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정무부지사께서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5월 18일 황석규 의원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심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5월 18일자로 사직원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고, 의회사무처로부터 제8대 의회 개원준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용조례안 등 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은곡마을 김영두 외 30인이 제출한 은곡제 저수지 신축공사 요망의 민원이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이중흔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7월 1일 7대 의회가 개원되어 4년이란 세월이 지나 며칠 안 있으면 7대 의회를 마감하고 2006년 7월 1일 8대 의회를 곧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4년간 민선 3기 도정을 마감하고 2006년 6월 30일부로 미래 발전을 위한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하실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의원들은 재임기간 지사님의 전북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강현욱 지사께서 재임기간의 주요업적을 보면 첫째, 국가예산확보가 2002년 2조360억원에서 2006년 3조913억원로써 4년이 지난 2006년 현재 3조원 시대를 맞게 되어 1조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2005년 기업유치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LG전선 등 14개 기업 포함 1,649개 업체, 3조9,600억원 투자유치 등 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셋째, 새만금사업 항소심승소로 14년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전라북도를 21세기 동북아산업 중심으로 부상이 예상되는 성과를 올렸고, 넷째, 토지공사 등 알짜배기 13개 공공기관의 유치, 혁신도시건설의 기반구축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로 앞으로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째, 1,728억원을 들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효자동 신청사를 개청, 도청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미래 전북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일곱째, 200만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등 강현욱 지사께서 4년 재임기간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간의 업적을 200만 도민과 함께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이후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입장에서는 7대 의회를 마감하고 8대 의회를 맞게 될 예정인데 7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간 5분발언 152회, 도정질문83회 602건 질문을 하였는데, 도정질문의 경우 602건 중 544건 완료하고 5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분발언은 해당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발언한 의원에게 직접 설명 또는 자료 제공을 한다고 하나 아직도 일부가 업무진척이 미흡한 실정인 바, 각 실국 공무원들께서는 7대 의원들이 발언한 도정질문 및 5분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일제히 점검하여 민선4기 및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남원시를 포함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낙후지수를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및 도 예산이 우선적으로 동부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북지역 출신의 중앙정치권은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주요부서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잘 협조하여 2007년 국가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큰 역량을 결집시켜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3기를 마무리 하고 5·31 지방선거의 결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고, 새만금사업과 관련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궁특수지역은 1949년 왕궁 한센정착촌조성 이후 무허가 축사가 난립되고 집단화됨으로써 환경위생의 사각화로 새만금사업과 만경강 오염의 주범으로 전락되었고,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만경수역 적정수질 여하에 달려있음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만경수역 오염원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대규모인 왕궁특수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왕궁특수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익산시, 전북개발공사와 양해각서 또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왕궁특수지역 개발을 위한 중간용역결과 발표를 보면 당초 124만평 추진계획에서 85만평으로 축소가 유력한 것으로써 국비 예산확보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사유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124만평에서 85만평으로 축소가 앞으로 국비 예산확보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로 이어 지지는 않는 것인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85만평 안이 민원발생의 최소화로 주민 편의성과 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신속성 등에서 다른 방안보다 월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나 개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밀집된 건축계획을 가지게 되고 장래 개발수요를 대처하는데 한계점 등 문제로 해당 주민 또한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초 124만평 추진계획이 무려 40만평이 줄어든 85만평으로 추진코자 하는 불가피한사유가 사업비 확보와 보상비 갈등 최소화 등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발표가 세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밋밋한 개발계획으로 대안으로써 자격이 없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면 주민을 우롱한 처사로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의 최대 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의 원천적 정비사업은 절실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특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치적 배려 또한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초대로 추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전북발전연구원의 당초 발표 안이 새로이 도지사로 당선된 당선자의 생각에 반하여 계획이 축소되고 변했더라면 심각한 문제점으로 야기될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사업을 하다가 축소를 할 때는 원천적인 계획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7대 의회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최규호 교육감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에 평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어떤 현안 정책사업들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축소되거나 또한 취소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창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의사일정 제3항 원안에 대하여 최병희 의원님께서 반대입장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별도 처리하든지 새만금사업추진단만은 안 된다. 다른 것은…….”)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대식 의원님, 지금 발언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보충하겠어요.”) 예? (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분리해서 하십시오.”) 일단 수정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원안을 설명해주셨고 반 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표결로 하겠다 이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안건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

의석에서 - “전체를?”) 예.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셔야……. 지금 최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일부 수정안이니까 그 일부 수정에 대해서 안을 내주셔야, 말하자면 분리수정안에 대해서 통과여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설명만 하시다 보면 시간이…….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세요. (

의석에서 - “3항만 가지고 찬·반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반대가 나오면 안 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내고 말고…….”) 그러면 지금 찬성과 반대 다 나왔기 때문에 3항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찬성이 되면 아까 최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대 의회에서 문건위에 가마셔서 이 문제를 다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위원회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말 아니면 위원회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거의 일임을 해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통과로 의장님이 유도하시지 말아요.”)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원안으로 하고…….) 찬성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심영배 의원님. (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