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안심사의건

경제통상실장 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보살핌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3월 3일 공포되어서 금년 9월 3일부터 발효되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에너지 자원의 발굴보급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를 종합적인 이용과 시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2년마다 작성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의 에너지 절약계획과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ㆍ사업자ㆍ연구기관 등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에너지 활동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일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존중할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김선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곤 의원입니다. 에너지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지금 재정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략산업으로 RFT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와 저희 도비를 매칭해서 하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정을 해서 저희가 도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한 별도로 저희 도 자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연구소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절차나 규모나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절차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넣을 수도 있고 보통 도비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전체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필요하면 시행령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여기 규칙에, 시행규칙이 아니라 규칙에요?

규칙에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서민경제하고 도민전체에 수반되는 사항이고 직접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꼭 돈을 내서 쓰는 석유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대체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같이 집어넣어서…….

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섭 위원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역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수립, 시행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2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농림수산국 소관의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여건이 WTO 체결 이후에 한ㆍ칠레 FTA 타결과 한ㆍ미 FTA 협정 진행 등으로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금의 지원대상사업과 융자한도액을 확대를 해서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폭락 시 농수산물 수매사업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사업 그다음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 특히 원예작물, 쌀을 이용한 식품사업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현 융자한도를 3억원 이내에서 상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유통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을 재원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공급 관리하는 유통대행업체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거의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1지역 1명품사업은 2004년도에 농수산물 유통기금과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대상사업의 융자 상환기일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 시 지역특산품 생산시설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김선곤 위원입니다. 고석원 위원님께서 대충 짚어주셨는데 지금 121억원이면 36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업체를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1년이면 대개 예상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 예상총액이.

저희들이 363억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원밖에 안 나가니까 유통기금을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의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폭락할 때 어떤 경우를 폭락으로 하는가 규정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할 때에 20억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원까지 못줄 때 어떤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원금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은 없애고요. 융자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일반 회계로 이 부분을 확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규칙과 같이 조례를 심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규정이 없이 또 지원대상이나 지원폭도 뚜렷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몽똥그려 올라와 있는데 검토보고 보면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1지역 1명품사업은 끝난거니까 빼야지요, 농수산물 수출작목ㆍ친환경농산물ㆍ지역특산품 생산시설사업, 기타 도지사가 지정한 농ㆍ특산물 유통대행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

저장사업은 현재 저장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저장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한다고 할 때에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예요. 앞으로 새롭게 하는 데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20억원까지도 했으니까 20억원까지 된다고 해야지요.

개인들이 그렇게 20억원까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못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가급적이면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보력이라는게 후치담보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농협에서 융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겁니다.

결국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 선이 잡히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고만요. 혜택을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실제 기금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장화 되고 있다시피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이것이 20억원까지 한도액을 정한 것은 다행이고 이것을 규칙에다 명문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농협도 부실한 농협이 있잖아요. 적자나는 농협. 이런 데에 줄 때에는 어떻게 줄 것인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나중에 채권 양도가 어렵고 그런 RPC를 가진 데가 RPC가 거의 자사상태에 있거든. 지금 20억원까지 올려놓은 것은 RPC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부실한 농협에다 20억원씩 지원 융자해줘 놓고…….

그 부분은 이번에…….

회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농민이나 농협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으로 생각하고 거시기 해버리는데…….

지금 회수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300억원까지 할 수 있게 해놓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쌀부분에서 RPC부분은 이번에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 있는 한 8개 RPC가 F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차원과 같이 저희들도 C등급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A등급은 무이자로 하고요. B등급은 1%, C등급은 2% 정도 하고 F등급은 안 줘버리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회수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개정조례안에서 크게 나누면 3가지 사업에서 융자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수매사업하고 자연재해발생 시 복구사업 그다음에 가공설비사업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매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안 같고 자연재해발생 시 복구사업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우리가 자연재해로 발생했을 때 복구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복구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 빠진 사람 그걸 해줍니까?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대상에 보조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관계없이 그대로 빨리, 왜그러냐면 정부에서 보조는 실질적으로 늦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나오더라도 하여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고리사채업 같은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빨리 하다 보니까 이자를 주고라도 빨리 해야겠다라는 건데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도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재해복구에 먼저 쓰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와서 또 충원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창구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50%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됐을 때 45%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대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재해복구 그것도 좁게 재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실질적 보상을 못받잖아요. 어느 면적이 되어야 하고 어느 단위가 되어야만이 재해지역으로써 보조를 받는데, 조금 됐다고 해가지고 그건 본인이 쓰는 자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도 가능하고 또 전체 실질적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복구비에 대해서 30% 내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사업은 우리가 유통기금이 현재 121억원인데, 몇%를 여기에다 쓰겠다 그런 기준은 없고 단지 3가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한다고 하는 데가 많이 쓰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 아까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63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한번인가 해서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억원밖에 안 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게 뭐냐 하고 판단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별도로 일반재원이라도 해서, 일반재원 10억원 넣으면 30억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지금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총, 농협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북은행을 통해서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협정이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하고는 못하고,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른 금융회사하고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총 이자가 몇% 이자예요?

7.15%에서 6.15% 짜리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심보를 거친 것이 6.15%고요, 그다음에 담보가 있는 것이 7.15%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만 농민들이 내고 5.15% 내지 4.15%는 그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는 이차보전 차원에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농협에서 이자를 정하네요? 7.15%라든가 6.15%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과정이니까 ‘우리 도에서 5%로 받고 한 2%는 우리가 보조 하마’ 이렇게 협상도 할 수 있습니까? 7.15%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하고 계약할 때에는 7.15%나 6.15%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4.15%나 5.15%를 해줍니다. 2%만 농민들이 내고…….

이차보전이면 2%가 아니라…….

4.15% 내지 5.15%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요.

농민은 2%만 낸다?

예.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서로 농산물 수매사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다른 데가 떨어질 것 같고 이것을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다 내려 보내가지고 시ㆍ군에서 각 읍ㆍ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방송도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요. 시ㆍ군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보조사업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농ㆍ특산물 유통대행사업을 했었는데…….

기존에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자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준이 다 있겠네요.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하려면 기준이, 농협도 유통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유통대행사업이라 하면 대개 그런 겁니다. 농업인이나 가공업체가 이렇게 농ㆍ특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제품납품과 매장의 제품관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요. 대개 마트…….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잖아요. 지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유통대행사업 할 테니까 나 그거 지정해 주시오’ 해도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한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유통기금이거든요.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판매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판매대행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면 보조도 할 수 있다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하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일반회계로, 우리가 대개 보면…….

이것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과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니까 누가 신청도 않는 것 같고만.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죠. 말로는 보조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인지, 이래서 그런 것 같고만. 그래서 이런 것은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 농산물유통에 농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농민이 농사지어야지, 갖다 팔아야지 또 품종 선택해야지 1인 몇 역을 해야 하는 게 농민인데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 농민들한테 우리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이런 사업은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끌고 갔으면 어떤가 해서 알려주고 또 실질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유통업을 하는 데에서도 간접지원, 행정지원을, 운영비 지원을 하든 뭘 하든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판매 RPC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조합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들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용성 있게 조례에다 20억원까지 해서 무이자로 해준다면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큰 조합이라든가 RPC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줘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관리비 얼마 조금 줘야한다 하는 의미도 이자 중에서 보조하는데 보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은 상설을 안 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개 쌀 하면 RPC 큰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예작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소수의 유통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쌀을 제외하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없애면 또 못살리는 것 아니에요? 폐지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보조를 조금 더 충분히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야지 여기에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생산해 가지고 보조를 준다는 거거든요. 유통기금에서는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위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하는데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부분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지역1명품 육성기금에서 통합관리하다가 폐지하는 것 아니요? 다 끝났으니까.

예, 그건 다 끝나서…….

계속 하면 어때요?

기왕에 융자를 해줬던 부분들이 다 회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계속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조항은 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예, 1지역1명품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 지역특산품 생산시설사업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지역 이것은 없애고 그걸로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병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의 운용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사업과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을 확대, 농수산물 가격 안정, 재해피해 농가지원,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활성화 등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