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7대 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특기신장 및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남원학생종합회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특별예산 지원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함에 따라 지역문화 및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생교육 및 문화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동남부 중심에 위치한 지역교육청 소속 남원학생종합회관을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개정조례안 제15조 제2항 제5호에 교육감 직속기관인 남원학생종합회관 설치장소를 신설하고, 제24조 제2항 제2호 지역교육청 소속 남원학생종합회관 설치장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에서 2005년에 책정 운영해왔던 표준정원이 그동안 학교 수, 그리고 학급 수 증가로 2006년에서 2007년에 교육감이 운영할 표준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증원하여 고시함에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인력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교육부에 정원 증원고시내용이 맞게 지방공무원 정원 73명을 증원 책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규정 조항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105명에서 4,17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4,091명을 4,164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2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고시에 의거 현재 표준정원 4,105명을 4,178명으로 73명 증원하고 한시정원 9명을 3명으로 6명 감원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정원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정원조정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학생 수는 32만5,605명에 도교육청 공무원은 4,048명으로 학생 1인당 0.012명으로써 충청북도 0.12명, 충청남도 0.13명, 강원도 0.16명 등 타 시·도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2006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1조6,152억원 중 인건비가 1조2,2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정원을 73명 증원하여 향후 인력증가에 대비한 유보정원으로 관리함으로써 추가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원을 증원조정하게 되면 조직의 특성상 언제인가는 정원의 범위에서 발령을 하게 되는 것임으로 향후 인력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는 남원학생종합회관을 도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특기신장과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남원학생종합회관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특별예산 지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여 지역문화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생교육문화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운영을 위해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교육청 소속 남원학생종합회관을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학생종합회관의 설치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군산학생종합회관, 마한학생종합회관 등 3개소가 있고 시·군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남원학생종합회관, 정읍학생종합회관 등 2개소가 있는바 금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남원학생종합회관을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종합회관은 그간의 조직 속성상 끊임없이 분화 확대 개편해 나가려는 관리자 중심의 조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거의 모든 조직이 이용자중심의 조직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고 고객만족, 고객중심, 고객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산학생종합회관은 군산 지방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타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며, 익산 마한학생종합회관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고, 정읍·남원의 학생종합회관 역시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생종합회관 중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은 도교육청 차원의 도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하겠지만 군산·마한학생종합회관에 대하여는 굳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발전적이라고 하는 고착된 시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시·군지역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 지역 학생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교육청 소속의 학생종합회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학생종합회관에 있어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로 예산을 지원받아 수영장, 헬스장 등을 확충 보강하였다고는 하지만 남원학생종합회관의 경우는 남원시 교육장 소속 하에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은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도교육청의 적극적 예산 지원으로 남원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남원학생종합회관 이게 언제 설치됐죠?

남원학생종합회관 설치는 5～6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요?

예.

지금 현재 도에서는 거기를 인원도 별로 안 되고 또 회관 규모도 작고 해서 거기에 맞는, 대개 행정비 같은 경우는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1인당 행정비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상당히 미미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원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기관장의 직위 격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하부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기관을 기관장으로 두었을 때와 사무관을 기관장으로 두었을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을 기관장으로 둘 때는 현재 1부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1부도 없죠. 그런데 2개 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과 전문직, 연구관 내지 장학관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그 부서에 맞는 골격을 갖추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남원교육장은 현재 4급 상당의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학생종합회관 관장을 앞으로 서기관 기관장으로 할 때에 서로 동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종합회관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서기관 관장의 경우는 직속기관으로 해서 평시에는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회의를 하게 되면 같이 회의를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요구라든가 건의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소속으로 두었을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직급상에 서로 격이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하급 기관장으로 두었을 때에는 아주 기구가 왜소해가지고 기관운영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이 되면 직원이 몇 명으로 추가가 됩니까?

직원이 관장을 두었을 때에는 운영과와 관리과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에는 운영담당, 사서담당, 관리과에는 관리담당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지금 한 13～14명 되는 직원인데 다른 종합회관의 경우 한 30여명 이렇게 육박을 하니까 앞으로 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면 한 2～3년 내에 그런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수요인원은 적고 거기 공무원만 많이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용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남원지역의 동남부 지역의 학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수련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이런 기구를 갖춰서 개발해가지고 학생교육이라든가 일익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렇게 기구가 확대되고 이런다면 내가 보니까 거기 건은 학생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임무와 기구에 맞게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된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도에서 관장한다면 예산 같은 것 지금보다 많이 지원이 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위원님께서도 저희 예산구조를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광역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장이 예산투쟁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 하부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접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고 또 어렵고, 일단 남원교육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은 상당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수영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학생종합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남원시 교육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도로 넘겼을 때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건 한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 서기관의 기관장을 구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과거 여기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교육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일단 적절하게 이런 여러 가지 도청에서 이유가 있다면 조례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이런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들었으니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의 부분 때문에 시·군교육청 소속을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교육계통은 직급이 행정조직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수평적인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로는 교육장이 4급 서기관이기 때문에 관장을 4급으로 보냈을 때 유계질서나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기획관리국장님도 4급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교육장은 현재 직급이 장학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직급을 비유했을 때에는 밑에 하부조직을 사무관을 둘 때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것을 비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급이 똑같다 해서 지휘통솔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특히 다른 학생종합회관 관장이 서기관인데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도교육청의 어떤 모든 업무를 소통하고 관계를 할 때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있으면서 할 때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다룬 부분도 있고 인사적인 부분에서 특히 마한학생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3급 부이사관 자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면에서 우리가 관대하게 그런 부분을 통과를 해주었는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시·군교육청으로 남원학생종합회관하고 정읍학생종합회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T/O가 나오면 정읍학생종합회관도 다시 또 직속기관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결국 자리에 따라서 지금 직속기관으로 승격을 시키고 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분명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자치도 그렇고 분권도 그렇고,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유독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종합회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군교육청 소관이었던 것을 직급을 상향조정을 하면서 직속기관으로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예산 때마다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가 한 76%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자리가 있다고 해서 서기관 자리가 왔다고 꼭 서기관을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그 자리를 줄 것인가, 주는 게 정말 효율성이 맞는가를 정말 따져봐야 되고, 남원학생종합회관이다 하면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도 있는데 서기관으로 자리를 해가지고 한 13～30명으로 늘린다. 이거는 또 경직성경비를 엄청나게 늘려버리는 결과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한 15～16명으로, 지금 13명인데 헬스장, 수영장 했으니까 한 17～18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꼭 서기관을 앉혀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서 30명 넘게 인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효율성이냐 이 말이에요. 자리만 만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아까 예를 들어서 직급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서기관 승인을 받을 때 이런 규모 이런 기능의 정도는 이런 직급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가 전라북도의 경우만 가지고서 직급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16개 시·도에 이런 규모와 이런 시설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런 직급에 보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가장 큰 게 직급부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일선 시·군 교육장도 장학관 4급 아닙니까? 일반 다 교장선생님도 장학관이에요. 그래도 교육장이 교장선생님들 다 통솔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게 효율적인 관리부분에서 도 직속기관으로 해야 회의도 참석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 좋다, 그러면 직급이 내려왔으니까 남원학생종합회관장 4급 임명을 하라 이거요. 하지만 남원시 교육청 산하로 그대로 둬도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꼭 도교육감님이 인사권 그것까지 싹 가져가야 좋은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이면 교육감이 인사권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시·군교육청 산하면 교육장님의 어떤 인사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들이 더 수요자 중심이고 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급 올려주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규모에 따르는 어느 정도 인력배치는 좋은데, 꼭 직속기관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원의 것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군산학생종합회관이나 마한학생종합회관 부분도 이건 실제적으로 직속기관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원학생종합회관, 정읍학생종합회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 학생들이 다 쓰지. 아까 남원학생종합회관 이렇게 됐으니까 동남부 지역 여러 지역 학생 수련한다고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각 군 단위에도 그 지역의 학생들 수련할 수 있는 기관 충분히 다 있어요. 타 기관에서 이용할 가능성이나 이용할 효율이나 능률면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남원학생종합회관도 남원시에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쓸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이게 잘 맞아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부분도 하고 해서 가야지, 그것을 남원 사정도 제대로 모르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지원이나 직급 상향조정은 좋다 이거요. 분명히 관할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자꾸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원이나 정읍에 있는 회관이 종합회관은 아닙니다. 복지회관 수준으로 복지회관이거든요. 종합회관이라고는 않고. 복지회관의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심신수련을 하기 위한 또는 여러 가지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 다목적적으로 종합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기구로써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구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요. 그런데 관할에 있어서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는 거요.

관할도 아까도 여러 가지…….

남원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한다고 수영장, 헬스장 있는데 순창에 있는 사람이 수영하러 헬스 하러 남원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요. 교육청에서 자꾸 더 밑으로 내려줘야 될 것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그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살려서 기관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위를 승진시키는, 기관 직위를…….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지방자치나 분권을 할 필요도 없어요. 중앙에서 싹 가져가서 해야지요, 지금도.

거기에 걸맞는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계속 시·군교육청 산하로 있었던 것을 직급 상향조정하면서 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갖고 있다……. 군산 그렇지, 익산 그렇지, 이제 남원 그렇지, 이제 또 정읍에 좀 확대 개편하면 정읍도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금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06년 12월이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할게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 당장에 해가지고 완공도 안 되었는데 서기관 직급 상향 시켜가지고 임명해서 앉혀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제대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만 지원 잘 해주면 시·군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어요. 직속기관으로 와야 예산 많이 주고, 시·군교육청 소관으로 있으면 예산 조금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했었을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수용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교육과 여가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에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했으면, 그런 제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준공을 앞두고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를 갖춰서 운영을 해야 할 준비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미리 면모를 갖춰줘야 바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그 안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을 현재 기구로써는 어렵다 이거죠.

그런 것도 사실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고 더 큰 지금까지 했던 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거기 벤치마킹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그 안을 제시하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제가 교육복지위원회 8대에 내일 모레 가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남원학생종합회관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자료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만일 이게 4급 서기관으로 책임자가 되면 직급별로 몇 명이 더 추가가 되는가 조직표 해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이 검토보고에도 좀 나와야 하는데…….

인원이…….

인원이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전문위원님, 자료를 못 받았습니까?

자료를 못 받았지만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이 요구한 내용이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인 남원학생종합회관을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개편한다,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가 그걸 너무나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검토보고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도 해주고,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전문위원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도 잠깐 간담회에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구를 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조례를 부의를 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설명도 해드리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를 저희가 한 2쪽 분량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다른 동료 위원들도 느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주체가 학생인데 모든 걸 하는 걸 보면 관리를 하시는 분은 자리를 늘리는 조례나 조례안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학생의 교양 및 정서 함양과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수영장, 헬스장 등 기능을 보강하여 현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인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전라북도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동남부 지역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자 위주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각 지역의 학생종합회관을 수요자 중심의 학생 서비스를 위한 지역학생종합회관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조직개편이 요구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북도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학생종합회관을 시·군교육청 소관의 학생종합회관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소수의견으로 개진하면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환중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