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안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그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당해연도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1/100로 정하도록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5억도 제대로 지원 못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100억 이상을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근 한 30여 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걸상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불균형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1/100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의 재원이 생겨서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15/1,000, 1.5/100 정도의 예산을, 한 150억 정도 더 증액해서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에 조금 더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러한 교육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강남 같은 경우에 54억, 강북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이러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1/100로 했던 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상, 2006년도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2007년도의 우리들 세입이나 세출 추계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1/100로 일단 제출한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내용이 여러 가지로 수정할 부분이 많고 전출금의 규모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서울특별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지원금 사용의 반납을 새로이 신설하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조문도 상당부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회기로 그동안 시정발전과 저희 경영기획실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저희들의 여의도 SIFC의 준공·기공이라든가, 외국인학교의 준공이라든가, 예산안의 협의라든가 기타 모든 현안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항상 저희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와 저희 서울시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예전과 같은 이러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 각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에는 회기수당에서 이번에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100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공립대학(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과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시립대학교 과장 3명의 직급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으로 인해서 직급별 정원이 조정된 기능직 8명 및 장기근속 별정직 6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방재본부, 역사박물관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순증 없이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1005호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주민의 입법참여를 위해서 도입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14만 명)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가 그동안 저조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서 시·도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2005년 12월 31일 기준 약 7만 9,609명)으로 조례에 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는 신속히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지요?

네.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라고 범위를 두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특별히 1/100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전체 유권자수가 775만이었습니다, 유권자수가. 그러면 이것이 1/100로 했을 경우에 7만 7,500명 이상이 되는데 1/70을 적용했을 때는 11만 명 정도로 약 3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1/70을 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켜 주민의 입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1/100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참여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3만 명이나 차이가 나니까 일부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던 부분입니다만 일단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좀 더 적극화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법상 최소 범위의 연서 주민의 수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 제정이나 입법과정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주민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도 역시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밟게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주민들의 연서 주민의 수는 최소한의 범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해도 데모하고 조금만 해도 데모하고 이러는데 이것 너무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도와 강원도의 경우에 2005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민 청구 감사가 시행되는 등 하고 있지요?

주민 감사청구는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민소환제도 있고 이런데…….

자치단체장 소환제도 있습니다.

이것 한꺼번에 너무 완화를 시키는 것 아닌가? 주민의 정치 참여의 폭이 한꺼번에 급속히 확대된다 이렇게 우려돼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99년 8월 주민의 입법참여를 위해 도입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몇 건 정도 사례별로 들어온 게 있어요?

있습니다.

몇 건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는 한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는 한 1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내용이 물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 찾기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집행부와 혹은 의회와 관련된 건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이후에 죽 들어온 것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하고 영유아보육조례라든가 주로 복지부분에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청구가 돼 있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컨대 문제는 주민의 의식이 상향되고, 또한 복지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정도라고 하지만 이것이 확대되어 가면, 자치구에는 이미 13건이 들어와 있다면 좀 더, 이것이 지난번에 14만 명 정도에서 7만 9,000명이라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인데 완화되어서 순기능적으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역기능적으로 나쁠 그런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 개연성을 버릴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것의 도입 자체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시대상황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든지 주민소환 청구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의 어떤 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나 이국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역기능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조금 불안하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해서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발전적으로, 선진적으로 먼저 가는 것은 좋지만 타 시·도에 비했을 때 어떠한가 참고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은 기준으로 1/100로 되어 있습니다.

1/100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1/100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1/70 이하로 더 완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령도 더 낮추어진 데다가 그것이 상당히 갑작스러운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1/100 이상, 1/70 이하 이렇게 정해 놓았고 저희들이 조례에서 1/100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역시 가장 최소 범위인 1/1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렇게 정했다면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앞서가는 그런 것으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순기능과 역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본 조례를 잘 검토하고, 또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제100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던 시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일괄 위임하고,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인 의료보수에 관한 사무,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와 산업국 소관 사무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사무,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무 등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용권을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의 개정 및 시행 시점을 봤을 때 이번 조례 개정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상위법 개정이 94년 12월 20일에 개정됐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업무에 있어 효율성과 필요성이 큰 사안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상위법 하고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상위법 한번 보세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요.

2006년 언제요?

4월 28일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빼봤을 때 94년 12월 20일 여기에 죽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 4월 28일자 제83조제2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어디라고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된 것이 다시 이렇게 또 개정된 것입니까?

네, 2006년 4월에 개정됐습니다.

또 개정됐다 이겁니까?

94년도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수 및 의료법인에 관한 위임사무는 의료보수 신고사무에 있어서 의원급은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시장에게 신고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러한 번거로움이 감소되고 본청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된 것인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료제조업, 비료생산업·수입업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무위임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는데 사무위임을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는, 난색을 표하는 구청이 많습니까?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보면 항상 어떠한 위임사무라도 부동의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 사료업의 예를 들어보면 1개 구청이 처리하는 건수가 연간 30건을 넘지 못합니다. 연간 30건이면 이것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치구의 입장에서야 어떠한 업무가 특별한 권한을 수반하지 않는 때에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즉,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자치구가 동의를 했을 때는 일단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구청이 반대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위임을 줄 때 어떤 지원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위임사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업무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그마한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반 교부금 산정 시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 하나하나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하면 지금 여기 세 개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총233명 중에, 별정36명, 기능82명, 계약21명입니다.

230명 중에 반이 넘네요? 반이 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무처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느낌은 안 받습니까?

어떤 편중?

인사권에 대한 처장의 권한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별정, 기능, 계약 이분들은 여기 시의회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전반적인 인사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경비업체, 경비 서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은 청원경찰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인사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청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 공공청사의 방호에 제공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시면 일반직원들…….

아니, 상위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사권 독립이 의회에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의회에 와 있는 일반직원들, 지금 이 직원들 말고 일반직원들에 대한 독립…….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오히려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승진이라든가 전보에서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의회의 의장이 가질 수 있는 인사독립권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상위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실장님의 개인 견해는 어떠냐? 인사독립권에 대한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원의 경우는 아마 일반공무원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한된 폭의 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전보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시가 인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무슨 협의를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구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보내 버리더구먼. 의회 처장님을 막 보내 버리더구먼, 의장님은 반대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막 보내버리더라고…….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제1007호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전부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동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령은 재정을 공시하는 제도로 재정공시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목·내용·시기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직접 법령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의 사항과 중복되는 이러한 조례 조항은 삭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기 설치·운영 중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신임시장이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토록 한 조항은 재정공개제도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재정공시제도로 대체되면서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과 조례로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령 조항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또 잘못 인터넷에서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질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94년 12월 20일 했는데 2006년 4월 28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6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가 예산의 요구 및 편성과 관련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해 명시했던 것은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했던 때까지만 제30조의2였고, 이후에 1998년 7월 16일에 대통령령으로 다시 개정될 때에는 제30조의4로 변경되어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 전까지 열세 번 개정되는 동안 제30조의4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제30조의4인데 제30조의2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30조의2는 뭐냐 하면 중앙투심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30조의4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개정하려는 이것이란 말이지요. 또 이것도 잘못 안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로 한다고 저희들이 해 놓았단 말인데…….

그런데 이것을 제30조의2에 근거해서 했는데 제30조의4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당초의 조례안이 그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제30조의4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조사해서 보고리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상위법을 따르는 조례나 규칙을 담당하는 부서 및 사람들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책을 세우며 하위법이 상위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는 지금까지 상위법의 조항이 옮겨진 것도 모른 채 제30조의2, 제30조의2 했다가 이제 제45조로 바꾸는 것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0조의2는 1998년 7월 16일에 제30조의4로 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의 궐위 또는 임기 만료 시 신임시장이 인계받은 재정운영상황은 반드시 공개한다는 재정운영조례 제32조의 삭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삭제할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투명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32조의 삭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삭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는 규칙으로 보완할 예정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막 없애버리면, 사실상 의미도 없는 것을 지금 공개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재정공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는 없지만 또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규칙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알아보시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령 실장님,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지방재정법이 2005년 6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지요?

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라온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기는 한 듯한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이 5월 29일에 개정되고 부칙에 의해서 법령의 발효는 2006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라고 해도 지금이 벌써 6월인데 시기적으로…….

그래도 그것은 빠른 것이라고…….

6개월 정도는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혹은 서울시민의 법령이나 혹은 조례, 규칙, 영 이러한 것들이 변경되었을 때는 적기에 조기 조치를 하시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특히 경영기획실은 타 부서보다 상당히 여러 부서를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만큼 조기 조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조항을 업데이트를 했어야 하는데 가제를 할 때 업데이트를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김경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법령의 가제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공시되는 자료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제는 적기에 조기 조치를 하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총 727억 5,642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징수결정액은 4억 4,000만 원이 증가된 732억 129만 원으로 731억 4,0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826만 원,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42억 3,941만 원, 지방교부세 688억 5,554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7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2조 449억 7,449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6,720만 원, 예비비 592억 7,900만 원, 이용액 2,651억 5,1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151억 1,398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조 2,160억 8,059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2조 2,151억 8,82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239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56%에 해당되는 350억 3,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 및 조직관리, 예산운영, 심사평가 등 기획예산 항목 493억 9,56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 등 기관운영비 20억 1,89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교육 2조 1,620억 752만 원,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개발 항목 17억 6,61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용액은 총 3건에 2,651억 5,123만 원으로서 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족분 2,650억 5,1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12건에 4억 5,894만 원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3,000만 원, 학술용역비 8,793만 원, 국제혁신박람회 운영비 5,000만 원, 민사·행정소송 수행비 중 배상금 부족액 1억 8,800만 원 확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목변경액은 총 5건에 7,351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3건에 8억 9,200만 원으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8억 1,700만 원, 야생 포유동물 사육 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4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7,506만 원, 예산절감 847만 원 및 민행정소송 수행 등 예산 집행잔액 15억 1,28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5만 원, 예비비 319억 3,5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 항목의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제비용 1억 6,200만 원,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8,000만 원 등 16억 4,100만 원, 기관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7억 4,50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 7억 1,224만 원, 기타 경비의 예비비 319억 3,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2억 원을 포함하여 1조 3,785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조 3,029억 원입니다. 수입액 1조 3,785억 원은 도시개발택지특별회계, 신청사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 6,158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4,492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0억 원, 이자수입 135억 원입니다. 지출액 1조 3,029억 원의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억 원, SH공사 융자금 6,50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원리금 상환에 1,529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6,258억 원에 대하여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감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70억 원을 포함한 당해 수입액은 6,113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818억 원입니다. 당해 수입액 6,113억 원은 지방채 상환용 출연금 등 사업외수입 5,893억 원, 국고보조금 200억 원, 기타수입 20억 원입니다. 지출액 5,818억 원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지출잔액 1,265억 원에 대하여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당해 수입액은 135억 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원입니다. 당해 수입액 135억 원은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남북기금재투융자회수금 33억 원, 집행반환금 1,000만 원이며, 지출액 123억 원은 예산출연예탁금 100억 원, 북한 아동 제과원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에 2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5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0쪽과 101쪽을 보면 배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4건에 한해서 1억 8,8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세입·세출결산서 180쪽과 183쪽을 보면 전용한 것도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관련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 246억 3,300만 원, 지하철6호선 1공구 중재소송 관련 배상금 93억 8,500만 원 보상금과 배상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에 따른 246억 3,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결산서 100쪽과 101쪽을 보면 동일업종 4건에 한해서 배상해 준 금액이 나오잖아요? 183쪽을 보면 토지보상이거든요? 동일업종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246억씩이나 배상해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내용은 하천 편입부지에 관한 소송입니다. 중랑천이라든가 한강 편입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한강 편입부지, 하천에다 저희들이 편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하지 않고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또는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패소한 이유가 뭔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의 편입토지, 예를 들어서 중랑천의 편입토지인 12개 필지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라든가, 대부분이 옛날에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들이 그때 당시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이 소송에서 편입 보상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꼭 이렇게 재판까지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법 개정 전에는, 당초에 하천법이 생기기 전에는 하천유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보상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83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지하철6호선에 대해서 93억 8,500만 원을 배상을 해 주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93억씩이나 배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지하철6호선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금호산업이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청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기타이유로 해서. 그래서 중재판정을 법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계속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중재판정에 불복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배상금이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탁을 하고, 물고, 다시 소송을 계속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와 같이 상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듣기에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우리는 정당하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마 서울시는 판단하는 것 같은데 금호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툼이 있어서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시키면서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공사를 할 때는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를 해서 당연히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글쎄 공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을 한 번 했다 하면 몇 십 억씩 올라가는 설계변경이지, 금액이 떨어지는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 없이 금호산업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큰 금액을 요구해서 배상해야 되는 과정은 조금 석연치 않다 이 말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8～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민원행정, 청소, 보건소, 지하철, 상수도 등 전통적인 행정서비스 분야 외에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환경 분야의 평가를 추구하여 당초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2005년도에 새롭게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문화·환경 분야의 방안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로 3,200만 원을 전용하고,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민간위탁금이 부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에서 5,5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분야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전문가 평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 평가 자체는 1월에서 9월까지로, 원래 3분기까지의 실적을 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12월까지 4/4분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만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2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적재적소에 집행하느라 200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경영기획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영기획실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대체적으로 낭비나 부족함 없이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용액 비율로만 보면 1.56% 미만이지만 세입·세출결산서 41쪽에서 91쪽까지의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집행잔액을 보면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일반운영비가 85.32%, 46쪽입니다. 심사평가담당관의 직무수행경비가 45.50%, 60쪽, 공무원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제도 운영의 보상금 39.69%, 62쪽,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1.37%, 이것은 66쪽, 법무담당관의 기본경비 30.5%, 72쪽, 창의·능률·고객 중심의 행정혁신의 포상금 34.70%, 74쪽, 기관운영의 국내여비 87.39%, 이것은 8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06%, 80쪽,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 100%, 88쪽, 이것은 하나도 지출 안 한 거예요.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80% 불용률이 30%를 상회한 항목이 10개나 있습니다. 이 중 특별히 불용률이 높은 광역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 일반운영비 85.32%,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운영 100%,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등 80%, 3개 사업에 대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먼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기간이 미도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테마파크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조사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100%라서…….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말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런 가시적인 결과를 내려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했고…….

또 광역 행정업무.

유공자 포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바대로 이러한 유공자 포상이 외자유치를 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고요.

또 하나 광역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시·도지사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저희들이 2개의 광역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분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만나시다 보니까 굳이 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해서 다섯 분이 만나는 게 조금 의미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불용이 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수행되고, 또 예산이 지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국내여비도 87.39%예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보다 조금 덜 갔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있잖아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세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과다한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100%, 80%, 87%, 85.3%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현액에 전년도 이월금 2억 6,700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속기록에 보시면 알 거예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당시에는 차년도 이월액은 2억 2,5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4,200만 원이 이렇게 틀리더라고, 보니까. 이것 왜 그런지? 갑자기 그 사이에 이월액이 증가해 버렸는지, 또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2004회계연도에는 2억 2,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나온 세출예산 현액에 보면 2억 6,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0만 원이 많은 것이지요. 그것이 그대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고요.

네.

2005회계연도 업무보고 16쪽을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에서는 2005년에 정책기획관 산하에 홍강개발지원단이 구성되었고 홍강개발지원단은 2005년 11월부터 운영되었으며 12월에는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가 있었고, 또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조례도 우리가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서 15쪽에서 31쪽까지 성과목표별 결산조서나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에는 홍강개발지원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관련된 세출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홍강개발지원단이 2005년 11월에 구성되었더라도 이미 그 이전부터 구성에 대한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었을 텐데 세입·세출결산서에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강개발지원단은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인…….

그러면 다른 항목에 넣었습니까?

기획예산 아마 포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넣었다 이 소리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주요 기능에 엄연히 한 파트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어느 한 파트에다 넣었다 이거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한 파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홍강개발 태스크포스 자체를 저희들이 조직의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경영기획실에서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건설기획국으로 가야 되느냐 부서가 지금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그러면 우선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는 이 조직을 끌고 가고 계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시장단이 구성될 때는 정식적인 조직을 발족하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우선…….

본위원도 이것을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할지, 다른 부서로 갈지 이것은 차후에 봐야 되겠군요?

그것이 지금 다른 데는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어떤 임무가 부여되면 연간 예측이 나오는데 홍강개발지원단이 일단 저희들 경영기획실에 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순수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항목을 다시 만들지 않고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을 확실히 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새로운 시장단이 구성되면 이 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강개발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기술적인 파트로 이 업무가 전체 새로운 업무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기술분야가 되면 잘 모르시나봐요?

제가 기술분야는 좀 약합니다.

50쪽, 지역혁신박람회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을 보면 애초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가 국제혁신박람회 전시부서 설치운영비 명목으로 2005년 4월에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포상금에서 4,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2005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바로 상반기에 진행될 사업을 누락시켰다고밖에 본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행사 참여계획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행자부가 워낙 늦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에 온 다음에 통보가 왔습니다, 하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간곡하게 서울시의 교통체계는 한번 꼭 좀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전시부서 설치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4월에 온 것이지요? 4월에 닥쳐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결산서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또 같은 사유를 들어 지역혁신박람회의 일반운영비도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포상금에서 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내용이 다른 세목이 같은 사유로 전용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업의 경우는 저희 예산액보다 물론 좀 여유가 있고 어떤 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아닌 경우,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이용이나 전용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시부서 설치운영 소요예산은 일반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다리 다 걸치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회사에다 완전히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혁신박람회의 경우에는 2004회계연도에도 6,500만 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전용이 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혁신박람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항상 있는 부분입니다. 즉,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에서부터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까지가 계속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좀 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를 자꾸 늦추어서 그렇다 이거지요, 시기를.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이 지방혁신박람회 자체의 개최가 시기적으로도 지역,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다 빠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8쪽에 있는 서울시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연구용역 이월사업에 관해서 끝으로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향후 서울시의 조직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 6,000만 원을 시정개발연구원과 계약하는데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5년 12월 9일에 체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5,500만 원, 민간위탁금 부족분을 공공투자사업 예비비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전용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비록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분야가 문화와 환경 등으로 확대되어 예산이 부족하였다고는 하지만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의 대상 분야 확대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준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연에 따른 전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부분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조직 용역을 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4기를 2006년 6월로 봤을 때 한 5월 정도에 조직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시간을 잡다보니까 12월쯤 용역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너무 일찍 나왔을 때는, 용역이 말하자면 민선 4기에 맞추기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옛날에도 아마 이런 것을 한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례에 따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서비스…….

이제 앞으로 선례에 따르지 말고 시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셔야지, 선례에 따르면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행정서비스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문화·환경 두 분야가 추가된 것이고, 하나는 평가기간 자체가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하던 평가를 12월말까지로 늘려놓은 이런 두 가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액 4,170만 원의 증가는 금융투자관이 산업국에 있다가 저희 경영기획실로 편입이 되면서 그 예산부분 남은 부분이 저희들한테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즉, 기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긴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있지요? 이것이 2004년에는 4,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05년에는 688억 5,500만 원,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국가가 저희들한테…….

나 깜짝 놀랐어요.

돈을 주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저희들한테 보조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보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에. 그래서 분권교부세 항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보조금, 일반교부금 이렇게 왔던 것이 말하자면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옴으로 인해서 그 비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액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2004년에는 4,500만 원, 여기에는 688억 5,500만 원,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요……. 질의에 앞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뿐만 아니라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승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보고 질의하기가 참 어렵다 이겁니다. 세입·세출결산이라면 적어도 세입결산 목별조서, 세출결산 목별조서 등과 같이 전출금이라면 어디로부터 몇 건 각 얼마인지, 차입금 상환이라면 어떤 차입금 상환이고, 잔여상환액은 얼마이고 하는 것들이 대략이라도 제시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결산 평가와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입, 지출, 총액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세부내역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의 경우에 2003년 이월액이 5,089억 원에서 수입액이 6,987억 원, 지출액이 6,575억 원이었는데 2004년에 비해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규모가 이렇게 커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에서, 원래부터 죽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저희들이 빌려서 그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고 다시 갚아가는, 또는 어떠한 특별회계 간에도 어떤 특정사업이 필요했을 때는 또 빌려가는,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위해서 항상 유보하고 있는 하나의 대여금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투기금의 재원은 주로 특별회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는 특정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남으니까 재투기금에 넣어서 그 이자를 다시 가져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투기금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의 경우와 2조로 늘어난 이유는 지금 뉴타운사업 재원 용도로써 출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5,000억을 넣어준 것입니다. 5,000억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한 2,0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남는 돈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자금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재투기금을 일부 조기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300억, 해서 그 전체가 한 9,600억 정도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융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원금, 회수된 융자금액 외에 현재 남아있는 융자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총 2조 1,293억이 총액인데 이 돈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 액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대로 2조 4,168억입니다, 지금 총 재정투융자기금은.

원금이?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입니다, 원금이라는 것이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 누군가가 빌려가 있기도 하고 여러 군데 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한 2조 4,0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북은 할 것이 없고, 감채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하나도 없습디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2005년 6월에 개최되었던 정례회에서, 그 당시 경영기획실장이 이철수 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하시면서, 아마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2004년 당해연도 수입액은 8,378억 원이고, 지출액은 7,868억으로 당해연도 잔액 510억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2003년 누적이월금에 더해져 2005년으로 이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해서 넘어오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에서 넘어와서 이월액이 있고…….

51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0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넘어온 감채기금액은 이월액이 약 970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봐 주세요. 감채기금 166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보세요. 전년도 이월금이 0, 0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월액 그것은 수입부분에 보시면 예치금회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치금회수 항목에 보시면…….

그러면 지금 510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510억이 아니고요. 총 969억이 예치금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입에 보시면 예치금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은 이월금으로 들어가서 51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치금하고 보태서 900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월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치금에다 지금 900 얼마를 해 놨다면서요?

네, 예치금회수…….

이것이 왜 예치금회수예요? 이월금에다 510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아,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치금회수와 감채기금은…….

행자부……. 네, 알았습니다. 어떤 것은 행자부지침이고, 어떤 것은……. 내가 기술 분야를 몰라서…….

아니, 지금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금이 분명히 510억이 되어야 되는데 0,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여기다 설명서를 해 놓든지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도록 만들어 놓고…….

어쨌든 기금에서 저희들이 969억을 받아낸 그 부분은…….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되어 있고 그것과 보태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해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또 아까 같이 제30조의4 같이,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과 좀 다르지만 알았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세요. 왜 이월금을 따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상입니다.

이제 6대 의회를 마감하고 또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시정을 마감하면서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서울시 부채를 갚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임기 시작될 때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었지요?

지하철만 얘기했을 때는 4조 8,000억입니다.

약 5조 원 가까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채기금을 해서 어느 정도 남아 있지요?

지금 2조 4,000억이니까 연말이 되면 한 2조 1,000억 정도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갚고 시정을 펼쳐 주신 시장님의 능력과 또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결산하는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전에 김경술 위원님의 질의 중에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홍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강개발은 이미 경영기획실에 홍강개발지원반장이라고 해서 지방시설서기관을 임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강개발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서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올바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이라는 국장급 관이 제 밑에 있었습니다. 이 정책기획관에게 제가 홍강개발업무를 주고 서기관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태스크포스로 운영한다는 것은 홍강개발이라는 것은 용역이 발주되면, 즉 하노이 시와 협정을 체결하고 하노이 시와의 협정이 확정되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시지요. 확정되고, 조달청에 계약만 확정되면 이것은 기술직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으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직의 운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전 김경술 위원님 말씀은 홍강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시켰으면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아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포괄예산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홍강개발지원반은 2005년 11월에 발족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경영기획실이라는 포괄인건비 안에서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미 다 하신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강개발지원반장 윤수길님 앞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트남 출장 중입니다.

대신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경영기획실의 총 불용액이 1.56%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1.56%의 불용액이라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 중 뉴스에서 “경기도는 0.5%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그 0.5%의 불용액은 과다예산 책정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의 그런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것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서울시가 경영기획실만으로도 불용액이 1.56%라면 상당히 이것도 높다고 보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예산 책정을 하시지 마시고 보다 더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지적 받으면서 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과 지출이 항상 맞아 들어가는 이런 예측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굳이 지적하기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의 확장, 기구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발생한 것이지요? 예산항목 104페이지. 실장님, 10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이것이 홍강개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여쭙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기구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5년 11월에 홍강이 태스크포스로 발족이 되면서…….

그러면 아까 왜 김경술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기구가 확장되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대됐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세목적으로 어디에 포괄예산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것을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오해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김경술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홍강개발지원단이라는 지출비목이 어디에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미 기구가 확장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있으면 이 104페이지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예산 세입·세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이런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인건비가 이미 기구 확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예산이 다 편성되고 집행하고 다 한 뒤에도 지금 그 내용을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지금 홍강개발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조정한 부분으로 사실상 지금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홍강이라는 어떤 특정부서를 저희들이 책정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지출된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지출을 시켰고 세입·세출관계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직제관계를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포괄적으로 했다라는 말씀도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항목을 나타낸 게 아니고…….

자꾸 말싸움 하는 것은 그렇고요. 실장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88, 8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사업에서 기타 보상금 및 포상금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지요?

3억…….

3억 잡혀 있지요?

네.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4,000만 원이지요?

네.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는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1억 8,0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 당초 예산 3억 원, 현재 그대로 남아 있지요?

아니지요. 2억 4,000만 원이 남지요.

지금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똑같은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총계와 분야별로 나뉘는 부분이지, 2개가 같이 있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88, 89쪽을 잘 보십시오. 0174 계정과목 한번 보세요.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문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0174는…….

지금 현재 당초 3억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네.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혼동하시는 것인데요.

혼동인지 아닌지 그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혼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해야지, 미리 예단을 하시고 내가 혼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산서 구조상 0174란 세항에 3억 원이 있는데요. 밑에 경상사업에 다시 3억이 나오는 것은 그 세항 내에 다시 세세항을 나눌 때 동일한 예산을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금액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가 총액이 3억인 것입니다.

총액이 3억이지요?

네. 총액 3억 중에서 6,000만 원 쓰고 2억 4,000만 원이…….

그러면 혼동이 어느 부분에서 혼동이 왔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총액 3억에서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억 4,000만 원이 남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고 나와 있어요?

2억 4,000만 원 남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나와야지요.

아니, 1억 8,0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이전인데 3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총 세세항에서 6,000만 원만 예산을 지출한 뒤에,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다시 그러면 넘어가십시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74가 3억이고요. 그 밑에 가시면 301 일반보상금이 3,000만 원이고요. 303 포상금이 3,000만 원, 307 민간이전이 2억 4,000만 원 해서 토털 3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44페이지 넘기십시오. 144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4쪽에 집행사유 미발생의 액수가 얼마 남아 있느냐고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은 0174에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이 앞쪽부터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는가. 2억 4,000만 원은 어디에 나와 있고, 1억 8,000만 원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보상금 3,000만 원하고 다 해서 6,0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민간이전 1억 8,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88쪽 다시 넘어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으로는 총액을 얼마 잡으신 거예요?

지금 3억 중에서요, 3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3,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2억 4,000만 원 3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액수에서는 3억을 지금 잡아놓았잖아요, 3억을?

네.

총 3억을 잡아놓았지요?

네.

그러면 세세항부터 시작해서 총 지출한 비용이 얼마예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지요?

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있어야 돼요?

총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이 있어야 되지요, 총 2억 4,000만 원?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잔액이 지금 총 얼마 남아 있다고 144쪽에 나와 있어요?

144쪽에 남아 있는 게 거기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 3,000만 원 있지요, 맨 윗줄에 0174.

아니, 그 결과만 포상금, 포상금 자꾸 그렇게 해서 총 지출은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6,000만 원. 그렇지요?

네.

총액을 잡아놓은 것은 3억이라고, 그렇지요?

네.

민간경상보조를 한 것이든 무엇을 한 것이든 간에 총 예산 계정과목 하나를 잡아놓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장관항, 세세항 죽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죽 지출한 부분이 6,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잔액이 얼마라야 되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다고…….

2억 4,000만 원 남아 있다고 돼 있습니다. 142쪽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142쪽에 보시면 맨 밑에 3,000만 원 남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4쪽에 가셔서 또 3,000만 원이 있고요.

OK.

그 밑에 1억 8,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도합해서…….

그러면 그 내용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액수는 확인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3억을 책정을 해 놓고 6,000만 원만 포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단체·법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과 포상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 항목 2개 3,000만 원, 3,000만 원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포상하는 것인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종업원을, 말하자면 해외 투자자가 저희 한국에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했을 때 고용보조금 등 항목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신청이 6,000만 원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해외 투자자·사업자나 그 다음에 암참(AMCHAM) 등 외국인 상공회의소를 찾아다니면서 PR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많은 데서 아마 고용보조금 등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억에서 6,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이 남았다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예산을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든지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러한 것으로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에 있어서도 여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고용보조금 등을 저희들이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해외업체에서 이러한 신청을 하고, 또 고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예상만큼,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됐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율성을 기해서 서울시민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경영기획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최령 실장님께서 이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지하철 건설부채가 4조 8,000억이었는데 2조 4,000억으로 감채됐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있었습니까?

2005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말로요?

5조 1,600억 정도, 2005년말.

200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갚은,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채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채를 저희들이 갚아주고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지만 거기에 반해서 운영부채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2005년말까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는 답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SH공사가 최근에 상당히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서울시 부채는 전반적인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만 저희들이 약 3조를 갚아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건설부채는 사무라이본드로 해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약 한 480억 정도가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경감이 됐고, 양키본드는 연리 한 7%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1,680억 정도의 이자부담액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지하철공사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부담액이 준 것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시행해 오는 주요 시책사업과, 그것이 다시 또 부채 감축 재원으로 활용되는 아주 좋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최령 실장님께서 그런 개선하는 일에 혁혁한 업적이 있다는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추진방법과 대상사업, 그리고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과, 또 실적 포상금제를 심사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심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경영기획실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모범이 되고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8쪽을 보면 경영기획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35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불과 0.00023%에 해당하는 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경영기획실의 주 예산은 전출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모두가 경상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최근에 금융투자관 쪽의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경영기획실은 대부분 경상사업이거나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이러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실도 솔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줄일 예산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영기획실도 나름대로 사업이 조금씩 생기니까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후에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새롭게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채감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만, 타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활용하시는 것은 사실상 의회 예산편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새롭게 하고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라도 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체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비비 사용승인이라든가 전용에 대하여 추후 결산검사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새로운 재원이 발생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사용하려 할 때는 서울시의회의 각 소관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열릴 때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은 상당히 마이너한 사업들입니다.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분에서 일부 전용·이용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는 소관 국장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큰 사업의 이용·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지시도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따라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기적인 협조나 사전 교감이나 조율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경미한 것으로 볼 건지, 어떤 것을 비중이 큰 것으로 볼 건지에 대한 견해도 조금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계부서의 예산 전용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아까 김경술 선배위원님과 이국희 선배위원님이 질의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외국인투자유치 포상,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민간이전에 6,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자세히, 어떻게 그 부분이6,000만 원 민간이전해서 사용된 것,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6,000만 원 지출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느냐고요.

옥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옥션에 6,000만 원 고용보조금…….

옥션, 한 회사에다요?

네, 인터넷회사. 우리 신규 고용된 인력을 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그러면 결국 누구를 채용한 것에 대한 포상이지요?

한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 한국인에 대해서 6개월 동안 600만 원, 100만 원씩…….

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네.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포상금과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저희들이 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투자기업이 자기네 FDI 돈이 입금이 되어야지 이런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여의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입금이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금이 되면 이 포상을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건도 지출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아직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LG필립스를 유치해서 100만 명 고용창출을 했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것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또 마땅한 부지도 현재 없고…….

앞으로 마곡이 있으니까…….

마곡에다? 그러면 좋지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전 세계에서 유치하면 굉장히 좋지요. 일단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에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그 과정으로 나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그분들이 투자를 유치해 오신다면 되는데 대부분 공부하러 가셔서 워낙 공부하시는데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비가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에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아직 협상단계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그러면 디즈니랜드에서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다 하겠다는 얘기도 흘리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불확실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도 파악되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