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기획국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기획국은 2005년도에 총 1조 8,000여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히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 예산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불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5억 5,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23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3%인 128억 4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1,023억 5,800만 원 중 74.8%에 해당하는 765억 5,500만 원은 지하상가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고, 23.4%에 해당하는 239억 7,400만 원은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며, 나머지 1.8%는 국고보조금 1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77억 4,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1억 5,400만 원, 도로사용료 21억 5,400만 원, 하천사용료 3억 6,800만 원, 과년도수입 229억 8,900만 원, 기타잡수입 등 1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9,517억 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2,432억 3,100만 원을 합한 1조 1,949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3%인 9,242억 7,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인 1,328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5%에 해당하는 1,378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행정 분야 426억 9,400만 원, 도로사업 분야 4,077억 2,7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분야 3,158억 5,8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3,050억 7,900만 원, 청계천복원 분야 1,23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예산이용은 17건에 6억 3,900만 원으로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으로 정보화기획 등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제22차 UIA총회 홍보사업과 인건비 부족분으로 8건에 5억 2,300만 원이고, 세목변경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 2,5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 3억 2,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 등으로 21건에 15억 100만 원이며, 사업변경은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비 22억 원 확보 등 26건에 148억 7,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부족분과 민사소송 배상금 등 10건에 24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총 143건에 1,328억 5,000만 원으로 도로사업 분야에서 56건 751억 6,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55건 254억 2,300만 원, 치수 및 재해 분야에서 29건, 312억 2,800만 원, 청계천복원 분야에서 3건 10억 3,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1,378억 1,9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00억 9,1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338억 700만 원, 예산절감으로 39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88억 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098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2%인 710억 3,6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60.3%에 해당하는 3,072억 5,3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이고, 39.7%인 2,025억 8,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입니다. 미수납액은 100억 7,400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 97억 6,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외수입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3,969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9억 400만 원을 합한 4,388억 4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4.6%인 3,275억 6,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인 650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5%인 46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91억 3,000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377억 2,900만 원, 중랑하수처리장 운영 482억 5,100만 원, 난지하수처리장 운영 292억 5,900만 원, 하수처리시설공사 등 1,401억 6,300만 원, 지방채 상환·예비비 483억 2,400만 원, 기타 하수도관리 등에 1,05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예산 전용은 중랑물재생센터 냉난방시설 구매 1건에 9,000만 원이며, 세목변경은 난지물재생센터 인건비 부족분 보전 등으로 11건에 1억 5,300만 원이이며, 사업변경은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보수를 위해 2건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건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총 48건에 650억 5,000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에서 7건 363억 3,200만 원, 하수처리시설에서 41건 287억 1,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461억 8,8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16억 3,200만 원, 사업계획변경·집행사유 미발생 31억 1,500만 원, 예비비 잔액으로 1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국 소관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73억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4,200만 원을 합한 61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9%인 489억 4,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1%인 123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고속도로 정비 309억 8,000만 원, 지역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건설 112억 9,600만 원, 동북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10억 2,600만 원, 한강교량 확충 17억 1,200만 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비 16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업변경은 강변북로확장에서 서울교 및 남단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집행사유미발생 등 12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교통국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국 소관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96억 3,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2억 3,900만 원을 합한 648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0.6%인 458억 2,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4%인 17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인 19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 526억 5,500만 원, 동북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38억 400만 원, 한강교량 확충 64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면, 세목변경은 천호대로 확장 감리비 부족분 2억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 등 3건에 3억 4,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11건에 171억 1,0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등 광역도로건설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9억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 총액 2,544억 6,100만 원 중 663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1,881억 6,000만 원은 예치 및 예탁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389억 4,200만 원 등 총 수입은 1,006억 7,700만 원이고 이 중 473억 3,200만 원은 지출되고, 533억 4,5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출연금 658억 700만 원 등 총 수입은 1,537억 8,400만 원이고, 이 중 189억 6,900만 원은 지출되고, 1,348억 1,500 만 원은 예치 및 예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결산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으로 “정보화기획” 등에서 이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기획국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인원이 520여 명 규모가 되는데 2005년도 인건비를 계상할 때 위원님들이 2004년도 말에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2005년도에 보니까 당초 현원보다 기능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원이 1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의 인원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나 정당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간부 되시는 분들께서 인원을 억지로 축소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없다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전산화가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행정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반면에 서민들이 벌어들이는 월급이라든가 수입 같은 것은 형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 면에서 우리 오종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조직 재검토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이 또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TO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TO보다 약간 많은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개 물재생센터가 있었는데 2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조직을 통폐합한다든지 조직을 다시 만들 때에 잉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는 어느 부서에 보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현재 TO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팀제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때와는 달리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감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막말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공무원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불평이 많아요, 민간부분에서는. 그런데 인원을 정원보다 더 늘려서 운영을 하고, 전산기기는 전산기기대로 또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가정살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안 쓴다고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마철이 도래해 있는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움직여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점점 발달하면서 능동적인 대처능력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고 날 수 있는 예상 가능성도 먼저 예측을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능동적인 대처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느냐? 특히 이번 장마철에 굉장히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남미라든가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인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서울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집중폭우,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의 전반적인 하수관거의 구조 자체가 위해에 대비할 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당국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파트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대개 상류의 흐름에 대한 하수관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큰 관거가 묻혀 있는 그런 데는 위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빗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불가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금 100톤의 물이 밀려오는데 하수관거가 70톤 정도 수용하고 30톤은 수용을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의 하수관거를 관례적으로 묻어오고 있는데 관거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 부터 공사도 해 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위에서부터 해 와요.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 상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밑의 하수관거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작구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대시장에서 대방동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관거가 아주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만 와도 성대시장 입구에 물이 차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은 다 알면서도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며칠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물어봤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것만 알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 동작구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서울에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국장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을 미리 다 점검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에 다 못하지만 구청별로 큰 재해를 안고 있는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위에서만 하수구 고치고 밑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재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드립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그 관거도 좁은데 관거 안에 수도파이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또 흐름도 방해하고, 통신시설도 일부 매립된 것도 더러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깊이 파악해서 무엇보다도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하수관거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하도록 정신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마철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 기획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를 늘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자세한 사례까지 들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과 우려의 말씀,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 또 말씀주신 내용 중에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종합정비사업, 워낙 기간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각 구마다 특별한 지역이 시에서 파악되지 못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부분에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장, 이지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철 위원장님께서 발언신청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4차에 걸쳐서 2005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 매년 해마다 커다란 결산업무에 대한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엄청난 세입·세출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이러한 지적됨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는 공무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소망입니다만, 이제 제6대 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김춘수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고 아쉽게도 7대 의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고 하는 모두의 말씀으로, 6대 의회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시장과 함께 처음으로 출발했던 사업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업 청계천 복원사업이었습니다.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작되면서 예산 승인에 대한 업무가 집행이 되면서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또 내지는 당적을 달리했던 의원들로 하여금 청계천 복원사업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또 뜬구름과 같은 그러한 허상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은 이명박 시장이 이루어낸 이 사업만큼은 꼭 필연적으로 시대와 국가와 환경이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시비 논란 끝에서도 마침내 청계천 복원사업이 역사적인 대과업 사업으로 수행이 됐을 때에 그 감격과 감회가 기술직공무원이 대다수로 이루어졌던 건설기획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엄청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 감동과 감회가 다시 한 번 새로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건설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었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겹쳐서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커다란 역사적인 사업을 수행했던 일원의 한 사람이었던, 그 결과에 건설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을 더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청 앞 광장사업, 서울 숲 사업, 마포대교사업, 성수대교사업 등등 6대 의원의 임기를 마치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모든 역사적인 사업을 자랑스럽게 수행했음을 6대 의원의 임기를 마치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최선을 다 했노라고 하는 감회와 새로움을 지나간 역사가 마치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다시 한 번 4년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과 함께 공직에 임하셨던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항상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집행하는 건설기획국 공무원 여러분이 더 한층 2007년도에도 7대 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성심성의를 다 하는, 시대가 바라고 국가가 바라고 서울시민이 정말 선호하고 바라는 참신한 공무원상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오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기획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건설기획국 업무 소관을 마지막으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를 꼭 기약을 하고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연 6%를 준용하여 같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공동구 수용기관 부담완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공동구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인하권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제2항 단서 내용의 공동구 수용기관이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여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가산되는 이자율을 연 8%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연 6%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구 수용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시유지에만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럴 때 수의계약을 해서 이자를 연 8%를 냈던 것이죠? 이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공동구, 예를 들면 뉴타운지역 이런 데에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 점용을 한전이 한다든지 상수도가 한다든지 에너지가 하면 그 점용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8%에서 6%로 낮춰 주는 것입니다. 기간에 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연체되었을 때의 이자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는 지난해에 건설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던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은 너무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 이러한 개선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2쪽에 보시면 아래쪽입니다. 지난번과 다른 주요내용은 제설·제빙시 건축물 관리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는 시민에게 제설·제빙 범위를 축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3쪽을 참고로 보시면 제설 책임범위를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소유자·점유자·관리자순으로 책임범위를 제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예전에 저희들이 상정했던 내용입니다. 이면도로의 건축물, 주거용이 되었든 비주거용이 되었든 이면도로의 중앙부분까지 제설책임을 줬었는데 이것이 과도하다 이러한 지적이 계셔서 현재 주거용에 대해서는 자기 대문 앞에 1.5m,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보도와 똑같이 1.5m, 그러니까 비주거용일 때에 자기 경계선으로부터 통상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2명의 보행자가 비켜서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가 1.5m입니다. 그래서 1.5m 정도는 최소한 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서 현재 전국의 206개 자치단체 중에 약 53개 단체는 기 조례가 공포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이것은 눈을 치울 때에, 내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울 때 어디다가 치우는 것입니까, 장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가장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운반해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보도의 가장자리에다 치워주시면 그 다음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는 언제 치워야 돼요? 아침 8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8시는 둘 다 출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을 못 치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는 만약에 맞벌이부부여서 책임이 있는데 못 치우게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서 치우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지가 넓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다 빨리 빨리 치울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의 발생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크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세세하게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요. 이것은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치울 수 없을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더 공감할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이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일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공포·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우려하시는 민사소송이라든지 분쟁의 소지 이런 것은 염려하시는 것보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사소송이 가더라도 이것은 본인의 의무를 잘못했느냐 이것보다는 자연재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다가 아니고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구의원에 대한 공천을 법제화했는데 지금 이내 폐기하자는 그러한 다수의원들이 서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두고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세입자, 건물주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사는 분들이 세를 제대로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과태료는 안 물립니다.

과태료를 안 물리면 누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사람 없어요. 이것은 법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이것이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어떤 지침이나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례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러한 조례는 있으나 마나예요. 세부지침이나 세부시행계획도 없는 조례를 서민들한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일단 좀 더 생각을 해 봐서 신중하게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당장 나가게 되면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느냐, 시행은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찮고 다 맞벌이 부부이고 시간은 없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기키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눈 치우는 사람은 치운다 이겁니다, 안 치우는 분은 안 치우고.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됐다 해서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벌써 자연재해대책법이 공포돼서 발효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서울시나 25개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차피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예 조례로 제정을 안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행 안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에 의견을 주셔서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나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건축물관리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니멈으로 이것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세대들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다 이겁니다. 한 마디 어떠한 홍보를 한다든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규칙만 있지 이를 시행 안 될 때에 대한 조치가 없는데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 제정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는데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맞벌이라든지 젊은 부부는 이것이 거주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문 앞 1.5m 이것은 주인이 치워도 되고 다른 사람이 치워도 됩니다. 그 최소한의 범위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안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조금 오버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례도 일단 구획선 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는 견인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황색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획선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행이 되나 그래도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눈을 치우든지 안 치우든지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재조치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외국의 사례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가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을 시행을 해 보고…….

자발적 참여라고 그러면 계몽으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법이 잘못 됐지요.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골이 빈 사람들이지.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해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에 상정됐다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다시 상정돼서 보니까 보완된 것도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도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칙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게 되면 사실 논란의 대상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 개정 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제도가 처음 도입,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등 벌칙사항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도 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우선 시행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점이라든가 다소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연구 검토보고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세심하게 1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전부 하나하나 분석해서 지적사항을 여기에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좀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해서 조례 제정하는 데 참고해서 올려 가지고 조례에 상정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종석 국장님은 이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삽입할 부분은 반드시 삽입해서 조례 제정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여기 지적 사항은 좋은 얘기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법은 어느 기준을 두고 모법을 말씀하신 겁니까?

현재 작년도에 개정 검토한 자연재해대책법 27조가 있습니다. 27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책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우선 이 모법에 따라서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집 앞 치우기 위한 선진시민을 의식화 하자. 의식화 시키는 어떤 과정에서는 아직 의식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례의 제도적인 법적 기준을 두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 시키자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 국장님께서 성무원 선배 위원님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적게 되지만 과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시행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어떤 사업에 분리를 하자.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하자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올바르게 시행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점차 토착화 되고 정착화가 되고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설과 제빙에 따른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제도화 하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방금 류성열 선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을 때 시민의 어떤 입장과 시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이 참작이 돼서 조정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제정안이 올라 온 것이 적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법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마나 한 그런 규정이 아니고 이것이 만일 눈을 제설·제빙을 해야 할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먼저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지금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눈이 오면 다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은 쓸고 있습니다. 자기 대문 앞으로 경계를 했고, 또 건물은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다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체면이 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빙판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면 거기 책임소재, 그게 과태료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기 힘들고 남한테 기대려고 할 때, 그 전에 틀니하고 다닌 사람이 싸움하는 척 하다가 이빨 빠졌다고 하듯이 살기 어려운데 눈 안 치운 남의 집 앞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뗑깡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담배나 술을 사는데 거기에서도 일부러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오면 남의 집 앞에서 넘어지고 다리 다쳤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보다도 유보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고 나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요. 간담회 할 필요 없어요. 소신 있게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면 돼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내지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처리를 위해 거수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 반대 1, 기권 1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자연환경 복원과 삶의 질 향상, 역사·문화유산의 복원, 경제 활성화,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5년 9월 30일 청계천복원사업이 준공되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동 조례를 존치시킬 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종문·김성구·이임주·이대일·박시하·이종은·성무원·김황기·윤학권·이은석·부두완·정호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16일 최초 서울시장이 제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당초 서울시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일괄 축소 정비하려는 의도로 점용허가 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로 인하여 현 운영자들이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 집단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조례의 비현실성을 인식하고 작년 8월에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이 제기한 동 조례의 개정요구 청원을 소개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채택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조차도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일시적인 정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에 모두들 동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기존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규정으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가 현실성이 없고 그 존치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금번에 동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동 조례가 현실성이 없는 문제점 등을 적극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시점에서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점용허가기간이 제약되었던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한강시민사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제4조의 점용허가 갱신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은 4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4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내서 차기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인식하시다시피 기간을 정해 놓고, 또 지금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에게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연합회와 대표들과 만나서 기간문제 또 존치문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현실성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1년에 300군데 정도가 자동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두고 불합리하게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1년에 300군데면 3년에서 5년이면 거의 소멸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폐지까지는 집행부의 입장, 또 다른 한강공원과의 어떤 입장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는 치수과 소관의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간이매점의 계약만료기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심층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훈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김동훈 위원의 보류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만 현실성이 있도록, 저희들 보류동의안이 지적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의 존폐의 문제부터 기간 연장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김동훈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김종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김동훈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건설위원회 실질적인 모든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 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동안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온 김남중 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곳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진실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4년간의 고락을 같이 했던 일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별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