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지하철9호선 건설, 지하철3·7호선 연장건설 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적법·타당성 있게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통제하고 아울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가 지난 6월 2일자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또 여러 가지 서울시장 인수위원회 관계로 해서 몇 분한테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폭넓은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410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4.3%인 1조 856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94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4.6%인 5,102억 2,3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5,754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채매출금 5,457억 2,900만 원은 교통국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양 공사에 전출하고 이를 제외한 잔액은 297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6년도 사고이월액은 274억 9,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총 1조 856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410억 4,700만 원 대비 4.3%인 446억 4,0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외수입은 3,339억 7,0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3,334억 7,600만 원 대비 0.1%인 4억 9,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2,059억 8,900만 원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으로 5,457억 2,9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5,015억 8,200만 원 대비 8.8%인 441억 4,700만 원이 더 매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도시철 도공채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94억 6,500만 원의 94.6%인 5,10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5.1%인 274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0.3%인 17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27억 500만 원의 95.8%인 12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집행잔액 4억 8,900만 원, 연금지급금 및 잡종재산관리비 등 집행사유미발생 4,600만 원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신규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5,222억 7,900만 원의 94.6%인 4,942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74억 9,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5억 5,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에서 토지 및 건물소유주의 협의보상 불응으로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2005년 12월 말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265억 1,200만 원,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 토목공사비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6억 2,500만 원, 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기본설계용역비 3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하철9호선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집행잔액 3억 4,900만 원, 지하철9호선 2단계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지하철9호선 및 3호선 연장건설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잔액 1억 100만 원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기타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40억원의 95.8%인 38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하철6호선 공사비 배당금 중 변호사비용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45억 2,200만 원 중 40억 4,100만 원의 지출이 결정되었고 4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2006년도 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식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에 824억 원이 채무부담액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채무부담액이 국고지원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 부담금의 지연으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호선 1단계공사가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담액이 최소 400억 내지 500억이 늘어납니다.

직접비가 그렇고 간접비까지 합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지금 공기지연에 따라서 유무형의 손실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주변상가들에 대한 손실비 또 건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존 투입된 예산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자라든지 이런 손실비용을 따져보면 엄청나거든요.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국고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업체에 채무부담을 시키든가 아니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해서 공기를 적기에 완공하는 것이 지금 1년 이상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추정되는 손실비에 비해서 오히려 이자가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9호선 1단계공사가 2007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공기가 2008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2008년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또 시민들 약속뿐만 아니라 지연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엄청난 서울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로비를 통하 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007년도 공사는 마무리되어야 된다. 본부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현재 9호선에 대한 1단계 공정률이 계획된 공정률에 비해서 100% 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것으로서는 2008년도 말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공사가 62%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으로 가면 2008년 말 완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토목공사가 만료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었어요?

전체가 다 끝나려면 2008년까지 가야 되고요…….

아니, 토목공사의 완료시점. 이것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야 건설공사를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는 것이고 토목공사는 그 뒤에 계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구조물공사가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조물 말고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민자부분에 넘겨주는 것은 구조물공사이고 구조물 넘겨주고 나서라도 토목공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공사는 지금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전체 공정률이 62%, 토목공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 진척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으니까 7월, 8월 이렇게 되면서 예산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강서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입니다만 공기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한 두 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늦어지니까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되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강요하면서 대중교통 건설이 지연되면 서울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중앙정부보다는 서울시에 대한 책임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중앙정부의 지원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알지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액이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하든지 안 되면 중앙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력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한기 선배께서 이야기했듯이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 빨리 착공 진행이 되어야지 계속 중앙정부만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대중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똑같은 9호선 문제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신영선 위원께서도 공약, 저도 공약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이 진행 안 되면, 지금 잠실종합운동장까지가 1단계지요?

반포까지가 1단계입니다. 잠실까지가 2단계.

1단계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2단계가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삼전사거리, 삼학사길, 방이동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단계도 지연이 됐는데 2단계는 언제, 주민들은 내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다 공약을 내걸고.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안 되면 시의원들도 건설교통쪽의 위원장을 찾아가서 로비를 같이 하든지 해서 빨리 1단계뿐만 아니고 2단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지하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시는 일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