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동두천시비방상수도사업 위탁안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작년하고 금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계하고 타시군의 위탁관계를 어제 토의과정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지자체 시설용량현황을 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 30년으로 해서 당초에 4만5,340톤의 물을 하는데 지방이 2만4,000톤, 광역이 2만1,300톤이었는데 위수탁후에는 용량은 똑같은데 광역은 4만4,500톤, 지방은 840톤입니다. 정읍시가 전부 광역입니다. 20년으로 했고 사천시가 30년으로 해서 용량이 줄었습니다. 용량이 줄은 것은 아마 유수율 관계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예천시는 똑같고 서산시가 지방이 양이 줄었고 광역수는 그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천안시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현황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법 개정관계 7월 1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개정됨에 따라 현행하고 개정한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부 개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22조제3조가 신설됩니다. 위탁부분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가 단순위탁일 경우 5년, 복합위탁일 경우 5년에서 20년으로 한정을 줬습니다. 시행령에서 만약에 그때 하게 되면 20년 이상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시에서 는 만약에 30년으로 하는 이유는 수도요금 자체를 투자한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이득을 챙긴다는 것, 63%의 유수율을 80%로 올려서 그 80%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돈을 자기네들이 환수하는 것을 30년으로 봤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소량 올리는 것으로 했지만 20년으로 한다고 하면 10년이 단축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을 뒀습니다. 단순위탁이라고 하면 계량기 검침이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했을 경우이고 복합위탁은 우리처럼 수도요금, 운영을 전부 하는 것이 복합위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순위탁은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송달 이런 것이 단순위탁입니다. 복합은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제22조4항에 보면 이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수도시설수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법, 지방공기업법 7항에 보면 수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4가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시행령이 개정이라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지방자치단체 인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 단순위탁중 슬러지의 수거처리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반 사업자들이 전부 참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맨 밑에 제22조5항도 신설되는 것입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위탁계획서 의 작성 및 의견수렴인데 일반 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인 일반 수도사업자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심의위원회를 둬서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위탁의 목적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위탁성과의 평가 그밖에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그래서 이 조항내역이 전부 뭐냐 하면 심의 위원회를 동두천시에서 만들어서 이러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 동두천에 있는 것을 위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염려해서 그것을 가지고 줘야 하는데 지금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데 부채가 300억원이 넘는데 부채를 그쪽으로 위탁받는 사람에게 전가를 한다든가 또 도수관로를 해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자기네 유수율을 높인다든가 또 운영상에 만약에 위탁받은 사람이 적자가 됐다던가 하면 그것도 보전문제를 만약에 앞으로 동두천시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 현재 민자투자해서 국가사업을 하는 것중에 투자된 돈에 대한 수거가 안 됐을 경우 국가에서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취지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돗물 관계입니다. 수돗물 자체가 한탄강 수질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물 때문에 곤욕을 받고 있고 지금도 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개량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때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모르는 동두천시민들도 없을 것이고 수돗물에 대한 어떤 과거의 물 사고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팔당물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인구, 서울시의 인구가 천만이고 우리가 천만이 넘는데 2천만이 넘는 인구가 팔당물을 원수로 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편안하고 물에 대한 믿음성이 있고 또 그 물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설개량사업을 하면서도 한탄강물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0년까지는 팔당물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확장된다고 하면 3만톤을 갖다 먹는 것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 자체로 한탄강물 생산해서 먹는 것하고 팔당물에서 들어오는 3만톤 혼합해서 먹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팔당물을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한탄강물의 수질이 자꾸 나빠지다 보니까 고민거리로 저희가 안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동두천에서 어차피 2010년도까지 가서 3만톤, 그 이후로 더 물의 수요가 있다면 팔당물을 먹어야 하느니 차라리 수자원공사에서 동두천시의 수돗물을 팔당물로 다 공급해 주고 그 대신 요금관계는 최소로 자기네가 올리겠다. 다음에 유수율이 지금 62%, 63%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집중투자를 조기에 해서 80%로 끌어올리겠다. 80%로 끌어올리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조금 줘서 많은 이용가치가 있다 보니까 물을 조금 줘도 많이 팔아서 이중적인 문제를 자기네가 감안해서 운영해보겠다는 기본취지로 해서 2004년에 우리 시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사업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에 어떻게 광역수를 싼 돈으로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그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2004년부터 그 계획서를 자기네들이 만든 것입니다. 동두천에 대한 실사문제, 배관에 대한 문제, 한탄강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연말에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 내용을 저희가 보면 크게 요금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요금관계를 우리한테 얘기한 것으로 보면 거의 3년에 60원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3년에 10% 정도, 우리가 640원이니까 3년이면 64원 정도의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로 만약에 올렸을 적에 우리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이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나름대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수돗물 변천사를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래서 2000년도에 385원이던 수도요금이 지금은 642원으로 올렸습니다. 6년 사이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앞으로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면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프라가 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만 보전을 해달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요금을 그렇게만 한다면 시민들에게 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일단은 한탄강물을 안 먹으니까 팔당물로 공급해 주니까 믿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고 다음 에 만약에 앞으로 물을 더 늘어나는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물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더 많이 써서 흑자가 됐다면 흑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협정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흑자가 100이라고 봤을 때 10%가 상회하는 흑자를 봤다면 흑자에 대한 요인부분은 우리 동두천시하고 협정할 때 그 돈은 요금에서 절감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적정한 금액을 받을 것이지 더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취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 검토한 것을 보면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풍부한 물 또 우리나라의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도 그 물을 이용함으로써 풍부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우리 한탄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 2만톤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팔당에서는 원수라서 공업용수를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수자원공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동두천까지 해줄 수 없겠느냐, 지금 동서울터미널인가 취수해서 파주쪽에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동두천까지 가져오기는 아직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도 공업용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업용수로 더 전환해서 공업용수를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두천시가 더 발전해서 공업용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과거에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물을 그렇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직원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직원이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전환 문제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몸을 담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임금관계를 지금 자기네들은 정확한 퍼센트는 안 나오지만 10%이상 되는 요금으로 상회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오면 그만한 임금을 확정해서 주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다시 복귀해서 여기서 다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는 그런 체계로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하루 이틀에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 전문가가 검토했을 적에 추정인구나 보급률, 유수율 이러한 사항이 동두천시에는 굉장히 이로운 계약이다. 동두천시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듯이 거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수도요금 관계라든가 유수율을 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올린다고 해서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대 의회에서 6월말까지 받아야 하는 필연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드렸는데 법이 7월 1일에 공포되면 이러한 조건으로는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30년을 20년으로 단축해야 하고 그러면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지금 시민연대에서는 왜 임기가 열흘 남았는데 6월말까지 해야하는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동두천시에 바란다”에 썼습니다. 강홍구 문제를 띄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답변을 다 써놨는데 제가 강홍구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의 시의원님들이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그 안에 안하고 5기로 넘긴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1년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검토하고 여기저기 우리시하고 조율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해 왔는데 그것을 7월달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언제 될 지 모릅니다.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또 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때 가면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에 추진해 오던 사항이 여기서 종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새로운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7월 1일부로 수도법개정에 따른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개정된 법령에 주요골자를 보면 거기에 아까 얘기하셨던 장기계약이 단순위탁은 5년이고 복합위탁은 20년이니까 우리 동두천시로 봤을 적에 현재 노후관계라든가 취수라든가 봤을 적에 자기네들이 투자비용을 투자했을 경우30년은 보장되어서 체산성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장기계약을 30년으로 했을 경우 조건은 지금 우리 수돗물이라든가 투자공급이라든가는 단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 7월 1일이 넘어가면 20년밖에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정된 법령에서는 5년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투표까지도 해서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을 30년 하더라도 이 개정된 법령에 준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동두천시장하고 협약서를 만드는데 협약서안에 그러한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동두천시의 감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수도요금도 동두천시장이 받았다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감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협약서가 체결되기 때문에 그 보안장치를 협약서 안에 당연히 넣지요. 그것을 안 넣으면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등하게 나가니까 안 됩니다.

지금 협약서 기초안만 되어 있지 체결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을 기초로 해서 협약서 기초안이 나와있어요. 기초안에 주요내용을 풀어서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협약서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조례라든가 했을 적에 주민들에게 공람·공시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고 또 이 개정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공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 공람·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중앙일간지라든가 표기를 1회이상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자체법에 조례 개정할 때에는 주민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공고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공청회를 연 이유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위탁관리에 관한 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었고 공청회 부분사항도 해야 되겠다.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공청회를 연 것이고 그래서 공청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때 협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공청회 방법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몇 일 이전에 공고하고 했었다는데 그런 절차를 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의혹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안이 초안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안을 만들 때 법령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고.....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나와서 지금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협약서안에 대해서 권종칠 변호사에게 자문을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경영연구원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 받았는데 다만 법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내용 면에서 우리 동두천에 이러한 내용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결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이때까지 해 온 것이 이렇게 요약되어서 나온 이 사항을 추려서 제가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시민단체에게는 의원님들에게 공청회때 얘기한 내용을 다 줬어요. 읽어봐서 거기에서 부당하다, 동두천시장이 동두천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이 있다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자. 당신들 의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도 협약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4기때 하던 것을 5기로 넘기지 왜 4기때 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2004년 10월부터 이때까지 검토한 내용이다. 의원님들 다 여기서 설명을 몇 번 설명 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이 그렇게 해서 토의를 해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 동두천에 한탄강물이 나쁘니까 그 물이 좋든 나쁘든 그 물을 계속 고수해서 먹자라고 한다고 하면 중간에 이것은 캔슬됐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좋은 물을 먹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들도. 그런 이유에서 이때까지 검토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시민들에게 공고를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와서 시급성을 요하는데 30일까지 협약안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흘간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시민단체 에서도 그 협약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개인별로 개인한테 동의는 얻을 수 없고 공청회라는 것은 공공석상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서 이 일의 순서가 처리가 되어야 하지, 지금 저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길을 막아놓고 물어보라는 거야, 공청회 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길을 막고 아무 시민이 붙들고 공청회 한 것을 아느냐 물어보면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민 몇 만명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서 얻을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내용상에서의 문제가 나는 그래요, 우리시의회에다 저도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이유는 공청회라는 것은 공청해서 공공장소에서 토론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고 해야지 개인별로 시민 개인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보아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행정으로 불가능한 일 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에 참석인원이 없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도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알고 있는 동에 거주하는 지식인이나 동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세지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핸드폰에 문자메세지를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세지를 받아보고 우리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여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해서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의견을 청취하라”는 얘기를 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요약서에는 시설에 대한 투자내용이 별로 없어요. 도수도급계획 같은 것도 여기 없다고요.

그것은 16쪽에 보면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도공급율이 몇 퍼센트지요?

92%인가요.

지금도 위락지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요금이 비싸서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수관로 공급계획 같은 것은 명문화가 잘 안 되어 있더라구요.

수도요금이 비싸서 못 내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인터넷에 하나 올라와 있던데 상패동에서 5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데 개인부담 시켰다고 인터넷에 뜬 내용이 있더라구요. 도수관로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설입니다. 수도를 내가 신설해서 수도를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본선을 묻어주고 그 본선에서 내 집까지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산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1미터당 얼마지요?

그것은 설계해서 단가 나오는 대로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느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느냐, 보도가 되어 있느냐, 맨 땅이냐에 따라서 시공비가 틀리기 때문에요.

시공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요. 기존의 우리 수도법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그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바궈야 되겠다,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면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의원님들이 거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 왜 계약이 되어야 하는지는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계약, 단기계약 그 차이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년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법이 개정되는 취지가 계약기간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하겠다는 사람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동두천시장이 위탁을 하려면 내가 위탁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계획서를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해진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한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이하가 됐으면 이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방침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러면 내가 생산에서 공급하는 것이 낫냐, 위탁해서 팔당물을 먹는 것이 낫느냐, 저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질관계, 수량관계, 요금관계 3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했을 적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라도 거기에 미비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의 여지도 있고 그냥 한탕강물을 먹는 것으로 가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된 것이지요. 물 값, 수량, 수질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떨어지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결론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비교 분석을 했는데 제일 먼저가 우선 양질의 물, 수자원의 위치가 팔당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높다. 두 번째 지자체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많다. 세 번째 장기적인 계약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 대신에 30년을 달라는 것인데, 이 30년과 20년 차이의 경상비교가 그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이것도 분석해봐야 하고 또 좋은 점은 우리 부채를 떠맡는다는 것, 그리고 인사문제인데 인사문제는 가능한 한 우리 집안 식구들이니까 최대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 이것을 결정해서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것만 얘기해줘요. 30년과 20년의 차이, 인사문제?

그것은 30년간 수도경영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적정한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본 결과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장래보급율이라든가 목표유수율 부분이라든가.....

그것보다도 20년을 30년을 했을 경우 걔네들은 물론 이득이지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낸 것을 보면 수익을 남기는 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익창출이 아니라 쌤쌤입니다. 투자한 돈을 거둬들이는 명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나중에 흑자를 봤다 그런데 100이라고 하면 쌤쌤인데 110%로 10%이상 흑자를 봤다면 흑자된 부분은 분명히 흑자된 돈에서 깎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약서안에 넣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함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시장논리를 보면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윤도 안 나면서 또 수도요금을 환원한다니 이게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 취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팔당물이 지금 6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30만톤 밖에 공급을 못해주고 있다. 30만톤이 남아도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력이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수량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두천은 자체생산해서 물을 공급해서 먹고 있지만 자기네는 이 팔당물을 어차피 생산된 것을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인원계획은 얼마만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동두천의 유수율이 62~63%로 낮다, 그것을 80%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20%에 대한 것을 돈으로 챙기겠다. 챙기는 것은 언제 챙기느냐, 돈은 투자를 다 하는데 당장은 못하지만 30년안에 그 돈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수돗물을 과잉 생산했다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다...... 국가가 문제에요.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자체생산을 안 해도 충분했을 텐데 서울특별시에서 자치단체로 되다보니까 자체생산해서 수자원공사는 과잉생산이 된 것입니다. 시설투자를 국가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하여튼 현재 검토해 보면괜찬다는 판단인데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세칙에다 우리가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을 것이고 직원인사문제도 확실하게 집어넣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중요성, 약속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1년후에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인수인계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중간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넣지요.

부진하게 했다던가 우리 계획대로 안 했다던가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네.

주민들이 향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계화 되다보니까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투표결과에 의해서 해야될 경우에 우리도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하라는 것입니다. 1차

네.

전부다 넣어야지.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협력대상 31개시군인데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수도사업소에서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나요?

가까운데 의왕시가 기본협약이 체결되어서 우리처럼 실시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법령이 새로 바뀌는 것으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의왕시도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이고 양주도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는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지금의 현행법에서 협약을 맺지만 지금 개정법에는 우리 주민에 상관된 조항이 많아요. 그런 조항들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5년마다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준용이 가능하냐, 주민편익되는 부분하고 지자체가 이익을 보는 조항들은 다 집어넣어야 된다.

협약서안에 수자원공사가 부의해서 파기되는 경우와 동두천시에서 부의 해서 파기될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다 넣어서......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안 됐다고 하면 쌍방이 수자원공사하고 동두천시장이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하는 것이 선투자문제입니다. 유수율 잡기 위해서 선투자를 했는데 못 잡았다. 80%를 잡기로 했는데 못 잡았다고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쓸어 넣었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80%이상이 됐다. 그런데 계속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찰나에 부결이 됐다. 그럴 적에는 그 인정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동두천시하고 쌍방이 협의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만약에 쌍방이 협약이 안 됐을 적에는 제3자의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기로 그렇게 협의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우리 의견만 얘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그쪽 의견만 얘기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 기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조율할 수 있도록 협정사항에 명확하게 넣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가치 있는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무리들 하신 것이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