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문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월정수당이 신설되는 등 유급제가 도입되고 유급 수준의 결정은 각 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바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항목별 수당의 지급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월중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며, 안 제5조에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조정하고, 안 제3조에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라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기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17인 중 민간인 참여율이 6%에 불과하여 개정이 불가피하며, 금번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하남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을 줄이고 민간전문가를 확대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시의회 추천 1인과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계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남시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명시한 내용이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용 결과와 재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수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공통공시는 법적 사항이고 특수공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의 시기는 정기적 공시와 수시적 공시로 매년 정례적으로 8월달 1회 실시하는 것이고, 수시공시는 재정공시 수요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공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총량적 재정운용 결과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공시에 대해서 예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숙원사업 등 특수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 실적,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금과 전년 대비 피해 등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 관심사항, 바이오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사업 추진사항, 지역특수 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과 관련된 주민 관련 사항,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지방재정운영과 공시제도 운영관련 내용 심의를 하고 특수공시 사항에 대한 선정 방법, 절차 등 심의, 기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조례가 확정되면 금년도 8월부터 저희가 공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위촉 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1인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으로써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 및 형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민간인도 들어가 있었는데 비율을 3분의 2로 조정하는 겁니다.

3분의 2요?

민간 참여를 3분의 2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심의위는 몇 번이나 했어요?

매년 한 번씩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장기 계획 심의를 위해.

임문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안 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우리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죠, 뒤에는 참고 자료고요.

13페이지는 뭐예요?

옛날 자료에요. 옛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거는 안 해요?

네, 앞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표준안은 지명하는 자로 하라고 예시 안을 줬는데 저희는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그거는 당초에 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미리 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정했는데,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본 조례에 대한 규칙안 좀 마련한 게 있어요?

규칙 안은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 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규칙 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글쎄 그건 아는데, 그러나 표준안이 있고 우리가 기존 조례와 합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2조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4명이라고.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면 5명이거든. 15인 이내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서 열거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민간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규칙 안으로 마련을 해놨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또 아까도 홍미라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종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 민간인이 없고 거의 공직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식 행위로 했던 것이고, 차제에 15인 이내의 위원 중 민간인을 3분의 2 이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 참여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라는 것은 규칙 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글쎄요, 세부적으로 자격을 논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 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집행부의 어떤 권한 사항으로 분야 분야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재정계획도 공시하고 심의 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민 참여 예산제도도 도입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재정 계획도 역시 시민에게 사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규칙으로 빨리 정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위원회 조례상에서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규칙을 정한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들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권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하남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한 단계 UP 시키는 공개 행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전부 통폐합 시키는 겁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민간인 3분의 2로 참석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될 단계입니까?

앞으로는 거의 모두 그렇게 권장되어 만들어 질 겁니다.

권고 사항이에요?

네, 앞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규칙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위원 모집에 관한 원칙을 넣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조례에 어떤 자격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공개 모집이요?

네.

그거는 집행부에서 운영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칙에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사실 여러 사람이 왔으면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포함되어야만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임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내지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4년 내지는 6년 정도 연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 운영 2항 4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운영에 대한 사항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삭제 시키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공시를 하기 위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도 빠진 것도 시장이 이거를 공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공시에 결정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아무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약의 조건이 아니고 공시로 하는 조건이기…….

1. 2. 3호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1. 2. 3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4호는 그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더 추가로 공시할 게 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른 법령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재량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하는 부분이니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동법 제17조로,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동법시행령 제29조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거는 조례로 문제가 검토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뭐냐 하면 개폐 청구에 대한 정족수만 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면 목적, 연서 수, 명부의 공표, 열람, 의견청취, 청구 등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하위 조례에도 이러이러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문별로 삽입해서 조례가 되어야지 연서 수만 가지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 같애. 그래서 우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청구인 수가 있죠? 그거와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1조 목적이고 제2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 등 상위법만 똑같이 열거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사조 같아요 사조.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연서수를…….

연서수를 확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조례라고 볼 수 있느냐는 얘기이고, 조례라고 하면 법문을 갖추어야 되는데…….

법문은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는 그 문맥을 따오고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특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그 범례에서 조문을 삽입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상위법이 있지만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얘기는 우리가 청구인 수를 확정하기 때문에 연서수를 여기에다 넣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이거는 조례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법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사안이 관련되면 인용하는 사항까지는 하는데 사실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담당관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할 수 있거든요. 50분의 1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50분의 1이라면 얼마 정도, 2,0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정도 될 거예요.

의장님, 마무리 안 되신 거예요?

하남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사무처리규정을 여기다가 원용해서 규정을 없애고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규정에 연서수를 삽입하는 방법이 원활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규칙을 조례로 포함시키자, 그런데 규칙은 규칙으로…….

아니 규칙이 아니라 규정으로 있는데 차라리 규정을 없애고 연서 수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연서수를 규정에 삽입하든지, 그것이 맞는 얘기지 별개로 두개씩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행정상 내용에 대해서 규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주민에 의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까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완전한 조례가 되든지…….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규정을 사실 조례에 포함을 많이 시켜서 완성된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규정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화 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주민과 관련이 밀접하다고 생각했을 때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승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보면 실제로 청구인 대표자 청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포한다든지, 그런 방법까지 조례에 묶어져 있으면 조례 하나로 완성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면 규정으로 가는 것이고, 그 효력 발생의 문제가 조례로 꼭 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꼭 통·폐합해야만 문구가 정리되어 조례를 꼭 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청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여기는 연서수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지금 현재 자치법규는 만들어야 되고 사무처리규정이나 규칙에도 적시된 부분이 웬만하면 조례로 옮겨와야 되거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규정을 존치하려면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아니면 차제에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연서수를 확정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라고, 그걸 다시 검토를 해 줘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50분의 1이라면 2,000명 정도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주민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로서는 상당히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얘기니까 그건 잘 한 것이고…….

시에서는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시세조례도 상위법과 일치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한 자료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1억 이상 체납자가 4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문제는 자동차세라든지 몇 십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는 잘 받아 오시는데 이런 고액 체납자는 왜 못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건에 대한 1억원 이상 체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조형산업이라고 신장 사거리 주차장 빌딩 지은 건물이 있는데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 되어 있고, 경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대베스코아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리고 나우주택이라고 덕풍1동에 가화만사성 아파트를 지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미분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일부 받고 분양 된 것은 다시 압류를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받고 있는 것이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김용태라는 사람이 양도세할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주민세가 10%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고 곧바로 우리한테 넘어와서 주민세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2〜3년 후에도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추적을 해도 압류할 곳이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찬회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국세에서 같이 주민세를 징수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과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4건이 아직 체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베스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건물인데 그 때도 압류가 되어 있다가 일부 수도료를 내면 풀어줬다가 다시 해 주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의지가 부족한 거죠, 한 번에 받아야지, 수도세 조금 냈다고 해서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도세를 냈다고 해서 풀어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서 아직까지…….

상하수관리과에서 수도를 단수했었어요. 그곳에 수영장도 있으니까 일부 납부를 하면 어느 과에서는 다시 풀어줍니다. 세무과와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현대베스코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베스코아라는 법인이 건물을 짓고 분양이 덜 되어 파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베스코아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이고 상하수관리과에서 한 것은 제가 남의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분양이 되어 입주하고 있는데 상하수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압류를 했다가 납부하면 다시 풀어주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지, 본래 현대베스코아 법인에 대한 것은 풀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수는 지방세와 별개라고 답변을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일환으로 좋은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규인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을 보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이거를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도지사에게 의뢰를 하면 도에서 구성해서 도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 명단을 도에 의뢰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제외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일단은 시군에서 도지사한테 의뢰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공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공개 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규칙은 어떤 사항을 정할 겁니까?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규칙을 만들 것인지…….

그거는 공개해도 실익이 없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든지, 또 어떤 불복 신청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의뢰를 하면 또 다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공개 관계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납이 최초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어디서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광역단체에서 할 것이냐, 대두가 되었는데 광역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 묶어서 합쳐서 1억이 넘으면 공개하는 것으로 최종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시세가 연 납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시세와 도세를 같이 하는데, 타이틀이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원용하는 것은 좋은데 시세 조례에는 걸맞지 않는 조항이 되다보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순수한 시세로서 1억은 될 수도 없는데 시세로서 연 부과액이 최고 많은 물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로 부과하는 곳은 이화산업인데요…….

시세만?

네, 재산세죠, 제일 많이 요구하는 곳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화산업에서 약 13억 정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세까지 포함해서, 체납을 시세, 도세를 분류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세 조례가 광역조례와 비슷한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시세 조례에…….

글쎄, 부과는 위임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도지사가 심사를 하고 도에서도 도세부과 조례도 있거든.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그거에 중복형이 된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번에 완벽하게 자치법규를 만들려면 순수한 시세가 1억이 되었을 경우에, 이거는 원래가 도에다가 할 사항은 아니잖아? 이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라고. 분리해서 시세만 1억이 초과되었을 때는, 시세, 도세를 합산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예는 없겠지만 순수 시세만 1억원 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 시장이 공개를 해야 성격상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일괄 도지사한테 위임하느냐 그런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세법 69조 2에서 광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세라고 해서 시세만 가지고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세 조례와 도세 조례가 함께 묶여 있는 꼴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야.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5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 시행 예정으로서 동법에서 정한 하남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5조는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및 설치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없으면 몇 가지만 질의할 게요. 이번에 학교용지부담을 시켜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져서 일부 항고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기성 개발 지역 내의 문제인데,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7월 12일부터 발효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도기의 판례라는 것이 여기에 암초가 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일단은…….

원래가 기반시설부담금에는 학교용지 부담금까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부당하다고 해서 일부는 환급을 해 줬고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그쪽 말을 들어줘서 결국 환급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랬을 경우에 7월 12일 이전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예전에도 당연히 부담했어야 될 텐데 7월 12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종전에 과도기 동안은 환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7월 12일부터 발효되어 부과해서 안 내면 또 역시 정당화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의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알고 있거든요.

사회단체에서 하고, 또 공무 기관에서도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발효를 하려면 그런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 되거든.

글쎄 그거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은 법이 발효 직전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건축법에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부과했던 것을 부담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이라고 해서 그건 다시 환급을 해 주면 앞으로도 법률상 효력이라는 것이…….

글쎄,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시군에서 그것까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그렇고, 3페이지에 세입을 보기 이전에 거기서 발췌문을 해 준 것이 있는데 9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고 하면 세입을 고쳐야 하고, 부담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있어요?

그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령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내가 묻는 이유는 법률과 법률 시행령이라고 해 줘야지, 법률은 전체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놓고 또 법률 발췌문이라고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 시행령이라면 시행령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시행령이라고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4조 2호에 일반회계 및 국가균현발전특별회계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이라고 해야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처럼 열악한 곳은 부담은 많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거든.

네, 그건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보고 수정해라? 전문위원, 우리가 수정해?

거기서 고쳐 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제2항에 보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게 있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지, 그러면 7월 12일 이후 인 허가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어떤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 부분이 교육청 부지에서 용도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서 사업준공일로부터 20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장택지개발 준공이 1994년도에 되었어요. 일단 법 취지상 보면 준공일로부터 20년은 부과를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는 부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없는데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했을 때 원래 목적이 교육청이라면 공공시설이잖아요?

네.

그 목적과 바뀌었잖아요? 공공시설이 들어섰으면 20층까지 들어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을 20층까지 짓지는 않을 테니까. 지하도 옆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원래 택지개발을 했을 때의 계획 안과는 틀리잖아요?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 하에 만든 단지인데 그런데 거기는 원래 목적과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는데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 지구단위 계획 또는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라는 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택지개발지구라고 되어 있지, 예를 들어 단위사업별로 건축물이 된다던가 그런 것은 법에서 그렇게까지는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건교부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교육청이 들어섰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섰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800%인가 얼마를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계획 자체가요.

원래 택지개발을 하면 상세 계획이라고 해서 토지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줍니다. 층수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 주는데 여기에는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상세 계획이 마련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시설이 당초에 토개공에서 상세 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5층이라든가 6층이라든가, 건폐율 50%라든지 옵션이 걸려있으면 모르는데 상세 계획 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시킬 수 있으면…….

부과를 시킬 수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도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부서에서요?

글쎄요, 제가 어디서 해야 된다고는 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추천은 시장이 해줬지 무슨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요?

부서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라고 알면 되겠어요?

글쎄 그거는 제가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격상 사실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라고. 부담률이라든지, 대상 밖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쪽에서 검토를 해 줘야지, 인허가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이첩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검토 배제하면 어떡해요? 검토는 종국적으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 줘야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 분장표가 저렇다보니까 책임질 부서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해 주시고, 다른 곳에 한 번 물어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및 점용기간 등을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며, 기존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 징수기준 일부분이 도로법 시행령 기준에 위배되고, 또 용어가 도로법과 상이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 명칭을 하남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가능시설을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로 허용하는 시설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별도로 세부 규칙을 정하여 허가하도록 조치를 안 제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점용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조례 내용 중 도로법과 용어를 상이하게 규정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금액 조정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안 제6조에 규정했고,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조정을 안 제5조 별표1에 삽입을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관계사업 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는 2005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하남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가능 시설을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고, 안 제2조제1항제2호에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등의 사항을 별도로 세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과 상이한 용어 중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150회 정례회의시 안 제2조제2항이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와 상충되어 부결된 바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하남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죠. 별도의 규칙 사항인데 그걸 같이 안 올리시고…….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규칙 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안을 착상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꼭 보면 조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안 내놓는데, 5기 의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내 얘기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한테 준 것만 삽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했던 문서가 있잖아요? 원본도 다 같이 갈아 끼워 달라 이 말이야.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을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재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어 우리가 수정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저것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 그러면 조정 회의에 회부했던 서류부터 전부 고쳐라 이 말이야.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삽지로 해서 갈아 끼웠는데…….

제2조 1항에 1, 2호가 있는데, 광고판, 광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또 2항에도 보면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사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탑이나 광고판에 준하는, 우리가 규칙으로 정했을 때 규칙에 정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 제규격이 아닌데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렇게 유사한 것이라고 하면 혼동이 안 될까요?

규칙에 정한 대로 규격으로 가져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규격과 모양새가 틀리거나 사이즈가 약간 틀린 것까지 규칙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면 민원인한테 번거로우니까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 범주로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오면 틀리고, 간판이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맞추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사한 것이라면 비슷하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붙이면 일일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상가도 보면 간판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것이라고 하면 일률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도심지에 너무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도 있어서 개성이 있는 것은…….

유사한 것이라면 다 해 줘야지 어떻게 안 해 줍니까?

규칙에 정한 것보다 많이 상이하지 않은 범주 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유료화 실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한 미비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1월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을 개정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5조 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난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중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에 대한 급지 조정을 지역이라는 명칭에서 주차장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금년 1월부터 2월간 20일간에 걸쳐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중 제5조 제4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이 현행 조례안에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위탁관리 기간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와 제25조의 별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면 명확한 기간인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5년 이내에 포함이 되잖아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하면 3년이 되는 건가요?

3년이죠.

그렇다면 5년 이내에 포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모법에서 5년으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도 5년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바꿔도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례가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모법에 5년 이내를 충족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을 하고 2회를 연장한다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게…….

재경부의 얘기로는 저희가 교육을 다녀 온 바에 의하면 위탁관리나 공유재산 관리를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기간이 용역을 줘서 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하게끔 법을 개정을 한 것이지 특별한 충족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취지가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더 명료하게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면 3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없는데, 더 정확하고, 조례라는 것은 정확 명료해야 되고 이런 모호한 표현은 없어야 되는데 이내라는 표현은 모호한 것인데 그걸 왜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운영하기에 사실 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모법을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대신 연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 여부가 행자부나 재경부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법에 충실하게 개정되어야 하는데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제19조 후단에 보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천재지변 등 이런 경우인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만약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래 목적에 공하지 못하거나, 또 특별한 도시계획 때문에 차질을 빚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위탁 기간을 연장하든지 경계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있다, 없다를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현재 없습니다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이 맞지 않는 얘기지. 그리고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적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자율적인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야.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5년 이내라면 1년, 2년, 3년, 4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문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시 기간을 5년으로 꼭 명시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글쎄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2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적 사항으로 해 주면 오히려 위탁계약이 명료하게 계약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이내로 한다는 것은 제한적 규정이지 명시적 규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모법을 따라 주는 것이…….

모법을 따르는 게 5년 이내라는 게 모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든지, 2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얘기야. 모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한도 내에서 자율 계정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위탁계약을 할 때 연장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과정이 복잡합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요.

그렇게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나 더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관리가 잘 되는데 좀 번거로운 측면은 있겠죠?

그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는 게 현재는 454면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사업이 예산상 이유로 주차장을 더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단2길이나 현충탑 진입로 등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안에 185면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덕풍2동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100% 위탁을 주라는 사항도 없고, 계속해서 여러 단체나 위탁관리 회사에 위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은 전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재정수지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해 1억원 정도 손해가 예상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닌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선거가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도 2년, 1회 연장,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5년이라고 하면 정권이 세 번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관리대행이나 위탁사업은 민선 4기니, 5기니, 그걸 맞추기 보다는…….

그래야 수탁자도 참신한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에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체제 하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5년이라면 수장이 세 명이 바뀝니다. 임기 말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차기 시장, 그 다음에 차차기 시장 임기 6개월, 그러한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2년에 1회 연장하면 4년이라면 주기가 집행부 바뀌는 그런 정도로 맞는 것이 2년 1회 연장이 5년 이내는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야. 명시적 사항으로 한다면 5년 이내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회계 관계도 있고…….

5페이지, 별표 4에 보면 다음 차량은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모범납세 표창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발부 실적 없습니다.

발부는 왜 안 하세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승용차나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50% 경감되는 조치가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모범납세 표창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무료로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했으면 시행을 하셔야지, 아니면 아주 빼버리든지…….

세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자와 수지분석을 다시 해야지.

저희도 수지분석을 할 때 감면차량에 대해서 해 봤으나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조례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덕풍공원주차장 옥상에 가시철망을 다 쳐놓았습니까? 주변 환경이 엉망이고 가시철망을 거둬달라고 난리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작년 겨울 내내 야간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가시철망만 쳐놓은 게 아니라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돌을 붙인 것을 깨는가 하면 뒤편 법면에 쳐놓은 녹지공간을 완전히 훼손을 했고, 또 바깥쪽에는 옥상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속을 못하고, 또 저희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또 조경부분이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는 일단 철망 휀스는 유지를 했다가, 지금 아이들 놀이터 이용하는 것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도 정착이 된 다음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민원도 들어오고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관리자가 근무를 안 해도 그 정도라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 특화발전사업계획에 의해서 창우동 523번지 상에 건립 추진 중인 하남시 벤처 집적시설 취득 건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취득 재산현황은 창우동 523번지에 4,986.9㎡에 1만8,441㎡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동이 1만2,697㎡, 복지동이 5,744㎡로서 지하 3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275억7,000만원으로서 벤처동이 153억원, 복지동이 12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8년도 4월경으로 취득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은 벤처 집적시설과 그 부대시설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규모는 지하 1층, 2층, 3층은 기계실과 주차장, 1층부터 7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이 주 내용이 되겠고, 복지동은 지층은 일반 목용장, 1층부터 4층까지는 근생시설과 운동시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총 공사비가 275억7,700만원, 용역비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해서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동 건립비용 121억7,900만원은 시 재정상 민간 투자방식으로 건립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오늘자 경기도민일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신문을 보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주변에서 너무 말들이 많아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과 또 몇 개 언론사에서 중점으로 보도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건립에 있어서 행정 절차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에서 도의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점,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 점에 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부서에서 어떤 행정적인 사항이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항이 과연 실무 공무원들의 실수였다고 말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회계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어때요, 실수에요? 언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게 실무 공무원들이 실수여서 그렇다, 이 사항이 실수라고 말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거죠.

제 판단에는 저도 총괄 재산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의적인 실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의 연관적인 면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맞물려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못하고 사업 집행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하여튼 전 절차에 이행을 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 절차를 이행치 못하고 큰 실수로 인해서 현 실무자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사업 집행단계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고의적이지는 아니고 실무자들이 사업의 중요성과 절차를 간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산업경제과에서 잘 말씀을 올리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실무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한테 질문하기 보다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볼 것 같으면 담당 과장한테 질문할 소지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0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도에서 보나 우리시에서 보나 상당히 중요한 안목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일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 사항이 물론 실수건, 고의건 간에 일단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실무 과장보다도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의길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결례된 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결례된 것은 이것이 행정의 크나큰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조례라든가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지시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하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100% 도비에 따른, 또 당선자께서도 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남에 벤처기업도 육성이 되어 좀 더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바 있지만 오후에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행정상의 차질을 빚은 사유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에서 공무를 담당할 때에는 행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위치인데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관리자 위치에서 두 번 다시 오판을,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사업 자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마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가 되겠는데, 이거는 물건을 취득하는 것보다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할 때와 본 사업이 서로 상이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되었고.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 당선자의 일자리 창출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상황과는 상이한 설명 같아요.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미 준공이 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싼 것을 비싸게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해서 먼저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공사가 된다면 공사 일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 자체를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사전에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벤처시설이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공 후에 벤처 집적시설 자체에서 하남시에 어떤 수익을 주지는 못할망정 하남시에서 경상경비 내지는 어떤 손해비용을 매년 여기다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이걸 매입해서 내가 소유하고,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해서 추후에도 준공이 되어 분양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본 의회에서는 이 벤처 집적시설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경상경비나 손해가 끼치니까 복지동을 거기에 준해서 건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고 시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방향성과는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을 반영해 주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꿈동산 신안아파트에서 2,300명이 반대 서명을 해서 항의 민원을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증명이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공청회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긴급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입찰하는 것은 어떤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2004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 12월경에 사전에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례된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당선자께서 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배치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제시해 주시면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신안아파트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거기가 약 200여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높이 정도, 7층 정도의 지상 건물인데,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하천과 도로를 건너서 있는 시설물을 집단 이기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기관인 시에서 어떤 시민에게 법적인 부분을 논하려면 시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다음에 그걸 논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집단 이기주의인지는 몰라도 시에서는 어떤 절차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집단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시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이런 하자가 있도록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 부시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리고 실무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억이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 도비 지원금 아니에요?

100% 도비입니다.

시에서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 예산 100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300여억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것을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어떻게 자금 운영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으라고 이런 제도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그러한 행정의 결함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함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부시장님, 잠깐만요, 실무 감독자나 관리자한테 응분의 조치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시정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자세한 사항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6월 7일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이러 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것도 행정 절차상 결함이지만 조기 발주하는데도 그 당시 업무 보고 때도 이러이러해서 벤처동은 비수익성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시설인 복지동에 이용계획, 세부 상세계획을 해서 발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분할 발주 의뢰를 했다고 했으면 우리가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분할 발주는 예상도 안 했던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엄연히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어떻게 벤처 집적시설만 분할 발주를 했는지가 의아스럽고, 또 하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단 수익이 얼마라도 조성되는 복지동을 먼저 건축하려고 세부 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할지 말지 하는 상황에서 벤처동이 조기 분할 발주되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벤처시설을 짓는 것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벤처동만 발주가 된 겁니다. 복지동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않은 겁니다.

글쎄 그렇다면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야 차입을 하던 뭘 하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자본율이 저하된다니까 현물출자 한다고까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시설을 민자 유치한다든가, 현물출자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로 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발주되지 않았고 예산도 없고 그것은 당선자께서 취임 이후에 결심할 사항으로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도 황당합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당 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보류를 하고 당선자와 5기 원 구성을 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서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항이 벤처동은 기 예산에 서 있어서 발주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민자 유치를 할 것인지,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그 사항은 제2차의 문제로서…….

글쎄 한 건이지 별 건은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에요. 벤처 집적시설내 수익시설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할 수 있던 것을 분리해서 벤치동과 복지동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가분의 관계이지 과실의 관계는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산은 필요하면 차입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었는데 복지동 이용 계획이 없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꼭 있는 재정만으로 하는 겁니까? 차입해서도 쓰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를 하려면 당초 예산에 서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 집행부에서 분할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해서 계속비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몸체가 하나인데 따로 해서 분할 발주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다보니까 분리 발주한 것으로서…….

예산도 그 당시 도에서 특별지원금 100억원을 할 때에도 세입만 잡고 세출을 화급하게 다루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속기록을 보면 이러이러 해서 화급히 다루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그 당시 답변은 벌써 분할 발주했다고 답변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발주된 상황까지는 몰랐다 그런 얘기야, 근간에 와서 알게 된 일이지.

예산이 집행되어 공사를 발주하는 것까지 의회에 와서 물론 보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해태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의회의 판단은 이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히 운영된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는 뭐냐면 벤처동은 우리가 볼 때는 경상경비가, 지금 현재 대부료로 따지면 벤처 집적시설이 대부료가 1,000분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잡종 재산보다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면 수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이고 100% 나갔을 때 될지 말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수익동인 복지동에서 기천만원이라도 수익이 있어야 이것이 가용이 되고 자체 공유재산 하나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간다, 아니면 시가 경상경비를 부담해도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원활히 해서 복지동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수차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분할 발주하겠습니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참고 사항만 듣고 말았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벤처동은 예산이 100억이 편성되었고 복지동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 결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도 그쪽에서 예산 사정 때 충분히 이것이 동시 사항이지 제가 볼 때에도 벤처 집적시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려면 복지동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어디 가서 차입을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예산 사정 때 올렸으면 의회에서도 그 당시 심사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세부 이용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이 필요치도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런 애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니까 도비 특별지원금 100억이 왔으니까 집행했다는 그 얘기인데 그 당시 복지동이 사실상 시설이 분리 되었으니 총체 회계가 350여억원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차입을 하겠다든지 뭘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 도비 확보된 것만 해서 계속비로 하겠다는 얘기는 수월한 방법이고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것은 기차가 떠난 다음에, 우리는 기차가 아직 도착하는지, 말지 알고 있었는데 떠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 말쯤 되니까 벤처 시설만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복지동이 먼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언제 확정된 재정 수입만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차입해서도 쓰고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도비 지원금이 꼭 필요하고 합당한 사업이라면 차입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도 없이, 내 얘기는 뭐냐면 외형상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벤처동, 복지동은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복지동은 애당초 생소한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같이 발주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복지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시장님, 새로 오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이걸 먼저 발주하고 나머지를 알아서 하라는 게 맞냐구요? 순서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한다, 말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취소다, 아니다, 이걸 논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 해 보려고 하면 벤처동과 복지동이 불가분의 관계니까 그걸 한군데로 놓고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사항은 기 지났다 이 얘기입니다.

지나긴 뭐가 지나요?

이거는 예산이 서있어서 발주된 거다 이 말입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안 받은 것이다 이거죠.

100억 예산도 벤처동만 지으라고 서 있는 예산이라고 자꾸만 몰고 가시면 안 되죠.

사실은 부시장님을 여기에 세울 것도 아니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선 행정절차가 미진한 것에 대해 묻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보편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입니다.

벤처동의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보편타당성이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이 추호의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벤처동에 대해 분할해서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조달청에서는 수리해서 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시장 당선자는 자기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전 수장은 기성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거기다가 좀 저가로 해서 시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여기에 접목해서 수습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우리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항을 보류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의 두 가지 면에서 보류를 해도 자동 없어지는 것이고, 부결한다고 했다고 해서 다시 재상정 안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조율을 하려면 차라리 이것을 부결시키고 5기 원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위원님들, 그리고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2005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이 있던 100억에 대해서 벤처동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 의회로 넘기는 것보다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것을 승인해 준 의회에서 종결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뭐를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그걸 왜…….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한가요?

벤처동에 대해서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만 법적인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조망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414동의 하층 주민들이 조망권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집 지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기왕에 민원이 야기가 되었으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높이정도 되니까 층수를 낮출 수 없겠느냐는 뜻 아니겠어요?

층수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설계 변경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일단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아듣겠고요, 복지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네요?

수정 의결을 해 주신다면 복지동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분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