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으로 가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당초 102억 5,141만 원이나 실제로는 119억 2,8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억 2,85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3억 9,249만 원, 사용료수입 30억 1,724만 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59억 3,277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2,505만 원,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2,492만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60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증가한 사유는 자전거 대여점, 난지캠핑장,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및 양화수상스키장, 차범근 축구교육장, 난지국궁장의 공개경쟁입찰로 7억 9,358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사용료수입에서 6억 982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억 3,778만 원, 기타 잡수입 4,394만 원, 과년도수입 1억 1,805만 원 등 총 2억 9,977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1억 3,778만 원은 수상점용료 3,226만 원, 둔치점용료 등 1억 552만 원이고, 기타 잡수입 4,394만 원은 공사비 과다지급 미환수금 1,998만 원, 난지캠핑장 공공요금 미수납금 1,859만 원, 과태료 등 537만 원이며, 과년도 수입 1억 1,805만 원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911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액 1억 300만 원, 과태료 등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746억 95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01억 7,883만 원과 예비비 4억 4,381만 원, 타 부서로부터의 이용 4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2억 3,652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52억 3,652만 원 중 629억 5,987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4,2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3,4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총 600만 원으로 우리 사업소 기본경비 부족분 515만 원을 본청 및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받았으며, 우리 사업소 인건비에서 품질시험소 인건비로 85만 원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2억 4,162만 원으로서 국내여비·민간위탁금·자산 및 물품취득비·민간융자금에서 전용하여 수영장 유지관리 부족분 1억 9,830만 원, 한강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 4,332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총 1억 7,496만 원으로서 명절휴가비에서 정액급식비 보전으로 316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보전으로 1,100만 원, 일용인부임에서 수당 부족분 보전으로 1억 6,080만 원을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은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사업비에서 27억 2,500만 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사업비에서 10억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사업비에서 11억 5,380만 원 등 총 29건 67억 3,548만 원을 화장실 설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보수, 한강 거북선 대수선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업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보전으로 3억 3,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총 118억 4,250만 원으로서,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 39억 4,809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4억 951만 원,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 8억 6,552만 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사업 8억 3,113만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51억 1,358만 원, 기타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 등 6억 7,467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4억 3,415원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19억 8,393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6,248만 원, 예산절감 5억 5,086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8억 3,68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권종수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결산의 의미가 뭐라고 보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결산의 중요성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산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계획된 내용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결과가 계획된 의도대로 성취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시면서 해마다 결산보고 할 적에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발효되었습니까? 도입된 지 몇 년도부터인지 아세요? 2001년부터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라는 것은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결과도 중요하고 결산을 함으로써 다음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 시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매년 할 적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물론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사업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강시민공원이 대부분이 사고이월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변경을 많이 하고 있고, 이용과 전용을 솔직한 얘기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법에 이용과 전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썼다? 썼으면 정확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인건비로 쓰고도 불용을 몇 천만 원 남기고,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예산 추정액 있잖아요. 여기 세출결산서 보고 얘기합니다. 세출결산서 3쪽인데 세입예산액이 102억 5,140만 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을 119억 2,800만 원이나 했단 말씀이에요. 세입예산의 추계를 어떻게 잡았길래 세입예산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을 119억을 하겠다 하면, 이것이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산현액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항상 초과해서 잡아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만큼 징수를 많이 했다, 예산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현액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을 더 많이 잡는다? 소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보면 12.2%,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보면 그런데 지출액 대비 불용액을 보니까 18.5%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적에는 앞으로 추계를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출결산서 10쪽에 보면 화장실 설치 및 청소관리 등 해서 이것이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지, 소장님 아세요? 시장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건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80쪽부터 85쪽까지가 시장지시사항에 의거 모든 것을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권종수 소장은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추계를 잡고 사전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18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전부 예산을 전용도 하고 사고이월도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이 중요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세입예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매년 그렇게 해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것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변경이 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기 때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정된 예산에서 짜주신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선후가 분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가 시장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거의 격주간으로 한강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번번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 안 되지요. 애당초 작년에 금년 예산 세울 적에 이러이러한 항은 어떻게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도,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장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시켰다는 것이 18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권종수 소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자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사업을 변경을 하느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18건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요. 이것은 권종수 소장이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도 사전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 부장이 다 하는 일이겠지만 권종수 소장이 정확하게 검토를 예산 편성이 될 적에는 점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사업계획이었느냐, 과연 이것이 끝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결산검사 할 적에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미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사안이 많아요. 내가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 불용액이 발생된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하단에 가서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에 대해서 91억 9,8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쪽에 나와 있지요?

네.

91억 9,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액에서 7.4%인 6억 8,500만 원만 당해사업에 지출하고. 보세요. 91억 9,8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만 당해사업에 지출하고 29.6%인 27억 2,500만 원은 화장실 설치라든지 청소관리에 대해 3개 사업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42.9%인 39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 이촌지구 수영장 물놀이 등 조성사업 취소 등으로 해서 20%인 18억 4,000만 원 불용처리,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당해사업 91억 중에서 6억밖에 지출을 안 하고, 6억 8,000만 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에다 다음연도 이월에다 불용액이 20%씩 발생되고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어떻게 하려고 집행을 했느냐, 간단하게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편성된 91억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은 한강공원에 어떤 면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운용되는 그런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부기가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성격은 같은 범주의 사업이지만 부기가 달라서 조정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고…….

사전에 조정이 되도록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이촌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기관의 연구내용으로 봤을 때 자연 초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런 것은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다거나 용역도 사전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해야지, 나중에 용역관계 지연이다 무슨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 해서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같이 특별회계 같으면 그 돈이 어디 가는 것 아니니까 그대로 하지만 여기는 다시 불용되면 당해연도 못 쓰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돈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이월에다 변경에다 불용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이런 결산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서 여기 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분명히 할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하면 소장은 지출하게끔 집행을 전제로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를 인건비 때문에 전용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 썼다,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지. 그리고 갖다 써도 4억 4,400만 원을 지출결정 해 놓고 3억 4,000만 원밖에 안 쓰고 또 불용을 1억 400만 원이나 했다, 이것은 예비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불용을 또 만들어 놓고 이것도 사전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인건비가 얼마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을 텐데 하물며 이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예비비로 갖다 썼으면 불용이 생기면 안 되지.

김 위원님께서 다 알고 이미 파악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이 알고 안 알고가 문제가 아니고, 소장이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위원의 지적을 안 받아야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셔서 많은 일을 정말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사실상 정원보다 현원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데에 부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인건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소장 이하 여러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심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시라고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것을 거울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항상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5년을 말보다 실천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겨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산임대수입은 우리 하천부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료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것, 어떤 것인가요?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궁금하신 사항인데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매점 임대하는 것, 그리고 수영장 민간위탁금, 캠핑장 민간위탁금, 위탁하는 수탁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런 것, 시설을 위탁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받거나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매점, 수영장 말고…….

하천점용료 수입으로 수상관련 시설, 농작물 경작 이런 것들에 대한 하천점용료 수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작물 재배한다고 해서 빌려줘서 나중에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아는데, 확실하게 임대해서 잘 받아들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임대해 줬을 때?

저희들이 하천농사용으로 사용료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 징수내용을 보면 정부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인상된 것으로 받아서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차질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권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일단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육갑문 같은 것, 내가 한강을 자주 나가보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낙서를 이상한 글씨 써놓고 그림도 아주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써 놨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한 가지 한 가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밤낮없이 이용을 하니까 현장점검을 해서 페인트칠을 새로 하든지, 페인트칠도 드러나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 진짜 관리를 잘 해 놨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내 지역 같은 경우는 선유도공원이 있는데 선유도 공원은 우리 서울시민이 엄청 많이 이용하잖아요.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내가 선유도소장한테도 간혹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야간 계단 내려갈 때 야광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나가 봤는데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서 전혀 안 되겠어요. 내가 시계탑 하나 세우라고 작년부터 했는데 시계탑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전깃불 들어오는 기둥에다가 네 개만 이렇게 붙였지요? 네 개 붙여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시계를 양쪽에 떼고 두 개만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흉측하더라고요.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하고 틀립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세요,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총 사업변경현황을 보면 29건에 67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설명금액을 한번 보세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사업변경 현황을 보면 총 29건에 67억 3,500만 원인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맞아요?

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결산서 80페이지에 사업변경 현황표를 보면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을 많이 변경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획과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라든가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반복을 안하고요. 특히 한강의 안전, 모처럼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분들이 400건 정도에 가까웠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경사라든가 급커브, 보이지 않는 곳을 분리를 시켜 반사경을 붙이거나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한강시민공원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거의 10개를 보면 6개 정도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실이 운영되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다른 급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 이 급한 부분, 인명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별로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치밀하게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금액과 불용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사항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설명된 내용 금액이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소장님이 답변을 못합니까?

검토보고에서 설명된 내용대로 100억 이상이 됩니다.

100억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불용액이 78억, 그리고 사업변경이 67억, 약 145억 정도 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30쪽 맨 하단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을 주로 어디에 많이 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30쪽 하단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에 127억 2,900만 원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 목표를…….

접근로를 그전에 보면 대중버스가…….

민선 하면서 4년 동안에 접근시설을 15개를 목표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죽 해 왔습니다.

15개 중에 몇 %나 됐어요?

15개 목표를 전부 달성을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은 금년중에는 끝나고 한 건만 내년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접근로 질문하는 이유가 접근로 15개 중에 대중교통하고 연계성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하철하고 연계성을 갖는 접근로입니까? 어떤 접근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제방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없어 제방에 굴착을 해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만들게 되면 가능하면 대중교통하고 연결돼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위주로 보행자 전용도로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보행자가 많이 접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한강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참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 애쓰셨다는 얘기도 아까 했는데 의지를 갖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27억 중에 너무 잘못된 것이 있어. 15개 중에 5개만 남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월되는 것은 48.7% 61억 9,500만 원이 이월된 것인데 불용액이 29.4% 37억이나 불용으로 넘어갔어요. 왜 127억씩이나 접근로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29.4% 37억 4,600만 원이 불용처리야…….

그것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새로 통로를 개설하려면 30억 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통로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서초2육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보·차도, 보행자하고 차량이 같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연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따로 보도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보행자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세금을 불필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계획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는 없다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되고 예산절감이 된 것은 좋은데 사전에 왜 그런 계획을 못 했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했으면…….

사후에 발생했지만 예산이 37억이나 불용이 되니까…….

그래도 사후적이지만 굉장히 다행스럽게…….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쓸 필요 없는 거지.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보행도로만 쓸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사전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이고요. 끝으로 애매한 것이 있어서요. 48쪽을 보면 하단에 이것은 뭔데 100%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체사업비 1억 2,7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1억 2,000만 원이, 1억 2,000 100%가 불용인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무엇 때문에 시설 및 부대비 1억 2,000 해 놓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1개 사업인데 1개 사업에 여러 가지 용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한강수중청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수중청소를 용역업체에 의해서 청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스쿠버다이버 어떤 사람들 이용하는 것 그것이지요?

네, 그런데 군부대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여의도지역에서도 수중청소에 다섯 개 환경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수중청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민간인 자원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절약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을 그대로 100% 불용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수중보 어도개선은 언제 끝나요? 아직도 잘 되고 있나요? 요즘은 못 나가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어도 자체는 완성단계고요. 그리고 어도를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도 물고기 학습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 중에는 완료가 돼서 시민들이…….

금년 8월이면?

네.

그러면 다 됐네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생태학습장을 거기다 또 만든다?

네.

그냥 어도 되어 있는데 뭐 그것 따라 올라가는데 학습장을…….

왜냐하면 어도만 설치하면 거기에 호안블록이 급경사고 많은 시민들이 오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완만한 경사로에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그것은 좋은 것이지요. 고기가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학습으로 관찰할 수가 있을까?

네,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가 높은데 거기에서 내려다봐서 제대로 되겠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망원렌즈 같은 것도 설치를 하나요?

그것도 설치를 합니다. 잠망경의 원리를 이용한 관찰경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로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8억 3,113만 원만 가지면 끝나는 것이네요. 작년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이제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금년이면 이 사업 자체는 완료가 됩니다.

마무리 될 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공사할 때는 나가봤습니다만 못 가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