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28페이지 총괄부분은 먼저 의회에 제안설명한 사항으로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일반회계 31페이지 세입예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이번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은 모두 92억을 증액시켜서 세외수입예산이 29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2005년도결산결과 119억 91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2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역시 작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서 합계금액 8억 539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부분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이 59억 6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 부분에 있는 05년도 재정보전금 결산후 세입이 22억 4300만원, 바이오밸리 용지 매각대금이 21억 8500만원, 수산괴곡 벌말 진입도로 사업비가 1억 7천만원, 댐주변지역 성립전 예산이 12억 4500만원 그리고 의병탑 주변 보훈지청에 예산보조가 다음 장입니다. 34페이지에 2150만원인데 충원탑 보수공사가 2850만원 그다음에 고추영농법인 작년에 보조금 준것이 부가세환급금 받아가지고 시세입으로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게 6827만 3천원 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금액이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1245억 4900만원으로 이번에 95억 7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18억 6100만원이 증액되고 작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산해서 저희 지방교부금으로 준것이 8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122억 3400만원이 늘어나서 합계 134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합계 금액이 늘어난 것이 6억500만원입니다. 먼저 도정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3건해서 5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이 모두 5억 5천만원입니다. 신월3통 다목적회관 건립 1억원, 생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원, 장락8통 경노당 건립사업 1억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건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이 총 57억 63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합계보조금 예산은 77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합계액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28억 6900만원 그리고 다음은 보조금 세입은 총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시면 4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총계가 28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물관리 보조금이 1건 3억 8600만원,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운영에서 3억 86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조금 세입을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를 375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먼저 제천에 사는 법 책자는 주요 사업조서 별책으로 드린거에 대해서 별도 설명자료를 갖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천에 전입하시는 시민분들한테 앞으로 3년 내지 5년동안 제천에 사는 법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편집 발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편집 발간하고 인쇄비를 갖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얻어가지고 3천부를 발간해 가지고 사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제천에 전입하는 주민들한테 제천에 사는 여러 가지 제천의 홍보물을 겸해서 제천으로 전입하는 주요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혁신 서포터 자문수당은 210만원, 혁신브랜드사업 지도자문수당 120만원, 혁신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부족분하고 앞으로 하반기 일 더해나갈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중에서 제천학사에 입사생들의 영어회화 강사수당을 4개월치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이번에 여비기준이 오름으로 인해서 부서별 공통부족분 239만 4천원외에 영화제 TFT 여비라던지 공공기관 유치, 혁신CA 우수팀 벤치마킹 여비를 갖다가 합쳐서 104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1명 증원에 따른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해외 정책 연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가 혁신 시범도시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모범혁신협의회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발위에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모범혁신협의회 위원들이 갈 때 저희시에서 보조해 주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신규직원 멘토링 활동비를 상반기에 했는데 계속 좋아가지고 이번 에 신규직원 25명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리포터 우수직원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설명자료 두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서 세명대학교에는 9천만원을 대원과학대에는 3150만원을 이번에 장학금을 더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상 그전에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50만원이 작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액을 50만원을 해 가지고 각 대학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대학교 형편과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명대에서 9천만원을 받으면 일인당 보조금하고 또 대학 자율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위탁 보조금입니다. 남부 5개면에 행사비로 보조자료 다음장에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총 사업이 9건에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조치로 했고 댐주변지역자금으로 지난 3월 30일날 충주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4월 20일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되어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맑은바람 영상캠프 전액 감 6천만원은 민간이전에서 다음 설명드릴 민간위탁행사보조비로 과목 전환하기 위해서 넘겼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1천만원 민간행사 위탁보조 문화예술시범사업 맑은바람 영상캠프 운영은 당초 시비 6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위탁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고 또 이 사업이 문광부 시범사업이 되어서 국비 4천만원과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천만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1억원 사업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시책 설명자료에 보시면 기획실 맨 끝부분에 청소년 맑은바람 영상캠프 해가지고 보조자료를 달아놨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민간위탁금 신규직원 멘토링 위탁교육을 300만원, 혁신CA 워크샵 1천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해서 댐주변정비사업 부담금이 줄어들어가지고 1800만원 감액 시켰고요 자산취득비에서는 스캐너 한대 구입 50만원 그리고 제천학사에 독서실을 밑에 개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책상과 의자등 비품비가 부족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 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65쪽에 예산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기본급 봉급입니다. 이번에 먼저 신규직원을 25명을 공채로 해서 6월초에 임용등록을 받아가지고 7월초 되면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명을. 25명 신규직원 임용대상자 봉급하고 그밑에 보시면 수당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족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중에서 밑에 보시면 명퇴수당이 명퇴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 가지고 1억원을 추가로 경정해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신규직원들 명절휴가비 또 가계지원비도 신규직원 했고 연가보상비도 신규직원 그리고 일반직 부족분과 기타직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 일반직 부족분이 2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때 10일분만 계상했던 것을 반만 이번에 올해 예산 운영지침도 공무원들 연가보상금을 20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부족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직급보조비는 신규직원 9급 직급보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 및 기타도 국도비보조금 작년도 집행잔액 반납으로 결산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모두 반환금중에서 국비보조금 반환이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실 고용촉진훈련 622만 1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가 국비보조금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결산결과 8억 5천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2쪽에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먼저 제안설명 드릴때 일반적으로 보고했듯이 예산편제를 실과 건재순서대로 새롭게 편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33억 8천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재원으로 4억 7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예비비를 229억원을 존치시키는 걸로 해서 예비비에서 4억 763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 마지막인 계속비 사업조서는 487페이지에 이번 1회추경에서는 총계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면 487페이지에 있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48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작년도 정산분 시설비를 1억 1천만원을 정산해서 감리비 1억 1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작년도 결산에 따른 계속비 계정만 변동시켰고 이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댐상류 하수도사업은 당초에 제천시 일반회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로 있던 것을 이번에 공기업이 특별히 설치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삭감되고 공기업 하수도공기업에서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 기획실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33쪽에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올해는 성립전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각종 주변마을에 또 주변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관리단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가로 1억 7천 정도가 한 2억정도 우리 받았나요?

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위에 작년에 받았는데 연말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성립전으로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괴곡 벌말은 작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올해 3월 3일날 예산 성립전 집행조치를 해 가지고 1억 7천 예산안 220페이지 보시면 여기 2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20페이지를 보시면 220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줄 수산 괴곡 벌말 진입로 확포장 해가지고 이게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 1억 7천은 관리단에서 특별히 제천시에 배정되는 금액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배정됐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충주댐관리단에서 자체운영사업비가 전체 지원사업비중에서 50%를 운영하는데 이런 몫을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출예산보조는 우리 63쪽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관내는 세명대, 대원대, 기능대가 있는데 기능대 장학금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회계법상 같은 시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대 1억원은 투자통상실 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운영하는 까닭은 처음으로 재작년부터 관내 대학교에 육성 및 제천시 발전차원에서 관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업무를 소관부서를 떠나서 저희기획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대학교 장학금 주는 것을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확충해서 주는 것은 기획실의 고유업무로보고 저희들이 계상했고 기능대학교 장학금은 작년에는 여기 조금 줬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기능대학은 장학금 차원이 아니라 대학의 존립차원으로 투자통상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기능대학이기 때문에 기능대학교 소관 관장이 노동부소관 업무로 투자통상실 소관이 됩니다. 투자통상실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네 소관 예산이 됐습니다. 소관부서가 틀립니다.

별도로 세웠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65쪽 한번 봐주실까요? 아까 신규직원을 25명 채용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제천시에서 채용한 인원이 25명인가요?

네, 설명을 드릴께요. 올해 인원이 한 30명 정도 부족해서 도에 일반공모해 가지고 제천시 25명을 갖다가 공채시험을 4월 23일날 했고 시에서 임용등록을 25명을 지난 6월 7일 8일 이틀간 등록을 받아서 모두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7월초에 제천시 계획으로 임용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63쪽을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74쪽하고 그게 어떻게 된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은 보건소가 있죠?

네.

이게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이게 작년도 결산해 가지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또 도비보조금 반환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69페이지에 보건소에 반환금은 건강실천장비 국비보조금중에서 5천이 반환되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에서 26만 5천원이 반환되는 것은 국비보조금 반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4쪽에 나와있는 74쪽에는 복지사업과 소관 도비보조금 반환중에서 쭉 해가지고 복지사업과에는 도비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74쪽 위에 보시면 결함가정 아동 보호지원비로 받았는데 우리가 도비가 쓰고 남은 것이 190만 8천원 그런식으로 해서 75쪽에 회계과위에 지역봉사활동 보조금 반환 11만원까지 복지사업과가 2장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비보조금 반환도 그렇게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67쪽이죠. 사회복지과거 그거하고 이쪽에 74쪽.

그거 설명드릴께요.

아니 그거하고 그와 같은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보시면 결함아동 가정 아동 급식 지원해 가지고 설명드릴께요. 복지사업과 67페이지 보시면 아동 급식 지원 해가지고 국비보조금이 2212만 7천원이 반납되잖아요. 이거는 국비고 그다음에 74쪽에 보시면 또 도비보조금 반환이 4828만 5천원은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국비도 있고 도비는 국비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이 제천시에 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국비도 있고 국비보조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고 또 시비도 있어요. 그거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는 이만큼 남고 도비는 이만큼 남은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다 남으니까 잔액을 결산해 가지고 몽땅 준 부서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것은 보면 순 국비보조사업 순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국비 도비 같이 보조사업이 있고 사업 유형별로 쫙 해 가지고 국비보조금 얼마 도비보조금 얼마 이렇게 결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데 묶으면 안되는 건가요?

결산은 같이 해요.

위에는 국비하고 밑에는 도비하고 이런식으로……

이게 반환금 항목에서 목이 국비보조금 우리 세입도 국비보조금 따로 받고 도비보조금 따로 받잖아요. 그 식으로 결산된 겁니다.

79쪽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특화 균특해서 쭉 내려온거 있죠.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4900만원.

그거 보시면 이것도 항목이 워낙 보조항목이 많아가지고 이게 73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쭉 나가는건데요 이거는 어디 소관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한 도비보조사업중에서 TMR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받은 것 중에서 집행하고 4930만원이 남은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TMR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다 쓰고 493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이게 남으니까 항목에 세워가지고 앞으로 도로 반환을 해야 해요.

이거를 다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보조금 집행은 결산에서 다뤄가지고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해서 총 집계를 해서 반환금 세목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세부적인 이유같은 것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반환하는 사유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씩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지도소에서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해 주시고 80쪽에 보시면 고추시장 관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말이 많았던건데 이게 집행잔액이죠?

그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정확한가요?

네, 정확합니다. 결산해 가지고 나온거니까 정확하죠. 이것도 사업비 정산서같은 것을 갖다가 소관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정산한 것은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한 사항을 별도로 한 페이지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이동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중에서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이 10여건 됩니다.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반환사유를 10여건 되는 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취합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부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일반회계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두건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구인, 구직의 날 이거는 2004년도에 제1회 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 금년도 제2회 취업박람회식으로 구인, 구직의 날 만남의 행사를 가질려고 하는데 이게 한 20개 부스만 예산을 세웠는데 40개 부스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400만원에서 800만원 4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일반수용비 산업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코세라피하고 나이스제천 두건에 대한 특화체험 출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보태주셨는데 두건이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특화 2010 프로젝트홍보물은 우리 종합계획서 하고 한방클러스터 추진전략 책자를 한 500부 만들어서 팜플렛을 2천부 만드는걸로 해서 전체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관련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은 15명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1분으로 해서 196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15분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할인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5억을 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 연말 12월 발행하면서 12월 초과된 4천만원을 뺀 14억 6천만원에 대한 보전액 5%에 대한 보전액을 해주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3억에 대한 5% 1500만원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14억 4천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서 7242만 3500원 해서 5742만 4천원이 증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폴리텍 제천대학에 대한 장학금이 정책자금으로 해서 1억원을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1억원을 지원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에너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거는 국비로해서 4백만원을 산자부에서 받았습니다. 88쪽에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제천하고 부천이 우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노사정협의회 예산으로 전국 기초자체단체 총 두군데가 지원 받게 됐는데 국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별도로 계상을 안했는데 이거는 기존 예산에서 할애를 해서 같이 쓰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입니다. 이거는 난방시설을 하는건데 예산을 성립을 당초예산에 해 주신거고 다만 전액 감을 해서 부기정정을 해야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비에 했는데 이거를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예산에 묶고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뽑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스템 9억 6천에 대해서는 교통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89쪽이 됩니다. 용역비에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방생명과학관은 현재 2010 전체 한방제천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기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 과기부를 통해서 BTL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도시개발과에 하고 있는 전국 도시기본계획에 2007년까지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1년 내지 6개월정도의 차가 생깁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시행을 해야 2010년 한방엑스포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방특화 혁신크러스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 혁신크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한방에 새로운 용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재경비 운영비라던지 기타 인건비, 여비 등을 통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만종분기점 대형광고판 임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백평이 현재 그동안 토지공사에서 임대료라던지 전체적으로 설치비라던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연말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걸로 했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부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관리사무소 설치 이거는 과목경정을 해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은 감하고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세우는걸로 5천만원은 감하고 3500만원을 내역대로 하는걸로 그다음에 임대공장 아스콘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임대공장은 공사 착공이 되어가지고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임대공장에 전체적인 15억 예산은 하나의 건물 건축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마당 아스콘포장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부 조경공사를 하는거 하고 1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3500만원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90쪽도 마찬가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34만 8천원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4194만 7천원 조치를 하고 요 다만 테크노빌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저테크노빌인데 여기서 5년동안 장기간 방치된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서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50만 4천원이죠. 세출부분에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성테크노빌 지하수 영향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하수 영향조사는 5년단위로 하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두개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에 대한 영향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고암테크노빌 인도보수공사를 2억 8500을 들여서 테크노빌에 대해서 조성순서대로 현재 인도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2억 85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현재 다 전체적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해주시면 말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3479만 1천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좀 봐주실까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또한 우리 제천이 바이오밸리나 농공단지 여러가지 산업단지가 금년에 많이 입주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구인관계나 구직관계를 좀 주무부서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좀 이런 행사를 몇차례 정도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일단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있으니까 연중 만약에 상, 하반기에 한다던지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대폭 늘어나야 될겁니다.

각 업무소관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만 총괄적인 한방쪽에는 투통실장님이 여러 가지 지구지정이라던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한방이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려면 재배라던가 유통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챙겨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집행부에서 검토중입니다만 검토할 때 일관성있게 예산 내지 시책이 일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방관련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야되지 않느냐 운영을 해 보니까 농기센터는 농기센터대로 구분이 되니까 사업이 특화된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흐려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농가소득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아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주무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연중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좀 풀어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64쪽 보면 금성테크노빌 지하수 영향조사 수수료 600만원 있네요. 지금 거기 우리 상수도권역인데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어디요?

금성농공단지요.

이거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법정사항으로 해서 투통실로 통보온 사항이고 법적으로 5년단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나요?

그렇죠.

상수도 안쓰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공장에 어떤 용수로 쓴다던지 그런면에서는 업체마다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대형홍보판하는 거요 이게 90여평 되는데 3천만원 예산 서면 평당 3천만원이 훨씬 넘어요.

우리가 그쪽에 부동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추정가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홍보판이 지금 때늦은감이 있어도 부지 매입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앞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 홍보판이 그앞에 임산물이 되어서 더러 가려요. 시야를 그럼 이거 제대로 우리가 땅을 사면 그런 것까지 잘 관리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게 돈들여서 제천을 홍보하는 홍포판이 제대로 좀 홍보판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전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 방금전에 부의장님 질의하셨지만 토지소유주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양순석이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으로 매입을 했고요 일단 그 양반하고 매입할 당시 우리시 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확약서를 교환해 가지고 다시 제천시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수하는데는 차질이 없고요 제반적인 준비는 됐고 예산만 서면 바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걸로.

이제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관리에 7억 1800만원 정도, 전산통신운영에 약 2억 1200해서 9억 31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목별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공무원전화응대 실태조사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 1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상사업비에서 97만 8천원 그다음에 인력지원팀 운영에 1882만 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육아휴직이라던가 질병휴직할때 대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에 1179만원, 구내식당 조리원 위생복에 36만원 94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에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보고서 책자 제작에 3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용 우편요금이 약 480만원,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가 약 560만원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공무원 워크샵 상사업비로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여비에 2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서민생활안정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시상금이 배정된 내역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 및 주요 시정 추진에 1500만원,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에 5천만원, 그다음에 95페이지 공무원 장기교육 훈련 해외연수에 3천만원, 외국어연설대회 입상자 해외연수에 800만원 다음 도정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1200만원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거는 과목경정해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 TFT하고 혁신CA 유공자 해외연수에 62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국외여비 이거는 공로연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매도시 미국과 중국에 외빈초청여비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상용직 행사지원에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청원경찰 체육대회지원이 200만원, 이통장연합 체육행사 지원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대학생근로활동 아르바이트 부족분 이거는 하계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전화응대 실태조사 우수부서 시상 상사업비 여기 9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읍면동 평가결과 상사업비 170만원, 퇴직공무원 격려품 행운의 열쇠 10돈짜리 해서 6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특정암 검사에 1천만원, 그다음에 직원자녀 보육 위탁 1억 2백만원 이거는 민간이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해외연수 배우자 포함해서 과목경정해서 4800만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550만원, 다음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6.25참전유공자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4백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에 직원자녀 보육위탁 과목경정해서 약 1억 2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맨끝에 휴양시설 콘도법인회원권 구입이 저희들이 ES콘도에 현재 1구좌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2구좌를 추가 구입하는걸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전산통신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속사업소 읍면동간 네트워크 전용회선료에 약 2300만원, 기타부담금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 이게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0만원, 다음 전산개발비에 시청웹메일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영상회의실시스템 유지 보상료와 전자교환기 유지비에 약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주로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7쪽에 휴양시설인데 우리가 ES에 한구좌가 있죠?

ES에 한구좌가 있습니다.

ES거를 2구좌를 더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지금 이것은 있는게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20평입니다. 근데 40평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40평을 두개 더 하겠다. 20평을 한 구좌 갖고 있는데 말씀따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가본데.

저희들이 연간 이용률이 1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 그 이용률이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용을 분석해 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하고 제천을 방문하는 외빈이라던가 또한 유관기관 관계자 그런 분들도 많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119회 정례회인가 그때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기억이 나는데 말씀따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제천분들은 별로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이고 우리가 가본 곳이니까 이용을 덜하더라도 외지분들 시정에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콘도이용권을 하게끔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통일동산 태극기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지원용 식탁이 노후되어서 2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화목가정 표창패, 부상패인데 2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통일동산 조명 전기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반 교육과 새마을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보상비로 141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계상분은 종래 여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금성면 틈새사랑방 운영지원에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자 지도자 육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15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송학 입석 다목적회관 진입로 포장 광장조성 2천만원, 봉양 중앙아파트 쉼터조성에 2천만원, 그리고 흑석1통 마을회관 광장포장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통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하소1통 마을회관 건립 부대시설 지원에 2천만원 그리고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 정비로써 서부영천동 1개소 추가 되어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책상 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신월3통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예산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덕산면 월롱리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관 내부시설 보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성립전 예산으로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마을 앰프시설 등 10개 사업에 2억 35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작업실에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모두 예산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7건에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모두 44건에 9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봉양 부처목 농로포장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그리고 백운면 원월리 소교량 설치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상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정산한 결과 모두 160건에 3억 9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1억 4700만원을 감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생활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3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출생신고 등 제증명 무료발급 송부 부족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지난번 상반기중에 2명이 증원됨으로써 173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지조사 부족분이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법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 입안자 신고포상금을 407만 5천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관련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7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신설비 부족분 3백만원, 도로명판 유지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용 플루터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대체구입비 1대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한대를 5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1대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부족분 1억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종합정보지 제작에 300만원 또 푸른제천소식지 전자책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보발간에 275만원, 각종 큰 행사 시정추진에 따른 시정홍보비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소식지 제작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 부족분에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이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푸른제천소식지 독자엽서 시상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에 책상, 의자, 소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에 방송기기가 없어가지고 각종 행사나 시정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구내식당에 방송기기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직장체육팀 육상선수 숙소에 보일러 수선하는데 1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인건비 부족분 4400만원, 우수선수 지원금 3840만원, 볼링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6500만원, 볼링팅 용품구입 부족분 548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제천체육회 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5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제45회 충북도민체전 출전지원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괴산군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내시조정으로 인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 8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신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부족분 10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비 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곡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산곡동에 하반기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족구장 조성 및 국궁장 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을 댐주변사업비로 설치했으나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코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덕산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댐주변사업비 25평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37쪽에 말입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부족분이 1억 9백만원이네요.

상반기 당초예산에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50%밖에 확보를 못했나요?

그때 예산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산관계라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푸른소식지 자체를 의회쪽에서는 좀 다른 모델로 바꾸고자 한 뜻에서 절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144쪽 보면 말입니다 금성운동장 설치사업비 부족분 3억 했는데 3억이면 전체 완료가 되나요?

이거는 댐주변정비사업비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댐주변사업비 집행은 토공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 그러니까 마사토운동장을 할려고 급배수시설하고 사면보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3억만 하면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 저희들 생각에는 야구장을 해서 다목적구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 최소한의 시설만 해서 우선 토사운동장으로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10억정도 앞으로 있어야만 최소한의 야구장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5억 6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토지보상까지 합하면 약 12억 7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댐주변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억 7백이 들어갔고 3억하면 15억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할려면 총 공사비는 얼마정도 들어요?

10억정도 들어가야만 원만한 야구장이 건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네.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143쪽에 신백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추경에 더 한다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약 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다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3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괄 91억 746만 4천원에 증가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첫 번째 순세계 잉여금에 29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월금에서 2억 539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국고잔액이 5241만 5천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 63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장님 아까 세입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6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99% 예산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서 이번에 6163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부서운영기준액 부족분 280만원, 관내체납징수 독려출장여비 270만원하고 관외분 4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연찬회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증기와 민원용 선풍기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3억 5924만원이 증가된 총 30억 24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기재물조사용 스티커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합 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복식부기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분 1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도 복식부기팀에 따른 특수활동비에 3명에 330만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도유재산 현지 정밀조사에 395만원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구입 한대와 기사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해서 660만원 증액한 1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소유권이전수수료 등 309만 8천원과 연료비 2급관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보일러기를 감액하고 가스보일러 증액해서 303만 7천원 또 교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 300만원해서 도합 604만 3천원을 증액한 4억 8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교동사무소 신축설계공모 시상금으로 2등과 3등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8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의회동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300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 추진인부임으로 도비보조해서 3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액편성하고 감액 편성하고 여비 177페이지에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관리여비에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에 도합 2억원 편성과 본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천만원, 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천해서 도합 3억원을 증액 편성한 20억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는 신백두학동 증축공사가 당초에는 사업비는 편성됐는데 감리비가 미편성되어서 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교동청사부지매입에 따른 평가수수료와 신백두학동 증축공사 427만원 도합 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75쪽에 교동사무소 신축설계공고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설계공모에 다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네, 설계에 응모하게 되면 1위된 업체에게는 보상시상이 없이 설계권을 주게 되어 있고 2등, 3등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전체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는걸로 이것이 설계에 하게 되면 도면이나 최하 들어가도 1500만원 이상 2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참가업체에 고마운 뜻으로 감사패를 해 주는걸로.

우리 고암모산동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고암모산동할 때에는 시상금은 줬는데 감사패는 안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연료비 2급관사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2급관사가 당초에 무궁화연립에 있을 때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른 차이로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2급관사 이쪽에 그럼……

2급관사도 지원해 주게끔.

거기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보일러를 설치해야 됩니까?

네.

아니 신축아파트인데 거기 무슨 가스보일러가 필요합니까?

연료 난방 개별난방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개별난방입니까?

자기가 쓴대로의 거기 미터기가 있어 가지고 쓴대로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77쪽에 시설비중에서 금번에 저희 의회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이 시설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가지고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네.

엘리베이터하고 지금 화장실 아직까지 공사중인데 완료시기가 언제 다 됩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제작이 기본적으로 60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료되기는 7월 25일정도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화장실 이런 것은 6월말까지. 리프트하고.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최총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뭘 하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말씀을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공사를 하면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공사현장에 공사개요나 공사입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근데 공사현장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어떤 현장에는 열흘 보름씩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입간판이 또 현장마다 틀려요. 그래서 공사입간판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해당부서에 시달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또 어떤 규격이 너무 예산에 그런 것이 설계 계약 당시에 편성되는게 있는데 규격이나 그런 것은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어떤데 가보니까 입간판을 간판을 맞춰놓고 간판회사에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어요. 갖다놓지 않고 있더라고. 지금도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계약공무원이 계약할 당시에 공사가 시작할 때 필히 그 공사의 개요랄까 입간판을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네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조금만 지도감독만하면 될텐데 과장님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1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충원탑과 충혼탑과 경찰묘역 잡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참석수당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계획 수립이라던지 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도록 분기 4회 이상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아인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이게 농아인사무실이 중앙동에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더 못주겠다 해서 지금 동현동삼거리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 섰는데 1천만원 더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꼭 되어야 됩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복지기획계 증설로 인해서 직원증액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인데 이거는 추석절과 연말에 한번씩 하는 걸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장애인 극복상 부상품이 금 5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을 했는데 그거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시설을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영광의 집 같은데 미신고시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관계 보조내시에 따른 것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도 민간자본적보조금 국도비 그거고 그밑에 복지넷 연계센터 상담인부임 188만원, 또 복지넷 전화넷 개발 및 설치비 이것은 주요사업조서로다가 제출한게 있는데 우리가 시설이라던지 개인한테 위문하고 뭘 주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막 주니까 중복이 되고 못받는 사람 못받고 그렇습니다. 통합네트워크 구성하는건데 이게 복지에 관련되는 누구나 가장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천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경하고 해서 돈에 이런거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거의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최우선적으로 하는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 163개 지자체중에 브랜드사업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어서 5천만원이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수시책이며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종합사회관 운영비 그거는 그 관계도 국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경찰묘역 정비사업비 이거는 경찰묘역 보도와 계단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원탑 탑신 이거는 보훈지청에서 돈 온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애호협회 기능보강으로 화장실 설치입니다. 구 의림동사무소에 장애인 애호협회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화장실이 멀리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방안에 장애인 화장실 꾸며주는 겁니다. 153페이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복지네트워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천시 특수시책이며 행자부에 아주 브랜드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임차료는 우리 화장장 납골 무연고처리 중장비임차료 50만원 그다음 장수수당은 어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계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경상적보조금 이거는 명락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과목경정을 한거고 노인지회부설 노인대학 운영비 100만원 156페이지 금성면하고 청풍면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게이트볼 노인행사보조금 100만원 부족분을 그다음에 국도비내시 15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일거리 창출로 시군별로 올해부터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그밑에 노인 건강운동 생활화사업 전액 감 이거는 도비내시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뒤에도 국도비 생략하고 159페이지도 국도비는 생략하고 민간위탁금 여기서 노인복지회관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과목경정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이거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중인데 보강하는게 있고 그래서 8500만원 설계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골당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화마을인데 이게 계상이 되어야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립화장장 유족대기실 설치사업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개화마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3천만원 하반기에 집행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댐주변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을 1회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부족분을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도 부족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연료비 지원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어린이집 퇴직자가 있어서 그 퇴직금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이것도 국도비 내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린이날 우리시에서 돈을 교육청에 대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대주고 교육청에서 예산세우고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교육청에서 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에 예산도 안세웠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안하겠다 해서 교육청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신월어린이집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됐을 겁니다. 근데 평당 한 230만원 너무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설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다 하다 안되어서 지금 설계를 최소한 설계를 한 금액이 1억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 밖에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1천만원 해도 적어도 평당 450은 계상해야지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의림청소년공부방 정수기 한대 60만원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보조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내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 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나타난 것을 세출에서 반납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148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이요 5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1곳에 이게 시설비마다 수용인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신고하면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번에 미신고시설로 사뭇 남아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돈도 많이 넣어가지고 시설이 되도록 고쳐가면서 신고시설 했습니다. 신고시설 왜 하냐하면 자꾸 미신고시설에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되고 이런 것이 매스컴이 나오고 해서 정부방침상 신고시설 해라 해서 개인투자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고쳤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이 시설에 이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시설 해준데 500만원씩 모두 계상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수용인원하고 아무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이 사람들 요구사항이 서무 한명씩만 어떻게 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이 11개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한 인원이랄까 수용인원 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수수당 지급 하는거 이번에 조례 결정됐잖아요. 85세 이상 우리 제천시에 몇 명이나 파악된게 있습니까?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여기 지금 예산내역에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나머지 부서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