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으로 가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당초 102억 5,141만 원이나 실제로는 119억 2,8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억 2,85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3억 9,249만 원, 사용료수입 30억 1,724만 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59억 3,277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2,505만 원,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2,492만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60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증가한 사유는 자전거 대여점, 난지캠핑장,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및 양화수상스키장, 차범근 축구교육장, 난지국궁장의 공개경쟁입찰로 7억 9,358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사용료수입에서 6억 982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억 3,778만 원, 기타 잡수입 4,394만 원, 과년도수입 1억 1,805만 원 등 총 2억 9,977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1억 3,778만 원은 수상점용료 3,226만 원, 둔치점용료 등 1억 552만 원이고, 기타 잡수입 4,394만 원은 공사비 과다지급 미환수금 1,998만 원, 난지캠핑장 공공요금 미수납금 1,859만 원, 과태료 등 537만 원이며, 과년도 수입 1억 1,805만 원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911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액 1억 300만 원, 과태료 등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746억 95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01억 7,883만 원과 예비비 4억 4,381만 원, 타 부서로부터의 이용 4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2억 3,652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52억 3,652만 원 중 629억 5,987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4,2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3,4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총 600만 원으로 우리 사업소 기본경비 부족분 515만 원을 본청 및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받았으며, 우리 사업소 인건비에서 품질시험소 인건비로 85만 원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2억 4,162만 원으로서 국내여비·민간위탁금·자산 및 물품취득비·민간융자금에서 전용하여 수영장 유지관리 부족분 1억 9,830만 원, 한강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 4,332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총 1억 7,496만 원으로서 명절휴가비에서 정액급식비 보전으로 316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보전으로 1,100만 원, 일용인부임에서 수당 부족분 보전으로 1억 6,080만 원을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은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사업비에서 27억 2,500만 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사업비에서 10억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사업비에서 11억 5,380만 원 등 총 29건 67억 3,548만 원을 화장실 설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보수, 한강 거북선 대수선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업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보전으로 3억 3,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총 118억 4,250만 원으로서,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 39억 4,809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4억 951만 원,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 8억 6,552만 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사업 8억 3,113만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51억 1,358만 원, 기타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 등 6억 7,467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4억 3,415원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19억 8,393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6,248만 원, 예산절감 5억 5,086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8억 3,68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산임대수입은 우리 하천부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료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것, 어떤 것인가요?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궁금하신 사항인데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매점 임대하는 것, 그리고 수영장 민간위탁금, 캠핑장 민간위탁금, 위탁하는 수탁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런 것, 시설을 위탁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받거나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매점, 수영장 말고…….

하천점용료 수입으로 수상관련 시설, 농작물 경작 이런 것들에 대한 하천점용료 수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작물 재배한다고 해서 빌려줘서 나중에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아는데, 확실하게 임대해서 잘 받아들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임대해 줬을 때?

저희들이 하천농사용으로 사용료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 징수내용을 보면 정부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인상된 것으로 받아서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차질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권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일단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육갑문 같은 것, 내가 한강을 자주 나가보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낙서를 이상한 글씨 써놓고 그림도 아주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써 놨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한 가지 한 가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밤낮없이 이용을 하니까 현장점검을 해서 페인트칠을 새로 하든지, 페인트칠도 드러나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 진짜 관리를 잘 해 놨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내 지역 같은 경우는 선유도공원이 있는데 선유도 공원은 우리 서울시민이 엄청 많이 이용하잖아요.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내가 선유도소장한테도 간혹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야간 계단 내려갈 때 야광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나가 봤는데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서 전혀 안 되겠어요. 내가 시계탑 하나 세우라고 작년부터 했는데 시계탑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전깃불 들어오는 기둥에다가 네 개만 이렇게 붙였지요? 네 개 붙여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시계를 양쪽에 떼고 두 개만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흉측하더라고요.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하고 틀립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세요,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총 사업변경현황을 보면 29건에 67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설명금액을 한번 보세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사업변경 현황을 보면 총 29건에 67억 3,500만 원인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맞아요?

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결산서 80페이지에 사업변경 현황표를 보면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을 많이 변경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획과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라든가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반복을 안하고요. 특히 한강의 안전, 모처럼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분들이 400건 정도에 가까웠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경사라든가 급커브, 보이지 않는 곳을 분리를 시켜 반사경을 붙이거나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한강시민공원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거의 10개를 보면 6개 정도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실이 운영되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다른 급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 이 급한 부분, 인명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별로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치밀하게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금액과 불용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사항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설명된 내용 금액이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소장님이 답변을 못합니까?

검토보고에서 설명된 내용대로 100억 이상이 됩니다.

100억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불용액이 78억, 그리고 사업변경이 67억, 약 145억 정도 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를 마치면서, 한강시민공원을 죽 둘러보니까 1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또 한강이 나무도 우뚝우뚝 서있고 해서 본 위원이 둘러보는데 참 보람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숙원사업들을 이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앞서서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정말 이 지적사항을 여기에서만 할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상임위에서 보면 한강의 권 소장님이 의욕도 많으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일을 많이 하시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후하게 배정도 하시고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 것을 회의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의욕이 넘치는 부분들을 지적받지 않고 잘 사업을 수행하셔서 정말 푸르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한강공원으로 관리하시는 데 앞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한번 다 보셨어요?

네.

그 내용 중에 아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세요? 잘못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검토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6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했지만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단 10원만 세금에서 빠지게 되면 징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금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해졌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편성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지키셔야 되고, 그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같이 관장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직원 여러분들도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한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전체 불용액으로 된 것이 49.6%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이 통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타 시·도 단위에 자꾸 자랑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을 말하고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구잡이로, 예비비부터 본예산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불용이 되고, 또 예비비에서 전용되고 이월되어서 또 거기에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가능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차기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전에 이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을 보셨지만 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말 다만 몇 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산을 보면 불용부터 해서, 불용은 불가피하게 안 되는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불용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큰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강시민공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