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도시계획국 간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제6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도시계획국에서는 10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은 안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계류 중인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덕수 신임 도시계획국장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덕수입니다. 오늘 제6대 시의회를 마감하는 제30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억 3,2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4.6%인 1,52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9,392억 8,2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이 4,329억 2,689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62억 9,244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용 및 예비비 6억 6,143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총 4,398억 8,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4,391억 5,944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6%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0.16%에 해당하는 7억 2,1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이 4,445억 3,6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91억 8,976만 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총 4,537억 2,576만 원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4,362억 336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7%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74억 4,00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으로서 3,700만 원으로 내용은 2005년도 세출예산 확정 이후에 뉴타운사업본부 조직보강 및 동남권 이주사업 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소속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수당 3,700만 원을 서무관리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5개 사업 11건에 2억 3,548만 원으로 당초 외부 연구용역으로 시행하려던 준공업지역 혼재 도면 보완사업을 자체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중 1,400만 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4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 홍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269만 원, 외빈초청경비 1,80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702만 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하였으며,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사업은 외부용역 대신 자체과업으로 수행하여 용역비 4,500만 원 중 1,310만 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8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20만 원은 생태도시 관련 국제심포지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전용하였고,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운영비 중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은 위원회 참석 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중 1억 2,738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총 3건에 1억 3,901만 원으로 2건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기타직보수 중 2,901만 원을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로 세목변경하였고, 광화문, 숭례문 광장조성사업의 시설비 중 1억 1,000만 원은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7건에 6억 2,443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6억 2,443만 원을 전액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16억 5,236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용 도면제작 외 10건 16억 5,236만 원은 전문가 의견수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늦어져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중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액은 124억 9,823만 원으로 면목동 1341-12에서 10번지 간 도로개설사업 등 4건의 토지보상협의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늦어져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0.16%에 해당하는 7억 2,1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도시개발사업비는 예산현액의 3.8%에 해당하는 174억 4,006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선 이덕수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드립니다. 우선 5페이지를 보면 “광화문. 숭례문 광장조성 사업의 시설비 중 1억 1,000만 원은 준공식 행사를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준공식 행사 부대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준공식 행사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종로사거리에서부터 무교동 시청 앞까지…….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했는데요, 보니까…….

어쨌든 집행했어도 돈은 여기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고적대를 동원했고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풍선 날리기, 음향 설치 등등해서 좀 규모 있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어떤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까? 점검해서 보고받은 자료가 있어요,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받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준공 시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좀 낭비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자금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었으면 최소한도 그 쓴 내역에 대한 어떤 보고자료는 받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준공식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합리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챙겨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지, 그냥 돈은 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거기에 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쪽에 전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7건에 6억 2,443만 원을 충당을 해서 썼는데 이게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액급식비가 뭡니까?

정액급식비는 실제로 봉급에 거의 포함되어서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돈인데요.

봉급에 포함된 것은 아예 회계연도 때 급여 책정할 때 이미 포함된 것이고, 예비비에서 다시 정액급식비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돈이 뉴타운본부는 기구가 커졌고 동남권이주단지추진단은 추가로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인력들에 대한 제반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그러한 돈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표기를 해 주어야지, 그냥 정액급식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급여를 할 때 정액급식비는 이미 나가는 것인데 다시 정액급식비가 들어온 것이니까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충당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표기를 할 때 여기에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께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것만 딱 해 가지고 예비비 총 7건에 6억 이렇게 나오니까 보는 사람은 헷갈린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소상하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강서 한명철B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그동안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2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같이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결산을 보면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불용처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서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자리에 왜 못 썼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른 서울시 전체보다 불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적재적소에 편성한 예산을 잘 썼다는 것에 우리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것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점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해서 서울시민들이 잘 알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지적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20번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조천휘·신기철·신영선·최홍우·한명철A·한응용·김동훈·김종문·김황기·이대일·이종은·이헌구·임승업·정연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99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차고지시설의 운영 주무부서이면서 우리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국 의견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도 교통국과 입장을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는 내용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업무는 광역업무로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 해제, 변경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마을버스의 차고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체계 개편 이후에도 다양한 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심 내에서 새로운 차고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경우에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핸들링하면서 꼭 기능상 필요한 차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및 변경업무는 지금과 같은 기조로 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정류장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의원이 입법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광역교통체계로 인해서 25개 구청들이 송파 같은 데는 벌써 이적을 해서 한쪽으로 가서 비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한 1, 2년 사이에. 형평성이 어떤 구는 또 이적을 하고, 판결에 의해서 나갔다는 말이지요. 버스차고지가 텅 비어 있다 이것이야. 결론적으로는 명도도 다 나갔고, 비어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올려서 주거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서울시 방침이……. 앉아서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차고지가 다른 곳에 이전해서 비어 있는 이적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그런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타 마을버스 등을 위한 차고지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적지일 경우에도 기능을 계속 차고지로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유자가 사줄 것을 희망하면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한 교통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용도가 지금 뭐가 되었든 간에 비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는 데 대한 것은 오히려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계속 방치해 둡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나중에 광역으로 해서 버스정류장도 필요하고, 그런 용도로 앞으로 계속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판결이 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방안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이지요.

타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에는 적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에 대한 절차도 밟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차고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기본정책입니다.

A 위원 똑같은 얘기신데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사유지든 간에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부지가 비어 있고, 또 판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나가고 이렇게 했고, 어떤 데는 송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허가를 해 주고, 도시계획이 주거지로 풀렸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물론 주거지역입니다만 풀렸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서울서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면 전부 안 해 주고, 해 주면 해 주고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형평성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4년 7월 1일자로 버스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내 차고지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방침을 세웠는데 그 방침을 세우면서 기왕에 있는 시내버스차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나 변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꼭 해제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공공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이 2004년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고지는 그 이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A 위원 도시계획에서 2003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거기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4년 7월 1일 저희가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제가 말씀 올린 그런 내용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조례 올리는 것도, 하여튼 형평성이 안 맞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시에서 사든, 아까 좋은 말씀하시네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A 위원 서울시도 돈 많으니까 사든지 해서 공공개념으로 가시든 어떻게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9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천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기본법으로 변경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되었고, 또 현재 서울특별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고로 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호동 위원입니다. 최근 동북아지역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경제블록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초고속성장 초기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경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총수입 중 외화가득률이 85.5%, 국내 전체 산업 중 소득유발계수가 11위, 고용유발승수가 4위, 부가가치 창출 13위)를 적극 육성하여야 하나 자연경관지구 내 외국인 관광시설물이 주로 60~70년대에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노후화되어서 안전 및 자연경관마저 훼손되는 등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까지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개정안 및 진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지나친 비효율은 다소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031)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의 허용문제는 저희 서울시는 83년 5월 이전에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 왔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그 이전에는 풍치지구였습니다만 83년 5월부터 건축조례에서 관광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자연경관의 보호라든지 도시의 자연 풍치 유지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금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해서 저희가 금하고 있고, 또 1991년부터 남산제모습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은 더 이상의 증·개축은 허용하지 않고 건물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얏트호텔 부근에 있던 외인아파트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내의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3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참고로 자연경관지구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는 규제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층수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3층 이하 150%, 4층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거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4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주변을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는 남산 주변 뿐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연경관지구 내 일반 숙박시설현황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남산에 있는 관광숙박시설 외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숙박시설은 해당사항도 없는 거네요? 만약에 지금 관광숙박시설 외에 일반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 플러스 일반 숙박시설을 한다 해도 일반 숙박시설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얘기란 얘기지.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허용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꼭 관광호텔만 둘 것이 아니라 일반 숙박시설도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참고사항이에요. 그런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 같으면 그 내용대로 용적률 규제사항대로 계산하면 더 짓고 싶어도 아마 지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없다 그럽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광숙박시설과 같이 만약에 풀린다면 그것은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시 정책으로 일반 숙박시설 내지는 관광숙박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된다면 매입해서 경관지구로, 쉽게 얘기해서 다시 공원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산에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 숙박시설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숙박시설로 하얏트하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타워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요?

네.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얘기는 맞지도 않는 얘기네요?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서 개축을 하고 저것을 한다면…….

복원행위가 우리가 건축행위라고 했을 때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수선, 대수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어떤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영구히 간다고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남산의 호텔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실 때 남산에 호텔이 몇 군데 들어선 것 자체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이 과거 3공화국 시절에 산업화시대로 가다보니까 관광, 여러 가지로 수입 차원에서 아마 그 시설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호텔 자체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텔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남산아파트 같은 것도 돈을 들여서 다 철거를 했는데 남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호텔들을 남산아파트 같이 철거할 수 있는 생각은 해 본 일 없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내구연한까지 가고 나면 그때에는 재축이나 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사서라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커다란 문제가 국장님 소관에서 해결할 일은 아닌데 자연환경 등등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0세대, 1만 세대를 짓는 데도 경관문제로 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것 왜정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3공화국 들어와서 전부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증축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일절 제한하셔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숙박업이라는 것이 사실 남산 안에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관광사업으로서 꼭 다른 데는 없느냐고도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든지 있어요, 있기는. 남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문제가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관리위원이나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합리적으로 모든 회의를 마지막으로 서로 종결짓기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김진수 위원장 이하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으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요. 도시관리위에서 결정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삼자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중을 기하고 안건이 상정되면 그때 바로 그 회기에 처리를 않고 한 회기씩 보류했다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했는데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남산이란 특성 때문에 자연경관 풍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83년 5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허용해서 지었는데 83년 5월 이후부터 자연경관지역 보호 차원에서 증·개축 허용을 불가하고 서울시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접수가 되었을 때 접수한 당사자 의원하고 의견조율을 사전에 가져서 집행부 입장을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접수한 의원도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되어서 원만히 했다면 상정 안할 수도 있고, 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유감스러운 것이냐, 그런 합리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야. 알겠습니까? 어저께 서울신문 보셨지요? 어저께 서울신문 보고, 또 방송에 나왔다는데 방송은 안 봤는데 어저께 집에 가서 제가 서울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조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접수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의회에서 의원이 민원에 의해서 낸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몰아붙여 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질문에 답변한 것 본 위원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오해를 할망정 분명히 말씀은 드립니다만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소수가 다수한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다수는 소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다수결 원칙의 원리를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반대자가 옳은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가 찬성해 버리면 통과되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죽 이 안건을 놓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입맛에 안 맞으면 언론플레이부터 해 버린다 이것이야.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의한 의원은 무엇 되는 것이에요? 발의한 의원은 마치 어떠한 민의에 의해서 합리성이 있어서 제출을 했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매도되어 버린다 이것이야. 정실에 의해서 안건을 제출한 것 같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그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것이 앞으로 날짜라도 회기가 몇 번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오늘이 마지막 회기인데 집행부에서는 부결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이 제출한 안건인데 마지막에 부결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물론 합리적으로 냉정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문제들을 가져 주었으면 좋았고, 지금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도 남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 관광호텔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증·개축을 불허하다,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 정책에 의해서 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건물이 낡았을 때는 시 예산으로 살 요량도 있다 여기까지도 답변도 다 좋은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파니까, 사려고 해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해. 우리가 지금이라도 팔면 사겠는데 괜히 사유재산을 강제로 팔라 할 수 없고, 안 파니까 못 삽니다. 다음에 판다면 사겠습니다 말이지요.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여기는 제안설명에 나온 관광특구나 관광발전촉진지구가 아닙니다, 남산이라는 데는. 알겠습니까? 관광특구나 관광촉진지구에 관광호텔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거기에 국제적인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제한 특혜도 주고 허용하는 것이지, 이러한 남산 같은 특수성을 가진 지역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래도 실무팀장, 과장, 국장 계시는데 이덕수 국장께서 처음 오셔서 물론 애를 쓰시고 열심히 답변하십니다만 그래도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이 문제가 언론플레이만 안 되었으면 이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도시관리위원회 전체가 바닥에 서버리는 것이 되어 버렸어. 민원을 특혜성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언론플레이가 되어서 부결되었다,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결되면 또 집행부에서는 안 해 줄 것을 해 주어서 유감스럽다 그런 성격이 내포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일으켜서는 안 돼요. 가급적이면 내부 일은 내부 일대로 머리 맞대고 의견이 안 맞으면 조율을 해서 결론을 찾아야지, 외부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외부 압력을 넣는다면, 의원은 개개인의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도 독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집행부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실 자초한 것입니다.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한번 반론 제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다른 양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에 저희 집행부가 이런 경우에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게 되면 공식으로 기자단에 자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실무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언론에 더구나 심의도 되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양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7대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외부에 그렇게 사전에 유출시켜서, 물론 방금 답변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먼저 저기 해서 답신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보도했다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언론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또 신문에 보도하기 전에 실무팀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은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이것은 우리와 의회 간에 원만히 처리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좋게 했으면 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방적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식사시간도 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한 것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관리위원회 15명 위원님들이 경관지구를 해친다는 뜻도 있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저도 유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다 아는 사람 앞에 와서 언론도 그렇게 하고 나도 전화를 받았어요, 차타고 가다가. 의회 집행부에도 가서 누가 얘기했는지 우리 앞에 와서 지시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여기 다 60이 넘고, 저도 60이 갓 넘어갑니다만 남의 얘기 들어도 소신을, 누구보다도 나는 서울시에 정말 아시다시피 도시관리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좀 더 서울시에 대한 천만 시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든지 무슨 지구든지 간에 용적률도 내가 1%라도 낮추려고 했지, 더 올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것 내가 자부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7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앞으로 다 서울시에서 일을 하실 것이니까 우리 식구끼리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내가 국장님 앞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으로 보고 다니지만 우리 국장님도 아까 남산만 얘기했지만 서울시든지 광진구청이든지 간에 워커힐 같은 데 10년도 아니고 한 4년, 5년 전에 벌써 15층, 20층짜리 더 증축되었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경관지구 아닙니까?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연경관지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A 위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관계없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점이 있지요?

용도지역상으로…….

A 위원 저도 사실 차타고 가서 그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문제도 여기는 되고, 누구 말대로 타임을 잘 맞춘 사람은 출세하고 또 바른말하고 뭐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고 서울시 행정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평창동에 있는 올림피아호텔은 무슨 지역입니까, 옛날 스카이호텔. 거기도 경관지구 아닙니까?

거기도 자연경관지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A 위원 글쎄, 그래서 아까 호텔이 몇 개만 남았다고 하지만 남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호텔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은 옛날에 총량제 같은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A 위원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준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서울시 방침은 이렇게 이렇게 사겠다, 예산도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은 만일 타워호텔을 산다, 언론에 나가보십시오, 당장 사라, 당장 무슨 예산이 있어요? 4년 동안 기다려라, 이런 마인드는 틀렸고, 하얏트를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서울시에서 수용해서 사서 때려 부숩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 같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례하는 것도 내가 동료위원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료위원의 얘기도 맞고 서울시 얘기도 맞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요. 숙박은 어떻게 보면 외화획득도 해야 되고 남산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 있는 올림피아호텔 거기도 구릉지거든요. 더 증축해도 오히려 관광수입을 위해서는 그런 구릉지는 실질적으로 경관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땅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관광수입도 올려야 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이 오죽하면 이것을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총량제, 잘 들어 주십시오, 하나 말씀드릴게요. 총량제라면 서울특별시의 관광호텔을 경관지구 내에 총량제로 해서 소멸이 되었다든가 더 불어난다든가 조금 더 불릴 계획은 없습니까? 총량제를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을 연도별로 올리든지 줄이든지 이런 것을 허가권을…….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국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으로는 자연경관지구의 보존 이런 측면에서 총량제 범위 내이기 때문에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국장님 생각은 전혀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소멸을 시킬 경우는 더 증축해서는 안 되고 수리할 정도는 된다?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사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 같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신규로 제출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4건입니다. 안건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27번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계획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위치는 대법원과 법원 검찰청이 위치하고 있는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은 현재 최고고도지구 5층 18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만 1,000㎡입니다. 변경 전후를 설명드리면 현재 고도지구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법원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로 관리할 실익이 없어서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7층 28m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경을 보시면 대법원건물과 법원건물 앞에 위치한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현재 5층 18m 12만 1,000㎡를 실익이 없는 부분 7,300㎡를 해제하고 나머지 11만 3,700㎡를 7층 28m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의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원단지 주변이 2종 7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고도지구도 5층 18m에서 7층 28m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도지구경계는 80년에 결정된 법원과 검찰청사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청사 경계를 주변으로 해서 고도지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 접수된 바가 없고 구의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저희 상임기획단에서도 이견이 없고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당해안건은 2004년 저희가 용도지역지구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8번,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구로구 보건소길 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붉은색 경계가 현재 구로구 경계입니다. 주변으로 양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첫 번째 30m 폭원의 계수대로를 일반미관지구로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접속이 되고, 부천시계로 연결이 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강서로에 있는 편측 12m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길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길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인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남부순환도로의 접속부분에서 부천으로 연결되는 계수대로가 되겠습니다. 폭원은 12m가 되겠고요. 연장은 약 4,000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었고, 1차 착공구간으로 1,500㎡에 대해서 보상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착공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다음 강서로 미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동11단지 바로 인접한 도로로서 이쪽 부분은 일반미관지구로 죽 연결되다가 이 구간만 현재 연장 388m 구간만 불합리하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변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길 미관지구 지정은 구로 가로공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과 이쪽 변에는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창조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만 구청장이 이 구간만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축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폭원 12m에 연장 535m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결정조서 및 변경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입안사유는 간선도로 중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보건소길, 창조길, 계수대로에 대해서 도시관리 차원의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강서로 구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열람공고시 의견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길에 대해서는 남윤오, 김정출, 윤주현 외 여러분들이 건축선 후퇴가 일어나므로 미관지구 지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구로구청의 의견은 보건소길의 미관유지를 위해서 미관지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계수대로에 대해서도 이용일 외 다수의 분들이 건축선 후퇴, 미관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대부분의 구청장이 3m의 건축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이 어려움이 있다, 신축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천성춘 외 다수 분들께서도 미관지구 지정에 반대했고, 일부는 미관지구 지정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허가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미관유지를 위해서 미관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신중히 지정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다음 서울시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장 이정화입니다. 의안번호 103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중구 만리동 2가 176-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역 뒤편에 만리재길 이쪽이 공덕로터리로 가는 만리재길 변에 위치한 이 보라색 위치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보면 용도지역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도지구는 만리재길 변으로 해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이쪽이 만리재길이고 서울역 방향, 이쪽이 공덕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번에 주택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내부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있고, 상당부분이 급경사지로 구성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부문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거의 2종, 아주 일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사항은 이쪽이 만리재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만리재길 변으로는 붉은색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이쪽 진한 노란색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쪽 붉은색 라인으로 된 부분이 주택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으로 일원화하고, 이쪽에 지금 교회부지를 신축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현재와 같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되 이쪽 도로 변에 있는 상업지역은 3종으로 오히려 업다운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190%, 층수는 7층에서 12층으로 해서 12층을 대체로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결과 주민의견,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주거정비과 의견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 소관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9번이 되겠습니다. 철도를 변경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동대문이 있고요. 4호선 동대문역이 있고, 1호선 동대문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6호선의 동묘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묘공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6호선을 계획할 당시에 1호선하고의 환승시스템을 동묘역에서 동대문역까지 370m를 지하에다가 환승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1일 8만 명 증가하는 환승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대문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환승통로는 370m지만 여기서부터 동대문역까지 거리가 550m에 이르게 되어서 너무 환승객들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역을 하나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환승통로 건설비용이나 1호선에 동묘역을 건설하는 비용이나 650억 비슷하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 1호선 동묘앞역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필요한 연결통로하고 동대문역 확장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역을 이 부분이 환승객이 8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강장을 넓히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인데 역이 신설됨으로 해서 필요 없는 사항이 되고요. 환승통로를 이렇게 370m를 동묘역까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게 된 도시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환승통로가 필요 없게 되면서 동묘역에 출입구를 하나 신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관련부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결과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고요. 이미 공사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계획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7번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2종 7층 지역이면서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건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법원단지 앞에 검찰청이나 서울지법 또 대검찰청, 대법원 앞에 소위 법조단지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말이지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같은 테헤란로 축으로 도로 상업지역인데 강남역 강남구는 아시다시피 고층건물로 1,000% 이상 용적률을 다 적용받아서 건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강남역 후로는 법조단지라는 미명 아래 아무 법에 규정도 없는데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상업지역도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 5층 이상은 못 짓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지적하려는가 하면 권력 앞에 대검찰청, 대법원,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의 권력의 힘에 밀려서 서울시 행정이 소신 없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서울시민한테 간다 이것이야. 또 나가서는 그 지역 서초구에 온다 이것이야. 세수가 강남하고 비교해서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1/3도 제대로 세원 확보가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서초구에서도 그동안에 각 요로에 많이 항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여태까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그렇게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 계신 실무진들이 앞으로 기관장 대 기관장 새로운 서울시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건의해서 과감하게 그런 피해 보는 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간부회의에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세요. 지금 영동지구 개발된 지가 지금 한 30여 년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건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27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등 의견청취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27번, 의안번호 1028번, 의안번호 1030번, 의안번호 1029번, 의안번호 945번, 의안번호 946번, 의안번호 959번 등 7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뉴타운사업본부와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제6대에 들어와서 전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고루 잘사는 서울을 만들고자 획기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작된 뉴타운사업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조직도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 면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질타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틀을 정착시켜 가고 있으며 이렇게 틀을 잡아가는데 집행부의 노력도 많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 방향을 명확히 바로 잡아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남은 안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제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05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제3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서울시정과 특히 뉴타운사업 추진에 높은 고견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임기 시작과 함께 시작한 뉴타운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여기까지 왔던 것도 돌이켜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이 9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고 길음은 일부구역이 이미 입주하였으며 2차 뉴타운사업도 정상 추진과 아울러 지난 6월 13일 2차 뉴타운 최초로 가좌뉴타운이 착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3차 뉴타운사업 또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등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거듭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조금 집행현황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2억 6,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예산대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6,503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23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56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2억 6,800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된 대로 실제 수납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5,189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79억 7,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9억 4,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14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050억 3,200만 원입니다. 미지출액은 264억 2,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7억 2,5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당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시비 부담 부족액 지원을 위해서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에서 1억 2,500만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전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변경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31억 8,900만 원을 사업 변경했으며, 또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비로 길음뉴타운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사업지구 내 보상 관련 소송 등에 따른 주민이주 지연 및 지장물 철거로 인한 공사 준공지연 등으로 17억 2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89억 1,000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2,009억 4,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뉴타운개발사업 융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5,000억 중에서 뚝섬지구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징수가 어려워서 2,000억 원을 감 추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 재래시장 동대문, 청량리청과물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조합원의 의견대립 및 민자부담금 미확보로 계획이 취소되었고, 또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선정을 감안해서 편성된 시비부담금이 국고보조사업 미선정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14억 5,000만 원의 19%에 해당되는 247억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2차 뉴타운지구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해당지구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전략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가시화 시점까지 시비지원을 보류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24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총 62억 6,800만 원을 수령해서 62억 5,4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