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30회 정례회는 제6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및 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원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입결산액은 총 8억 6,774만 원으로 예산액 7억 5,152만 원보다 1억 1,622만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7억 5,152만 원보다 1억 897만 6,000원이 더 징수된 8억 6,049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공무원 채용 인원이 확대되고 청년 실업난으로 인하여 응시인원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응시수수료인 증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액과 기타 잡수입 및 위약금이 징수되는 등 총 724만 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118억 462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용예산 3억 563만 6,000원과 예비비 7,535만 5,000원을 합한 121억 8,562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의 92.98%인 113억 3,0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2%인 8억 5,4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전용과 예비비 사용액은 이용액 3억 563만 6,000원 및 전용액 1,823만 8,000원과 예비비 7,535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27%입니다. 이용액 3억 563만 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출예산 중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예산이 당초 정원 108명 기준 및 평균호봉 산정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현원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의사운영, 정보화기획 등의 예산 3억 563만 6,000원을 2005년 12월 13일 의회 의결을 거쳐 충당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총 1,823만 8,000원으로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국내여비 550만 원 중 미집행분 223만 8,000원을 2005년도 “교수요원 능력발전 교육사업”의 강사료 인상 부족액 및 원고료 지급 부족액으로 전용하였으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총 7,53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정원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원 증가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해서 타 부서 예산을 우선 이용하였으며, 일부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2%인 8억 5,49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성과목표에 따른 4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 단위별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은 9,580만 원으로 사이버교육 운영에 있어 어학센터운영 낙찰차액이 804만 원, 강사료 및 사이버교육훈련시스템 인쇄비 및 시스템유지비, 사이버교육협의회 축소에 따른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559만4,000원이며, 사이버강좌 컨텐츠의 개발에 있어 “공인중개사과정”을 신규개발에서 임차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액 4,000만 원, 공인중개사과정 운영비 집행잔액이 2,699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1,384만 6,000원입니다. 교육훈련계획 현황판 제작시 일부 기존판넬을 재활용함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교육훈련계획 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32만 5,000원입니다. 둘째,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9,365만 6,000원으로 2005년 서울시 지침에 의거 그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중하위직 예비간부 장기교육이 시립대학교로 이관·운영됨에 따라 강사료 5,300만 원, 전년도 동일과목 강사선정으로 인한 원고료 4,130만 원, 기타 운영경비 4,461만 8,000원, 시상금 61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교재 발간시 낙찰차액이 1억 3,51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육 합숙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교재 발간시 낙찰차액 1,121만7,000원,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기타 집행잔액 5,77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하반기 교육이수제 시행에 따라 주관식 평가과목 축소와 관련하여 1,2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관교육훈련발전협의회와 공무원교육훈련발전협의회의 공동개최로 회의참가 국내여비 1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수요원 연찬대회 논문발간 낙찰차액 등 일반운영비 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처리기능사과정을 집합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과정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은 901만 1,000원입니다. 교육운영 성과의 환류를 위한 교육훈련 종합평가 자료를 전자문서에 탑재하여 평가서를 발간하는 데 따른 인쇄비용에서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업지원 교육과정 및 시민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육수요 감소에 따른 부대경비 및 성적우수자 포상 등의 집행잔액이 1,991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3,367만 4,000원으로 강의실 자동음향시스템 및 가로수 수종갱신 등에 따른 낙찰차액 3,103만 5,000원과 교육원 진입로 포장공사를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 시행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집행잔액 2,731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냉온수기 및 급탕보일러의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은 1,130만 5,000원입니다. DLP 프로젝트 구매 등 낙찰차액 641만 9,000원과 교육기자재 물품구매 등의 집행잔액 4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실 도서구입비 및 교육생 급식비 지원 등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5,710만 5,000원입니다. 넷째,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8,461만 4,000원으로서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의 집행잔액은 6,876만 5,000원이며, 민간인 자격시험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전년 대비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 1,584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1억 4,719만 4,00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4,457만 5,000원이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억 261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불용처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합계액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세부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미비한 점도 있어요. 불용처리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가정살림도 예산을 세웠다가 쓸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용처리가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안 쓸 것을 또 강제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예를 든다면 연말만 되면 각 구청에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멀쩡한 도로도 파헤친다고 시민들이 아주 그것을 이번 선거에서도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런 것은 실제 불용처리를 할지언정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이고, 저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솔직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가 외부에서 바라본 공무원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구원을 가보면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교육을 거기에 오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받으러…….

교육 받으러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진급에 관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도 오시고 구에서도 섞어서 전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공무원이 급으로 말하면 몇 급이 거의 오시나요?

지금 저희가 5급 이하 직원들인데 6급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네, 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요?

네.

공무원연구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업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공무원교육원이니까 교육을 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을 느꼈냐 하면 어떤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교육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도 어떤 과목에 들어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교과과정이라든지 과거에는 그냥 교과목을 죽 나열식으로 하고 교과과정도 획일적으로 과거부터 죽 해오던 과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도도 해주시고 누차 지적을 해주신 결과로 지금 교과과정도 꼭 필요한 과정, 예를 들어서 20명짜리도 많이 생기고, 과거에는 100명, 80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대폭 수정을 해서 진짜 고객이 필요한 그런 과정을 만들고, 과목 수도 백화점같이 죽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으로 좀 과목 수는 축소하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교육, 도움이 되는 교육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일반이 흔히 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께서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소양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회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문적인 교육이고 일반적인 소양교육을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다보면 한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타성에 젖어요. 그러다보면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면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인지, 공무원으로 말하면 내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신도 모르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장․단점은 잘 모르잖아요.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 그 사람 어떻다 하는 것을 알듯이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구원에 갔을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가서 1주일이면 1주일, 뭐 며칠간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원 교육을 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오는, 그리고 각 구에서 배당되니까 할 수 없이 해서 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교육이 점수제가 되어서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6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만 하면 점수는 똑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달라졌고, 지금은 저희가 구청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 교육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꼭 오시고 싶은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고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점차 없애고 꼭 필요한 과정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연구원에도 소양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유명강사도 좋지만 좋은 강사를 많이 모셔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정말 공무원이 유비쿼터스 하는 자세로 어디서든지 근무하는데 자기의 어떤 교양이랄까 이런 전체를 갖추어서, 그것이 또 대민업무에도 크게 향상될 줄로 믿는데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지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예산보다 있는데 추후부터는 이것이 좀 적정하게 좀더 치밀하게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이용과 전용,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것이 이용 승인일자를 보면 전부 연말이에요. 이용현황도 승인일자가 11월 전체 중반이고, 그 다음에 물론 전용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장비 확충은 9월에 그것을 했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교수요원 능력발전 교육은 또 11월에 했고 예비비도 보니까 거의 다 연말에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은 11월에 할 적에는 12월 한 달 동안의 예산집행을 예측하는 것인데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돼서 이런 전용이나 이용․예비비 전용한 것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파악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전용시켜 놓고 난 뒤에 쓰고 남으면 넘기지 하는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비비를 전용해서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라는 것을 아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교육원도 그렇고 대부분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이 연말에 집중하게 되는 까닭이 돈을 쓰다보니까 그 근처에 가니까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오고, 일부에서 또 남는 돈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연말에 집중되는 것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나 이용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은 저희가 최소한 전용했으면 그 돈을 정확히 쓸 필요가 있으니까 전용을 해야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 자체가 경영기획실 자체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이것 자체가 물론 주무부서에서 승인 요청하고 그러면 승인해 주는…….

전용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서에서 승인해 주는 것도 검토 없이 막연하게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전용계획을 세울 때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훈련장비에서 차량교체의 예측도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교육원은 교육생들을 수송하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바꾼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저희가 좀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도 이것이 결산에서 보고돼야 된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복식부기가 도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 달성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6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정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행정국 업무수행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4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4억 7,3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8억 1,800만 원이며 8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5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96억 7,600만 원이며, 96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93억200만 원, 민주화보상운동 지원비 5,00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조 7,515억 9,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6,100만 원, 예비비 122억 9,700만 원, 타부서 이용으로 감액된 8억 7,900만 원 등 총 1조 7,631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 1조 7,545억 3,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7,47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은 69억 9,900만 원이고 86억 4,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이용은 19건에 8억 7,900만 원으로, 시 전체 공무원 수당 등 조정 8억 8,300만 원, 수련원 기본경비 부족분 조정 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은 12건 11억 5,6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수련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확보 300만 원, 지방인사 행정정보시스템 도입비용 8,400만 원, 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3,400만 원, 선택적 복지비용 부족분 확보 1억 3,000만 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1,100만 원, 자원봉사관련 세미나 개최여비 부족분 200만 원, 자원봉사 홍보활동 동영상 제작 및 강사료 3,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정착 확산을 위한 포럼 비용 1,800만 원,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소요비용 8억 400만 원, 청도 문서보존소 노후시설 보수비용 4,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세목변경은 2건에 4,700만 원으로 제3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 인건비 부족분 조정 1,700만 원입니다. 예산사업변경은 5건에 5억 1,800만 원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운영비 4,400만 원, 청사 증축관련 재배치 및 이전비 4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건에 122억 9,700만 원으로 제4회 동시지방선거 25억 4,900만 원, 인건비 등 부족분 충당에 16억 8,500만 원,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49억 2,1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1억 9,200만 원, 승용차요일제 관련 RFID시스템 구축비용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건에 69억 9,900만 원으로 제2수련원 건립비용 49억 800만 원, 제3수련원 건립비용 11억 6,500만 원, 승용차요일제 관련 RFID시스템 구축비용 9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86억 4,4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3,400만 원, 예산절감 32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30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입니다. 작성기준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설치·운용하여 온 기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중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은행 잔액기준에 의거 결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금 전액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은행 잔액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없는 상태에서 2005년도 기금 수납액은 이자수입 51억 700만 원, 원금 회수금 3억 3,800만 원 등 54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설계아이디어 작품공모 보상금 등으로 3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수납액 51억 7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잔액은 총 1,573억 4,400만 원으로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행정국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제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가 6대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6대를 회고해 보면 매번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뭔가 더 잘해보고 나가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특히 정례회 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들은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나와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까지 물론 행정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타 부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제가 7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식의 틀을 좀 벗어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흘 전까지는 위원들이 입수해서 보고 정말 문자 그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방대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막 앉아서 정말 몇 분 사이에 보고 이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대로 질문한다면 잘못되면 주마간산 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행정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관행적인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6대는 끝나갑니다만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국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이 상당히 큰 것에 비해서 또 불용처리도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세하게 볼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보도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이 지금 문화재청인가 어디서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보시지요.

지난 6월 16일에 문화재청에서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저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을 보면 덕수궁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좀 조정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아라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없고, 경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규모를 좀 줄여야 될 것인지 여러 모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법상, 조례상 규정은 다 지켰습니다. 앙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켜서 설계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문화재청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이나 8월경에 다시 수정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앙각규정 그런 것은 다 통과가 됐다 그 얘기지요?

네, 그런 것은 다 규정에 맞게…….

그런데 덕수궁과의 이격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앙각의 저기를 받습니까?

앙각규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덕수궁 쪽은 건물 높이를 9층으로 제한했고, 저쪽 동쪽 끝쪽으로는 21층으로 앙각규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관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물론 프레스센터도 옆에 있고 그것에 버금가는 빌딩들이 꽤 있습니다만 거기가 개인사업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굳이 시청에서 그러한 것을 사전심의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문화재청이 앙각에 관련된 그러한 이의제기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지난번 선거에서도 보면 모 당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이것은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당을 떠나서라도 천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청사인데 그것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한다 만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혹시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는 이렇게 추측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또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렵게 매번 지방선거 실시가 되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1,500 이상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금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때만 되면 서울시청 청사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지난번 6대 의회에서 통과돼서 정말 면모야 어떻게 됐든 그래도 신청사로서의 업무에 크게 기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서 염려스럽다 했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문화재청하고 법규야 다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신청사가 들어서게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는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또 신청사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만이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신청사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도 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나 생각했느냐 하면 청도에 가니까 서울시의 문서보존관이 있죠?

네.

원체 거리도 멀고 사실 과거에 어떤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야 안전하다 이래서 청도에다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물론 거기도 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리가 멀고 시대의 변화도 많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신청사가 들어서면 지하 2층이 되었든 어느 층이 되었든 그 정도의 규모로 한번 문서보관 그것을 그쪽에 한번 이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구 보존문서 같은 것은 서울 여기는 아무래도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조금 멀더라도 지방에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꼭 필요한 문서는 또 여기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또 오세훈 당선자께서 신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아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원래 거기에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규모가 좀 줄어든다든가 또 시민을 위한 공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본청도 아마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도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물론 문서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오세훈 당선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서울시청은 시장 개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취향에 맞게끔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시 청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시장 임기는 아주 짧습니다. 그분의 취향에 알맞게 또 변형되면 다음 시장이 와서 또 뜯어고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누가 보든 간에 정말 이것은 잘 했다라고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원리원칙에 의해서 설계대로 그렇게 주문하길 저는 바랍니다.

시 청사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기는 좀 그렇다, 시민들도 함께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2005년도 당초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예산 편성을 한 정원수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의 전용이나 이용․예비비가 굉장히 각 부서별로 방만하게 다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05년도 말에 결산을 할 때의 현원은 얼마였으며,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 행정국 정원이 85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인원은 907명으로 5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52명이 행정국의 정원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예를 들면 정원이 늘어났다면 추경에서도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집행인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늘지 않고 결국은 현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사유가 우리가 한 가정에 일꾼을 쓰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도 정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정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준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의 숫자보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과 그릇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더 편안해지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행정국은 더더군다나 인건비나 직급보조비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하면서 재무국에서는 답변이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느냐 했을 적에 재무국은 늘어났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재무국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이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조직구조 같은 것도, 예를 들면 2004년도 12월에 2005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2005년 1월 1일에 기구조정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이 저희 행정국 정원은 417명입니다, 각 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원은.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각 부서로 나가 있던 대기인력이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0명 가깝게 됩니다. 그 숫자가 대기인원이 들쭉날쭉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잘 안됩니다. 저희 행정국에 와서 일하는 정원이 852명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반 이상은 대기인원입니다. 대기인원은 외부기관에 교육을 간 사람도 있고, 총리실이나 청와대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원이 들쭉날쭉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인원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용이나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기인원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대기인원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대기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내년도 상황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냐, 신뢰감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은 인건비가 증액되고,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기인력은 추세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오히려 적은데 행정국에 대기인력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예산 전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인력은 서울시 전체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기인력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온다면 다른 부서의 인건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남게 되지요, 인건비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행자위 결산을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줄어드는 것은 없고 계속 늘어나고, 각 국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본청에도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소에서도 아마 정원에 못 미치는 사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는 않고 적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건비 계산을 함에 있어서 남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를 전용한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수용비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2006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2006년 4월인 데 비해서 단속이나 계도경비를 시 선관위에서 일단 산출해야 되는데 그 산출작업이 약 2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선관위 업무 형편을 보면 2년 전에 정확한 계도홍보비라든지 단속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사전 지출이 필요한 계도·단속비는 선거 7~8개월 전에야 금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지방선거 전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선거가 중선거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구조적으로 지방선거 7~8개월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경예산에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매번 그런 식으로 답습이 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적용을 하지 말고…….

4년에 한 번씩인데요. 절차를 보게 되면 2004년에 2005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산출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경비를 산출하는 시점이 2005년 10월이나 11월경 시 선관위에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시 선관위에서 산출을 하게 되면 바로 집행되어야 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시점에 추경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있네요. 그렇지요?

아까 예비비 전용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비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면서 행자부에 저희가 자동차세 5% 감면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도 하지 않고 승용차요일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5%를 감면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RFID라는 것이 길목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위반차량을 적발해 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에 RFID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미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를 그런 식으로 5% 감면해 주겠다는 것을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할 생각이었다면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점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거지요? 예를 들면 연말에 못했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막연하게 의지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차례 행자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면서 이 RFID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조건이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5%를 할인해 주려면 이 RFID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6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단계로 설치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요 간선도로 여섯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곳에 설치했고, 그러면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설치하실 계획이신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 황보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RFID를 작년 12월에 급하게 설치를 해서 올 1월 1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금화터널, 남산1·3호터널, 노원지하차도, 상도지하차도, 천호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2차 사업물량을 발주해서 여덟 군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간선도로 목 지점에, 특히 외곽지대보다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통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국과 협의, 지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린다면, 이 사업이 2005년 6월 23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RFID라는 것이 국내 도시에 도입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는 없었고, 기술검증 테스트를 9월과 10월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는 없었고, 이 사업물량을 그러면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부터 저희가 세금 감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그때 도입해 가지고는 1/4분기가 지나서야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바로 시행을 해서 12월 한 달 공사를 해서 1월 16일에 가동이 바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 있었고,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성공적으로 됐고, 지난 6월 12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부분 이해가 되도록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수련원 사업이 제2·3수련원 건립을 위한 비용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게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천연수원의 경우는 당초 예정대로 공사가 되면 전부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화물연대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한 3주 가까이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폭설이 오면 저희들 예상치 못했던 폭설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만 지금 7월까지 모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사고이월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네, 7월까지 다 집행이…….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도 금년도 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까?

네, 집행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과정이어서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증 패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입의 제한관계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차고 다니셔야 되는데 안 차시더라고요. 앞으로 7대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꼭 이것을 차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대가 누구인지, 아 저분이 공무원이구나,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각 부서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행정국의 세입․세출결산서의 예비비를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그 문제점에는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비 49억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예비비라는 것 자체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족했을 적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없던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아마 작년 연초에 그래도 흔쾌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촉구건의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하고 또 불용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예비비는 그냥 떼어놓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그런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총무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위원님,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 최동윤입니다. 임대청사 비용의 예비비 사용부분은 신청사 증․개축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쓰던 남산의 그 청사에 방재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관할 중구청, 또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것을 청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건설안전본부가 사용하던 청사를 방재센터가 들어가고 건설안전본부가 동아일보 사옥으로, 충정로에 있는 동아일보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청사는 또 바로 이전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사를 지금 건안본부나 이런 문제점을 미리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미리, 이것이 보니까 지출한 날짜 같은 것을 보면 연초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개인 살림도 이사를 하고 방을 옮기고 할 적에는 미리 계획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우리 건안본부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느냐 하면 기상청 자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거기로 옮기려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또 바로 문화재구역입니다, 경희궁. 그것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보수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다시 방법이 없어서 동아일보사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저쪽에 보수해서 갔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인데, 원래는 저쪽 기상청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상청 그 자리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옆에 있다는 기상청 자리가요?

네, 그 건물이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미리 사전에 다 예측해서 그것이 계획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지금 위원님 보시면 불용사업들이 서울광장 문화행사 추진에서 3,500만 원, 시청사 신축에 따라 사무실 이전 5,90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낭비요인을 주로 줄여서 행사를 줄인다든가 또 청사 얻을 것을 안 얻는다든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절감한다든가 우리 직원들한테 나갈 추석 명절에 차량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가 안 해주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공선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공선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귀향하는 차편을 우리가 전에는 버스를 보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선법에 의해서 못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사업을 안 하고 불용이 생겼다기보다는 절약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절약차원에서 그랬다면 이런 예산이 2006년도에는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얘기하는 것이 그전에 결산에 있어서 그런 사업이 불필요해서 사업을 줄였다 하면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다, 단년도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서울사랑시민상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인데 모르겠어요. 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100만 원을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사랑 시민상이 조례도 개정하겠다라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서울사랑시민상의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금을 선관위에서 주면 공선법 위반이다 그래서 상금을 못주었습니다. 원래 상금을 안 주면 상의 의미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공선법에 의해서 상금을 못 주게 하기 때문에 상금을 못 주고 나머지 패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다보니까 그 돈만 들어갔습니다. 불용된 것이 공선법에 의한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선법에 의해서 안해도 행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지요, 2005년도 이렇게 집행 안했어도?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 자체가 안하고 줄였어도 별로 문제가 없었지요?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공연비용을 줄였을 때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면 문제는 없었지요. 그 대신 서비스는 줄어든 측면이 있지요. 반드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주지 않아도 별 행정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절약을 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절약을 한 것이냐, 강제적으로 공선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한 것도 있고, 절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지, 서비스라는 것은 많이 베풀면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되도록 줄이면서 행정을 해야지, 서비스라고 해서 계속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건립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97호,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랑시민상 운영은 2003년 6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9개 부문별로 “세부시상인원 및 세부시상분야”까지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세부시상분야와 인원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사랑시민상의 9개 부문 및 시상금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되 “부문별 시상인원 및 세부시상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문별 시상인원 및 세부시상분야”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997호,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제가 2003년도 6월에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각 분야에서, 9개 분야에서 자부심이나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포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자치단체장의 포상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의 희소성도 있어야 의미가 부여되고 받는 사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어떤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된 후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너무 집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낭비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더 좋은 긍정적인 면보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다 보면 시민들한테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키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포상은 행사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되고, 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안을 보니까 각 분야에서 235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취지가 조례에다가 넣어놓으면 시상하는 인원에 대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부터 자매결연이 많이 늘어나고 포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포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사랑시민상조례는 이것이 2003년에 제정됐지만 이 조례가 그때 처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어떤 상은 80년대부터 주어오던 상입니다. 각 부서별로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해 왔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을. 그러다보니까 분야별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9개 조례가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통합을 한 것이 2003년도에 제정한 통합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89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늘리고 할 수는 없고, 보면 조례개정 요구가 부서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여기 별표에 보시면 복지부문에 장애자 극복 이렇게 1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장애자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분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극복”자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장애자 인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이 있어도 이 조례 때문에 시상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규칙으로 위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과학분야도 보면 14개 분야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학분야로 통일해 놓으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과학분야에 혁혁한 공이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렇다면 부문별 시상인원은 그대로 두고 별표의 내용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물론 문화부문에서도 14개 분야를 주려고 하니까 본상에 14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자체를 문화부문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다주는 것보다는 올해는 인문과학분야를 주고, 그 다음에는 기초과학분야를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부서마다 다 준다면 이것만 줘야 되느냐, 새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짜 235명뿐만 아니고,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적에 각 분야별로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분야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최소한에 서울사랑시민상이 어떤 희소성이나 가치를 높이려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서울사랑시민상을 받고 난 뒤에는 자부심이나 어디에 가서도 경력에 들어갈 수 있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다른 것은 몰라도 시상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에서 그래야지 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규칙에 들어간다면 지방자치 어떤 단체장이 와서 계속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상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서울사랑시민상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상인원을 늘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상인원을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규칙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규칙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또 수정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상금이 대상, 본상, 장려상 이런 상금 같은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염려가 사실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9개 부문에 있어서 대상은 부문별로 1명씩, 그 다음에 본상은 2명씩, 그 다음에 장려상은 3명씩, 그러니까 1개 부문에 6명씩 생각해서 9개 부문이기 때문에 54명으로 나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그만큼은 너무 어렵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례에 전체 시상인원은 제한을 두어서 주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런 것은 자체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인원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 1명, 본상 3명, 장려상 5명 이런 식으로 해도 더 할 필요가 없는 인원이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미술부문 같은 이런 것은 또 장려상, 대상 이런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워낙 출품작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규칙을 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 이 인원도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가 항상 가능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셔도 위원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못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예산에서 통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진짜 허구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 중에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전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문에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부문은 적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별 시상인원을 조례에다 다 넣기보다는 이것을 만약에 규칙을 정하게 하더라도 총 인원은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삽입해야지 어느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을, 진짜 지방자치단체장 해보면 어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치단체장이 옴으로써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회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전체 총 인원은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문제는 표창 같으면 우리가 전체 인원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봉사부문, 문화부문 하면 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그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부문을 줄이고 봉사부문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에서 정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인원을 조례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집행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하셔도 저희들이 분야별로 환경부문 같으면 대상이 1명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부문에도 분야별로 1명씩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 무턱대고 늘려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맡겨주셔도 숫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실 적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영원히 서울시의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통합해서 운영되는 조례였지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자료는 우리가 행정국 예산에는 봉사부문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제 2006년도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공선법에 저촉 안 받고 올해는 시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상시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관위에 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 쪽에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시상금이 나갔을 것이고, 2006년도에 선정한 것은 돈이 안 나갔습니까?

작년 8월 이후로는 상금이 못 나갔습니다.

아니, 2005년도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불용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가 부문별로 서울시민사랑상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각 실․국별로 돈이 흩어져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니까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봉사부문만 하더라도 전체 시상금은 1억 3,800밖에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약 1,200 정도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들어가 있고, 지금 2006년도까지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 올해 또 불용처리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이것이 문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상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2007년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문별 시상인원이 있다고 해서 2004년도에는 총 235명에 대해서 전체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이라는 것을 주다보면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질이 떨어져서 선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수상인원 자체가 봉사부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상 1명과 본상 5명, 장려상이 15명이다 하면 전체 21명에 대해서 꼭 수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대상인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장려상 인원이 15명 했는데 13명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들어오는데 나머지가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상이라는 것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상인원을 정한 이유가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국별 예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산단가로서 산출기초로 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보면 2005년도 예산이나 2006년도 예산서에 본상 1명이 1,200만 원, 산출내역 자체가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상인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정에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공선법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시상금 문제가,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가 건의를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오늘 포인트가 물론 시상인원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시상인원이 아닙니다.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이것이 권위가 있는 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시상인원을 사실은 당초에 거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어떻게 보면 상한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상의 경우는 문화부문 또는 환경부문의 대상은 그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 일종의 상한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분야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문화분야나 환경분야 이런 데 보시면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소분야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때마다 조례개정이 들어옵니다. 올해 또 사실 이 부분이 아니면 조례 개정이 또 들어가야 될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문화분야에 기초과학․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자연과학 분야로 합치고 음악분야를 국악분야․양악분야로 분류해 달라, 공연분야는 또 무용분야․연극분야로 분류해 달라, 그때그때 해마다 그 분야를 소분야로 나누어야 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 상 이름이 바뀌거든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해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매년 바꿔야 되느냐 그런 측면 때문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상인원에 대해서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상인원 대비해서 시상금이 원래 조례로 별표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상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세부적으로 자유롭게 실․국에서 자체 이 시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평가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올해에는, 올해의 가장 컨셉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인원에 대한 부분은 빼고 세부 시상분야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는 이유가 별표규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사실 세부적인 시상분야에 대해서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수정 제의를 한번…….

허명화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질의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