓰시겠다는 내용이라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GB해제지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과는 무관하게 7만여평을 해제하고 그 중에서 1만여평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만여평만을 우선 해제하고 개발시켜서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7만평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만평 정도를 국제테니스장 규격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만여평은 택지개발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가요?

그것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립과정에서 도시계획, 문화관광, 체육 지역대표 등 분야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개발구상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7만여평 중에서 1만여평을 국제테니스장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나머지 6만여평은 어떤 용도로 쓰시고자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분야는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야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대답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시 집행부 고위관료가 계시고 부시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청소년체육과로 국고보조금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용 속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47만 5천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67만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 100만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태줘도 부족할 터인데 어째서 반환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명목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절감 재원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의료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청소년사업비만해서 23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최대한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연말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 중에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쉼터 운영, 가출청소년 의료비,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이 맞을 만큼 우리가 집행하는데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 운영 미집행 100만원은 작년12월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이 지난 다음에 추가 지원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 내려온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출소년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청소년 의료비에만 사용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같은 것은 작년 연말에 국비로 2천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금 뭘 2천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지도위원 연수를 맡은 이후에 2005년 11월 경에 추가로 국비가 2천원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비가 2천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대요?

현실적인 겁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직이, 저희들이 중앙부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중앙부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2천원도 지원을 했다고, 2천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2천원입니다.

2천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를 지원한다고 2천원을 목을 정해서 지원한 것이 있어요?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잔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도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맞추기 위해서 2천원이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을 우리 광주시에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 나누어서 잔액을 보내주다 보면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도위원 연수를 마친 이후에 이런 돈은 저희가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관계국장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걸로 받아는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중앙부처로부터 광주시로 내리는 국고지원보조금 중에서 2천원도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다시 본 질의에서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청소년쉼터 운영, 의료비에 대한 내용들은 그 목에만 써야 했기 때문에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료비는 그 목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은 국비를 작년 12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촉박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지원을 하는 상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다시 보태져서라도 또 내려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내려주고 그것을 지원했다고 하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그런 사유도 발생할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는 시기가 넘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저쪽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도말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시장님, 중앙부처에서 일을 보시면서 하다 보면 2천원도 지원할 수가 있겠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이미 쓸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렸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100만원도 따로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답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은 작년도 사업 중에서 총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787만 8천원인데 이 중에서 787만 6천원을 쓰고 2천원이 남은 것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총 예산이 아니고, 또 가출청소년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예산이 내려왔고 그 2,000만원 중에서 1,176만원을 집행했고, 그런데 이 항목은 의료비에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할지라도 청소년 의료 관련비용 지출 수요가 없으면 못 쓰고 그대로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계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한 것처럼 대답을 해 버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내용대로 한다면 쓰고 난 나머지 2천원을 반환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는 2천원을 따로 지원받은 것처럼, 아마 기획실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것처럼 생각한 것인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서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관계국장 말씀대로라면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 100만원이 따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시기가 넘어서 못써서 반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쓰고 남은 겁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총 예산액이 1,500만원이고 그중에 1,400만원이 집행되고, 당초에 1,400만원이 와서 그것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추가해서 1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 대답이 맞구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중앙부처가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마음 먹었다가 100만원을 떼어놓고 1,400만원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

아마 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 시·도에 따라서는 집행이 아직 안된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집행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나눠준, 그렇게 추정만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5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자체도 금액이 넉넉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대 광주시가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당치 않은 금액인데 하물며 1,5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1,400만원만 지원하고 100만원을 떼어놨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 100만원을 마저 타오지를 못하고 1,400만원 밖에 못 받은 집행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기왕 1,500만원이 됐건 1억 5천이 됐건 그것을 보조를 받고자 했다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완결을 했어야 할텐데 세상에 1,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1,400만 타오고 100만원을 이리저리 분배를 하다보니까 광주시에 그만큼 모자란 금액이어서 100만원을 보조를 못했다가 연말이 가는 입장에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내려줬다니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서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국가를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이 여기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생각·관념을 좀 더 개선시켜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GB해제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분야라 하니까 그쪽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께서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만평의 테니스장 자리는 7만평의 조정가능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회과에서 통보를 해줄 때 1만평은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6만평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에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7만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해오면 도시계획과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만여평을 쓰고자 하는 그린벨트지역이 시가 조정 구역 내에 있는 7만여평 속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제를 하려면 7만평을 함께 해제해서 1만여평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여평도 함께 계획을 세워라 그랬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7만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합니다.

당연하고 아주 적정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에서는 우선 쓰고자 하는 내용이 1만여평이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 다른 발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체육국에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죠. 남구에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광주시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생활체육시설을 해주고 싶다든지 이런 계획이 다양하게 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재는 담당하는 과정이 1만여평만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 나머지 6만여평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전체가 관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7만평이 원활하고 이상 없도록 함께 해제될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국에서 1만여평만 쓸 것이 아니라 7만평을 함께 쓰도록 같이 계획을 내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7만평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1만평에 대해서만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7만여평 단지의 이 내용이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1만여평은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할 때 나머지 여타의 문제도 추진계획이라든가 훗날의 입장을 생각할 때 기 거기에 생활체육시설, 혹은 우리 광주가 바라는 비슷한 내용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해제하고자 할 때 7만평 중에서 1만평만 해제하고 나머지 6만평을 놔둔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1만평씩, 2만평씩 따로따로 해제하는 방법을 그때 그때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듯이 앞으로 여섯 번에 걸쳐서 나눈다면 3억 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마인드를 갖는다면 이 6,000만원을 가지고도, 아니면 좀 더 비용을 보탰을 때 한번에 7만평 추진계획이 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남구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 속에서 구상될 수 있도록 이 차제에 1만평만 해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7만평이 함께 해제될 수 있는 구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못 하시겠는가요?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GB조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만 구상해서 수립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GB해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작을 해서 관련 과에서 내용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도 협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만평이 해제될 수 있는 구역 내에서 1만평이 대상으로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1만평을 놓고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이 다소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7만여평, 아니면 절반 정도라도 이 차제에 테니스장 외의 다른 필요한 시설들이 차후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1만평 정도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마다 그때 그때 1만평, 2만평, 이렇게 풀어간다면 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함께 포함을 시켜서 한번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 달이 걸리고 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때 이것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도록 주장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국제테니스장 말고 다른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 옮기는 문제를 몇 가지를 검토할 때 부지를 가서 몇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체육시설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체육국이 애로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국제테니스장 관계는 7만 평부지 중에서 1만평만 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실무적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 저도 몇 차례 현장답사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부지선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교통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37억 7,500만원인가요? 이 금액이 숫자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가 달리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틀려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도시교통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73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이라는 목에서 37억 7,500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있는 주민들에게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해줍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를 70% 보조를 해주고 30%는 구비에서 책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20개 사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내용이고 균특예산에서 37억 7,500만원이 나오면 이 금액이 각 구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그런 쪽에 비례해서 나가게 되겠구만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행자부에서 내시를 합니다. 그 내시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교부결정을 하면 우리가 다시 구청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시하고 있는 37억 7,5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37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 금액이 적정 금액만큼 각 구로 내려가면 구비 30%를 보태서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7억 7,500만원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은 각 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구별로 금액만.

동구는 한 건이고요. 서구 여섯 건…….

금액도 이야기하세요.

동구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30% 포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 포함된 전체액수가 53억 9,290만원이 됩니다. 동구 1건에 9억원, 서구 6건에 11억 7,600만원, 북구는 7건에 7억 5,000만원, 광산구는 6건에 25억 6,690만원입니다.

남구는 없어요?

예. 근본적으로 남구는 재원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받을 것도 힘들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거기에 얼마나 있는가 하고 귀를 세우려고 했더니 세상에 그냥 주는 37억원에 대한 것도 남구는 한 건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러구만요. 남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여기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약하고 어려웠으면 다른 쪽에서는 신청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타갈 수가 있는데 한 건도 신청하지도 못하고 신청하면 자기부담이 있을까 무서워서 그랬든지 어려워서 그랬든지 한 푼도 없다니 질의하고 있는 내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2001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남구에 대해서는 2004년, 2005년도에 합쳐서 한 건에 15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과거에?

예. 2004년과 2005년도에.

이것은 과거이고 현재 나갈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으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우리 남구에서 안했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다고 관계 과가 됐든, 우리 청장님이 들으면 또 그러니까 우리 부청장님에게라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촉구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모 부청장님도 도시교통국장도 해보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만하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원배분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에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별로 재원이 열악한 점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민선4기 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재정 문제라든지 제반 인사 문제 포함해서 구청하고 시하고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도 하고 서로 인센티브라든지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협약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부터는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의 지형 형태를 보면 과거 서구에서 분리해서 나가 가지고 그러면서 대촌동이라는 데가 새로 들어 왔거든요, 조정해서. 그런데 대촌동은 완전히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효석동, 송암동도 일부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대촌동 혼자의 면적이 남구 전체 면적의 75%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린벨트거든요. 가서 보면 민원도 한정이 없고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주는 지원사업 하나도 받아갈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이 신청을 안해서 그랬다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만큼 남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돈도, 니가 세 개 보태면 우리가 일곱 개 준다고 하는 것도 못 받아가는 형편이니 정말로 남구의 어려운 사정을 아셔서 관계 과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손가락으로 본다면 가장 마지막 힘없는 손가락일지 모르지만 이 손가락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장애이고 우리 시적인 입장에서도 이것 하나가 잘못되고 있다면 시가 장애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관계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돈도 못 가져가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번에는 이랬다 치더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고 다른 면에서라도 보조가 돼서 이런 수모를 안 겪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있는 저도 마음도 그렇고 말하는 내용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용들이 진즉부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관리가 굉장히 말이 많았고 어려웠고 그리고 시민들로서는 차비는 인상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질적인 문제라든가 서비스 개선은 도무지 기대심리를 따라와 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많이 느껴왔던 부분인데 준공영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그쪽에 재정부담이 회사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시민에게 세금으로는 과중한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타는 사람에게 다소의 혜택이 갈까 싶어서 바라는 목소리이긴 한데 이 중에서 보니까 운전기사 제복착용에 대한 지원으로 1억 2,600만원, 시내버스 차량 도색에 대한 것이 9억 3,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 회사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서비스라든가 자기들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과정이 예전부터 해왔던 운영 관리 시스템 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인드로 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준다면 해왔던 그런 운영방식에 의해서 또 할까 두려워서 이번에는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답해주십시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영체제라면 운전기사의 제복이라든가 차량도색은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내버스업체가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것과 맞춰서 정책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전기사 제복이나 차량도색 문제를 우리가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기사들에게 이런 제복을 맞춰주면 그 나름대로 운전기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좋은 일이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주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노선안내도라든지 노선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 밀어주는 겁니까?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해가지고 조합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과거부터 이런 내용들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될까 싶어지는데 적어도 노선버스안내도라든지 노선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처리한다 할지라도 운전기사 제복, 기왕 돈 들여서 하니까 6만원짜리를 만든다면 좋은 제복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차량도색도 한 대당 100만원씩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해 갈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관장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이걸 운송조합에 넘기지 말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다 넘겨준다면 글쎄, 잘 하고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을 것 같아서 아쉬움 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업체에서 자기들이 협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운송사업조합에 보조를 해주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고 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표시를 다 못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기왕 좋은 제복을 기사들한테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색이 잘된 차량을 보여주게 하려면 운송조합이라든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쾌하고 청렴하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느냐, 관리 감독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은 돈만 지원하고 관리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버스도 노선체계를 바꾸면 급행 간선버스는 빨간색을 하고 간선버스는 노란색으로 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문제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면은 운송조합에서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약을 하고 잘 되도록 운영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사항 아닌가요?

예산집행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영제를 앞두고 복장이라든가 버스급행간선, 아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건 어려운 과정 속에 먹을 것을 많이 내놓고 잘 나눠주도록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처럼 버스기사들 제복이 있지만 시가 마음먹고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색깔이 달라진 내용 속에서 달라졌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시내버스 차량 도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차제에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시에서 보기 좋은 버스를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보기 좋고 편리한 제복을 기사들에게 입혀서 우리에게 서비스가 받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 운송조합에 맡겨놓고 관리감독하지 말고 직접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광주청소년음악 페스티벌 개최 1억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국은 관광체육국인데 제가 의문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실장님 쪽이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개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는데, 예선대회가 있고 본선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야외음악당이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을 거의 모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외음악당을 건립했던 취지, 그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여러분들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필요성과 야외음악당 건립의 취지, 투자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야외음악당도 공연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공연 인프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공연 인프라가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시 규모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형편없이 부족한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음악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공연, 연극이나 무용, 이런 것에 비해서 음악 중심으로 하는 공연 인프라이기 때문에 야외음악당이라고 했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수도 조성과 연계하여 예향의 특색을 부각시키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대중 공연장 확보, 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의 전통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에서 야외음악당 건립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야외음악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시설이 부족하다면, 광주청소년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야외음악당을 잘 지은 겁니까, 못 지은 겁니까?

저는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의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외음악당 자체는 원래 설계내용이 약 2천명 정도의 관람을 예정을 하고 여러 부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우리 시 청사 부지 내로 들어 왔는데 다행히 시 청사 부지내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약 5천여명 정도가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무대나 음향, 조명 장비들이 기존의 다른 시·도에 있는 야외음악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제 말 들어 보십시오. 처음에 이 필요성을 실장님께서 작년에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대셋팅도 다시 해야 되고 조명도 들여야 되고 음향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건설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유치하게 되면 최대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재정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본 행사 및 전야제 해가지고 연출, 음향, 무대세팅, 참석가수 섭외 등 해서 예산의 40% 이상인 1억 5,600만원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회 하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야외음악당 시설이 잘못되어서…….

잘못 돼서요?

아니,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무대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야외음악당을 지어놓고 무대세팅을 다시 하고 음향을 하고 조명을 다시 하고 이런 예산에, 다는 아니겠지만 몇천만원을 들였다는 것, 저는 실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야외음악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4억원 쓰려고 했는데 야외 음악당이 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사업으로 해서 다음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정말 기분 좋은데 20억원을 들여서 야외음악당을 지어놓고도 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억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는 음악 관련 공연 인프라 시설을 해놓았는데 우리 시가 주관하는 어떤 특정 공연행사를 그 장소에서 하려다 보니까 시설규모가 그 행사규모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차피 야외 음악당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야외음악당 시설이 당초 설계에서부터 사이즈가 적정하게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현재. 그런데 제 생각은 우선 행사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야외음악당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시설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흔히 야외 공연이 이루어지는 데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또 어느 정도의 관람객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고, 더구나 이것은 시 청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 청사 전체의 디자인과 조망권 측면에서 봤을 때 어울려야 할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동방신기가 온답니다. 보아를 오게 하려고 했는데 보아나 비는 못 오고 동방신기가 온다는데 동방신기가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가 낮아서 무대를 올린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 같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야외음악당을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 재정 계획을 세웠는데 야외음악당이 있음으로써 2,000만원이 남았다, ― 미리 세팅할 필요가 없어서 ― 적어도 3,000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했다, 우리 실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렇게 야외음악당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이런 것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동방신기가 오든 보아가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공연하는 특정 출연자, 이 사람에게 시설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무대를 높인다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야외 음악당이 외국이든 우리나라 다른 사례든 우리 중외공원이 있는 사례를 보면 무대가 있고 대개 관람석은 무대로부터 천천히 높아지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이를테면 우리 전라도 말로 푹 꺼진 데에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뒤쪽에서 앞을 바라보기 쉽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야외음악당 시설은 우리 시 청사내에 하다 보니까 썬큰(sunken)형태로 만들기도 어려운 요소가 있고, 문화광장 자체를 깎아낸다는 것이. 두 번째는 무대로부터 천천히 관람석이 올라가지 않는 평평한 상태로 하는 형태에서 무대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임시무대장을 세팅을 할 때의 높이보다 약간 높이 했습니다, 대규모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고려해서. 특정 연예인 한 사람 때문에…….

실장님, 내가 야외음악당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추경을 할 때 선견지명이 있어서 무엇을 지었는데 2006년에 계획했던, 재정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얼마가 남았다, 이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 것이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4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면이 너무 없더라. 예산 4억원이 세워지면 그 4억을 전부 써버리려는, 10억원이 세워지면 10억원을 꼭 써버리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 쪽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견지명을 갖고 야외음악당을 지었는데 참 안타깝더라,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구 집단민원 때문에 제가 잠시 참석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기획실장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시다가 기획관리실장 자리로 가셔서 첫 예산을 다루고 있죠?

예.

이번에 특히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그 다음에 6·15남북민족대축전,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광주위상이 업그레이드된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내용적으로 잘 끝났는데 현재 DJ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임대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입주를 했는데 정작 광주에서 하고자 하는 큰 행사에 외부업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시에서 임대를 막대하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광주정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식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정작 그분들, 입주한 업체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생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들한테 입주업체를 상당히, 우리 시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많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정작 그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서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에서 그 분들도 정상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에서 막대한 임대수입 때문에 그 분들이 경영압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도 민원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행사가 6·15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거의 비슷한 기간에 진행이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 만찬같은 경우는 입주업체가 담당을 했었고,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있어서는 6월 16일 오찬, 만찬, 17일 고별오찬,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외부업체가 오·만찬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유에 있어서는 광주정상회의가 광주지역에서 평상시에 흔히 있는 행사라면 당연히 지역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개인 수상자가 다섯 분, 단체 일곱 분, 인권 운동가, 그외 수행원들, 광주정상회의의 세계적인 행사로서의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만찬 행사 자체가 광주의 얼굴이고 광주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하고 광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역업체로 국한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실장님,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나는 크게 몇 가지 얻은 소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광주를 알리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두 번째는 그런 회의를 활용해서 우리 광주의 지역경제도 많은 외부인들이, 특히 광주노벨평화상 정상회의할 때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들이 광주에 회의를 많이 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광주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우리가 얻어야할 소득인데 그런 시각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광주에서도 광주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차 이야기했어요. 맛의 고향, 멋의 고향, 의향, 예향, 미향, 그런 것이 있는데 스스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광주는 그런 정도 행사를 치를만한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 그런 외식업체라든지. 우리가 미향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편견을 버리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국제규격 이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미비하다 했을 때는 컨소시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배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던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가 볼 때 그 런 민원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광주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할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더 생각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가볍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행사 내지 양대 행사를 치르면서 광주가 이런 대규모 행사나 국제회의를 치르기에는 기반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의 경험으로써가 아니라 여러 차례 대규모 행사를 치렀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만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을 치러본 사람 내지 참석해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번에 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지역업체들 자체가 우리 광주가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육성시켜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의 맛이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하여튼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주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업체들이 활성화 돼서 그런 정상회의를 어렵게 유치했던 것이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도움이 되기를 앞으로 국제행사가 있게 되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운영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것이 제가 4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지역발전의 틀을 가지고 보는 관점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주 5일제가 됨으로써 여가를 많이 활용하려는 측면들이 생활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밀접한 것이 뭐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생활수준과 직결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광주전체를 보면 그래도 북구에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서구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있는 염주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있고 그 외에도 동구에 문화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남구라든지 광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무한, 특히 남구는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획, 특히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시설벨트를 이런 부족한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 생활에 골고루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꼼꼼히 따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소외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데를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염주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서구 쪽에 체육시설을 벨트화 시켜버리고 하다 보니까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그쪽에 전천후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많은 체육시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민자유치랑. 그런데 계속 소외된 지역은 소외되고, 그 다음에 서구 같은 데 국정원 자리라든지 공무원연금 자리, 이런 부분은 막대한 돈 들여서 공원화 시키고. 그런데 남구에 있는 월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역간에 엄청난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똑같은 광주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했냐 잘못했냐 이 차원을 떠나서 광주 전체의 기본적인 틀을 주 5일 근무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변화가 옴으로써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꿔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기획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발전도 있지만 주민들의 여가적인 생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월산공원 같은 데도 같이 더불어서 공원화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예산의 투여,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07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올 후반기에 광주전체를 기획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각 구별 5개 구청에 대해서 균등한 예산투입이라든가 시설 자체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 내지 균등한 배분은 어렵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수요에 맞는 시설들은 많지도 않은 5개 구에서 특정 구에 집중 투입하고 다른 구에는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점이 없이 각 실·국에서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다만 한꺼번에 그런 시설들의 설치는 재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형평성,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정기능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저하고, 2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동을 중심으로 한 푸른길 조성사업 하고 있죠?

예.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선거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아, 정말 이것 문제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내용이 뭐냐면 푸른길을 조성하는데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편도1차, 2차선인데 푸른길 쪽은 주택이 없죠. 반대쪽은 주택이 있어요. 이것은 남구청하고 여러분들하고 공동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쪽은 바로 차도가 있어요,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푸른길 쪽에 인도가 있어요. 주택에서 나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요. 그리고 푸른길 쪽에 쥐똥나무라고 해 가지고, 이 정도 된 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므로써 시민들이 바로 접근이 안 돼요. 하나의 장벽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쓰레기를 쥐똥나무 사이에 버려요.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광주상고 있는 유은학원부터 시작해서 백운동로터리까지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은 도로 인도부분은 남구청 소관이고 푸른길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푸른길 활용도에서, 푸른길이 그쪽에서는 인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길이 있고 나머지는 나무가 심어졌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도 배치 상태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시설물들의 배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쪽 완충녹지에다가 폭 2m로 집을 올려서 결국은 뜯어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내 가지고 짓던 것.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전성 문제, 두 번째는 접근성과 편의성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다시한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앉아서 하세요, 대상자가 기획관리실장이란 뜻입니다. 지금 200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 회의, 당초에 기정예산이 9억원이었죠?

당초에 계획을 16억원을 잡았습니다. 지방비 9억원이 올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선집행이죠? 16억원 정도 집행을 했죠?

예.

그러면 나머지 7억원은 선집행이죠?

국비 부분은 연초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고 6월 초에 외교통상부에서 2억 5천 정도 해서 7억 5천이 내려왔고,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립 전에 집행된 것이? 광주·전남 시·도민 화합 한마당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상임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기적으로 봐서 내려오고 나서 지금까지 협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선집행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업체 소외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입주한 업체에게 막대한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동일업종을 일방적으로 지방업체를 참여도 안 시키면서 타 시·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하고 지방업체하고 계약한 것도 우리 시가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계약위반이에요. 그래놓고도 해당 업체에게 1개월간 영업을 중지해주라, 강력히 반발하니까 그러면 3, 4일만 정지해주라. 이런 무 경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를 알리고, 등등 하기 위해서는 지방업체의 참여보다는 경험이 많은 중앙업체가 해서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부득이 중앙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방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동등한 권리나 기회를 주고 그 분이 능력이 없어서 물러난다면 관계가 없는데 기회 부여조차도 하지 않고 언제 지방기업을 육성하려고 하시며, 또 맛의 고장 어쩌고 따지면서 지방업체는 소외하고 중앙업체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가. 심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그 사업체는 이 지역에 많은 세금을 주고 임대료수입도 내놓고 약 300명 이상을 고용해서 먹여살리고 고용 창출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처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장님, 기타 관계 해당 담당공무원들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노력하시면 됐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영업의 손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방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저희들이 배제한 것은 아니고 6·15 행사 같은 경우 그 업체가 담당을 했고…….

실장님,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때는 아예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배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입찰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그쪽에서 칠팔백명 정도 관계자라든가 수행원들, 같이 그 식당을 이용해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아니, 계약 롯데하고 했죠?

예.

그 계약당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방업체를 참여를 시켰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실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실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지게 됩니다. 추후에 이런 일에 없도록 해주시고 지방업체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동안에 이 지방업체, 세입자의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충분히 상의해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답변만 해주시라는 뜻으로 질의한 거에요. 어떻습니까?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길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답변을 길게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 정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논의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특위 위원님들 중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없으면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