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 미료안건 6건과 소방방재본부, 감사관, 비상기획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질의와 답변을 마친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사당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에 관한 청원(박덕경 의원 소개) 6.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윤학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조제4항제9호 중 “공유재산”을 “DMC산학협력연구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윤학권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기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서초구 방배동 2434번지 외 30필지 소재 시유지를 복합환승센터와 주상복합건물 등 사당역세권 개발용도로 서울메트로에 매각 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변경할 것의 수정동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신기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기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방재본부의 목표는 서울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 일류의 안전한 도시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을 위한 소방방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주어진 모든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시정․개선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방재행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등에 대한 세입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7,200만 원으로 이중 63%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6억 2,200만 원으로 이를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무소방원 운영 경비 8억 6,200만 원, 119자동신고기 사업 2억 9,800만 원, 긴급 및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2억 200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 1억 6,500만 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6,500만 원, 소방헬기부품 및 의료장비 구입 3,000만 원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수수료 등으로 총 3억 4,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총 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의 세입징수액은 40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5억 7,200만 원보다 14억 4,800만 원이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위약금 11억 500만 원과 소방법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1억 2,200만 원 등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의 징수액은 결정고지액의 94%인 40억 2,000만 원을 수납처리 하였고, 2억 3,9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집행 결과입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82억 5,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3,672억 9,800만 원에서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긴급사용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20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현액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은 2004회계연도에서 미지출 후 이월된 사고이월액 72억 8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한 증액분 137억 4,400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역사박물관 등 3개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600만 원을 이용(이용)하고, 나머지 137억 3,8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증액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8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806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되어 2006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성북소방서 재건축사업 외 4건에 49억 4,400만 원으로 이는 계약기간에 따른 납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76억 3,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건축공사 및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4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한 세부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중 예산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이용은 증액 4건에 1,000만 원과 감액 1건에 4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소방방재본부 직원의 인건비 부족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역사박물관 외 2개 부서에서 이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방행정관리 인건비 여유분을 본청 주택국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3억 3,9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의무소방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의무소방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종합방재센터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억 2,9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8건에 137억 3,8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완결하지 못하고 2006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은 5건에 49억 4,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5건에 49억 4,400만 원으로, 이는 건축공정에 따른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성북소방서 재건축 21억 8,800만 원, 행정망 전용 전산장비 확충 19억 2,500만 원, 유․무선통신사업 보강 6억 1,600만 원, 119자동신고기 보급 1억 9,5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구조․구급장비의 보강 및 교체를 통한 구조․구급활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긴급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에 15억 7,800만 원, 119자동신고기 보급 5억 2,300만 원,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지휘․전달체계의 효율화와 화재․재난현장 출동의 신속화를 통한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를 위하여 29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소방차량 대폐차 50억 7,200만 원, 소방차량 증차 11억 1,000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3억 800만 원입니다. 소방헬기 부품 및 의료장비 등 구입하는 데 2억 1,900만 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데 2,100만 원, 소방정 중간검사 1억 1,6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수 20억 8,4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28억 5,9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신설 2,800만 원, 소방방재체계 재구축 용역 6,600만 원, 화재감시시스템 보강 3억 5,2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66억 6,200만 원, 유․무선 통신망 보강 11억 9,100만 원, 행정망 전용 전산장비 확충 56억 2,800만 원, 소방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개발 9,5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4억 5,9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보강화를 통한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하여 3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방 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 11억 8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10억 7,500만 원,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3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3억 3,300만 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직무환경 개선을 통한 대응력 극대화를 위하여 24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용산 및 성북소방서 재건축 109억 3,300만 원, 서대문소방서 신축 61억 5,300만 원,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증축 37억 3,700만 원,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에 22억 8,400만 원, 소방파출소 신설 1개소 12억 8,3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온 시장한테 업무보고시에 어떻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인수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만 한 것으로 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정식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제2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제1안전체험관도 그렇고 제2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명박 시장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새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들어설 때는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차기 7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본부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측이 불가했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위약금 같은 것은 그만큼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용물품 매각대금에서 이렇게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헬기 5호기가 있는데 이 5호기를 25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매각할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5호기가 계속 고장이 나고 또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년 사용된 헬기를 매각하는 대금 1억 4,800만 원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위약금 문제는 저희들이 1998년도에 서울종합방재센터 화재감시시스템 구매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체상금 부과소송이 있습니다. 그 지체상금 부과소송이 이번에 결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해서 10억 8,4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품 매각대금이 원래 예산에서는 1,816만 원이었는데 1억 8,500만 원 같으면 거의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방금 소방방재본부장님 말씀으로는 4,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하게 되었는지요? 1억 4,800만 원이에요?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헬기를 대체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대체한 것이 아니고 매각만 하고…….

아직까지 그러면 하나 매각만 하고…….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새로 신규 구입은 못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2004년도에서 사고이월 넘어왔던 예산 있지요? 2005년도로 이월사업이 넘어왔던 그것은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업이었고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이월사업 한 데 대해서 불용이나 남은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결산이 2005년도 사업에 그냥 포함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전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성북소방서 재건축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성북소방서가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원래 계획이 몇 년도……. 지금 3년간 아마 사고이월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은 서대문소방서 신축이라든가 용산소방서 재건축 같은 것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북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아마 처음 시작이 지연되니까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사고이월 되면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사업이 지연됐다면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그 어떤 집행이 그해에 불가하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계속 해마다 누진되어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이월 발생사유가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종암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니까 지반이 침하되어서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이 있어서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공사가 소음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한두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 자체가 당초 초년도에, 그러니까 1차년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2차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활용되고 그 다음 해에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한번 사업을 시작해서 사고이월이 되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어서 3차년 사업이면 3년도 내내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했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약 4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는 지속적으로 파출소를 개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뭔가가 개선되어야지,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안이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해파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내용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알고 있지만 그냥 결산서를 보아서는 왜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것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파출소를 개축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면 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방서나 파출소 신설이나 증축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서 담당직원이 관계구청인 강서구청에 얘기를 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하고 나니까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2004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2005년도에 다 집행 못 되고 다시 2006년도까지 넘어온 것이 성북소방서의 건축비가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원래는…….

2006년도요?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의 사고이월 사업이…….

그 부분은 다 집행됐고요.

2005년도에 다 됐습니까?

네.

아까 답변에서는 성북소방서 외에는 다 됐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재건축 사업이 준공이 됐나, 그것에 대한 집행을 다 했느냐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의 이월사업은 2005년도에 전액 집행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결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계속 2003년도의 사업이 1억 9,500만 원이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물론 2004년도에는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10억 9,600만 원이 됐는데. 15억 4,200만 원인 것이 다시 또 200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또 다시 차년도 2006년도로 21억이 또 사고이월 넘어간다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3차년도로 하면 계속사업에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이런 것이 좀 물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적정한 예산을 그해에 편성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서 누가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서 어디에서든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성북소방서 예산이 27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2004년도 예산만 보면 아, 성북소방서는 24억에 끝나나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에 성북소방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이렇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속사업의 어떤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서울시 예산에서 이런 것이 너무 많은데, 계속사업인데 단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것만 편성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하나의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꼭 이렇게 수년도에 걸쳐 사업을 계획하면 계속사업으로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전체 예산을 내고 당해년 사업이 얼마라는 것을 명기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체험관 다음에 제2체험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해에도 결산에서 지적되었고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화재현장을 가보면 참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소방관한테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든가 체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런 교육을 안 받고 또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적어도 체험관이 제가 봤을 때는 4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1체험관에서 1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15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인구가 전부다 한 번 정도 체험을 한다면 이 체험관 하나 가지고는 적어도 70년 내지 80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를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체험관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는 이것이 국비를 50%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원래 결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도 가보고 기획예산처도 가보고 소방방재청에 계속 건의도 합니다만, 기획예산처의 답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2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맨 마지막에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교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지방관서를 신설 하는 데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관서는 특히. 그래서 당초에 아마 계획을 수립할 때 122개 항목 중 맨 마지막 항목을 가지고 아마 검토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답변은 96%인 서울을 국고보조 하는 것보다는 20% 미만인 전라남도나 충청남도 같은 데를 해 주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회라든가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이 국비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든지 결정을 올해 내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올 금년 안으로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1체험관이 아주 풀가동 되어도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 내에 계속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관람자나 체험할 사람을 받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그것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약하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그런 사고가 다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지역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물론 어느 가정이고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하는 것인지?

후자가 되겠습니다.

후자로 돼 있어요?

신청하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방재본부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에 4개의 체험관이 필요하면 그래도 풀가동한다면 누구든지 한 번씩 체험하고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가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1/4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위험에 좀더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화재현장이라든지 재난위험 그런 대상은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못 사는 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데서 사고 났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인명피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려고 요청을 하면 우선 먹고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회피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계가 있는데 각 소방서에 안전교육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소집시켜 놓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사도 해 주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충분하게 만약에 4개가 다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두 번째 체험관도 이렇게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결국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이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조금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방방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아직 기획예산처나 그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행정에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라는 우선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물론 그것이 활용이 안 되면 낭비로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체험관 해 놓고 난 뒤에 별로 화재 없이 활용할 만한 것 없다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005년도의 사고이월사업 5건이 지금 넘어와 있는데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게 보입니까? 지금 성북소방서 재건축하고…….

4건은 완료했고 1건 성북소방서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원래는 그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사고이월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해밖에 안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사고이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대폐차가, 소방차량이나 소방차량 대폐차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소방차량 대폐차가 몇 대가 됩니까? 예산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50억 7,200만 원이 대폐차였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자세한 데이터를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차량 대폐차가 13종에 96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폐차한 것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서울시의 소방차량이 있는 데서 매년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방차량은 최소한의 확보는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방용수도, 소방행정에 있어서는 그냥 매년마다 좀더 확대해야 되고 또 보수하고 보강하고 대폐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다른 사업도 물론 사고이월시키면 안 되지만 적기에 집행되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시의회 기간 내내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6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2,294만 4,000원으로 2004년도에 반부패지수 우수 자치구에 지급된 인센티브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금 2,186만 8,000원과 소송 승소관련 변호사 비용 환수금 107만 6,000원을 각각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4억 6,576만 2,000원으로 이중 81억 4,843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중 3,790만 원이 이월되었고, 2억 7,942만 8,000원은 미집행된 불용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84억 6,576만 2,000원 중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94.1%인 79억 6,154만 7,000원, 사업예산이 5.9%인 5억 421만 5,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79억 6,154만 7,000원이며, 이중 97.8%인 77억 8,22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93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반부패지수 조사, 반부패시책평가․시상, 공직자 재산등록사무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5억 421만 5,000원으로 72.6%인 3억 6,62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사무처리 7,363만 4,000원이 반부패지수 조사 및 시책평가시상사업에서 2,220만 8,000원이 불용되는 등 총 1억 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금까지의 합법성 감사에서 정책사업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감사 연구용역비와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각각 1,500만 원, 2,000만 원 등 3,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은 각 부서별 인건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을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 일괄조정한 후에 이용하여 예산부족 부서에 배분한 사항으로, 시립대학교에서 5,416만 2,000원, 환경과에서 827만 2,000원 등 총 6,243만 4,000원이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조직개편으로 민원담당관 증설로 인한 인건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예산부서에서 총괄 조정하여 배정된 상황으로, 인건비 5,276만 7,000원, 직급보조비 3,016만 1,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72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70만 원, 수당추가 부족분 1억 3,362만 1,000원 등 총 2억 4,89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였으나 서울시라는 거대도시 특유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준모델의 추가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득이 연구용역기간의 연장으로 3,79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3.3%인 2억 7,942만 8,000원입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사무처리에 있어 재산등록 대상자를 표본심사방법으로 대체하여 7,363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반부패지수조사 및 시책평가시상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2,220만 8,000원이 불용되는 등 총 1억 9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예산은 인건비가 7,940만 원, 기본경비가 9,993만 6,000원이 불용되어 일반예산 총액 대비 2.2%가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으면서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