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다 내용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4장에 규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ㆍ육성에 관한 내용 중에 일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사전설명 이전에 도의 법무담당관실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을 정리한 바 있으며 또한 법정절차인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7조제2항에 보면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거듭 재신청하는 불편을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지정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1항에서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신설된 제2항에서는 도에서 설립한 시설에 대해서 이들이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제3항에서는 이런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획공연 또는 전시활동을 할 때에 경기도의 후원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개정취지는 일반단체, 동아리나 이런 일반단체와 보다 차별성을 둬야겠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창작 활성화 기반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서 지역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6월 14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유효기간 등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동 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제21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가 검도 동호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현재 시흥시 정왕동에 경기도 검도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 예정일은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준공에 앞서서 저희가 검도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사전에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검도회관의 시설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검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조에서는 경기도 검도회관을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설 사용의 경우에 운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안 제9조 내지 11조 별표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 제13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보고와 조사ㆍ검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규정한 검도회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반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6월 14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검도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경기도 검도회관이 2006년 7월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제210회 임시회 시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방식, 예산지원 근거,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기준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이용자에 부담이 되는 사용료 측정은 경기도 유도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한 금액을 산정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검도회관의 활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년간 있어 봤을 적에 국장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교체된 중에서 가장 의욕이 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잘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도민을 대표해서 막중한 업무를 대과없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경기도 배드민턴장을 수원에 우리가 위탁을 넘긴 것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 유도회관은 아직까지도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현재 1년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회관은 얼마 정도의 1년 예산을…….

유도회관의 연간 예산이요?

네.

연간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도회관은 대강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검도회관도 아마 유도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한 사업을, 지금 여기가 시흥이죠?

네, 시흥시 정왕동.

그러면 또 시흥시로 넘길 수 있는, 배드민턴장 식으로.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것을 반드시,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해서 그 시ㆍ군에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울러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수원에 편중하지 말고 이렇게 시흥시 같은 데에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원시에만 편중하지 말고 각 시ㆍ군의 장소 물색 같은 걸 신중히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보고요.

네.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자 할 적에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이것은 어떤 사용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별표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단체사용, 개인사용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어떤 공인목적을 갖고 행사를 하거나 검도 행사를 할 때 그때는 절차상 허가를 받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도회관을 체육회로 준 것은 다시 말해서 엘리트체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동호인” 이런 문장이 있는 것 같은데 동호인은 결국은 생활체육을 동호인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검도인들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도인들의 전용공간으로서, 검도의 전당으로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반 검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의 검도인 수가 총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등록된 선수는 1만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쪽에서도 검도인인 경우에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임하고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 중에서 검도인은 일단 사용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넓히는 것이 아니고요. 검도 분야로 저희가 국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예상하냐 하면 야구장을 예를 들어서 도나 어느 시에서 건립했을 적에 야구도 엘리트 야구가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이 있단 말입니다.

네.

장소 사용 때문에 서로가 매번 싸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검도 같은 경우에도 동호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서로가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경기도체육회에 공동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검도회관을 지었던 것은 전국체육대회 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검도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당입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엘리트체육 검도인들이 활용하는 이 검도회관이 동호인,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확고부동한 이런 것이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엘리트체육으로서 아예 줘버리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구장을 했을 적에 각 조기축구회가 못 들어가잖아요.

조기축구회는 보조경기장으로…….

그러니까 메인스타디움에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수한 우리의 목적이 전국체육대회에서 계속 상위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엘리트체육에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보는데, 앞으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하는데는 어떤 준칙이나 근거 규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운영상에서 사전에 한 달 전이든 미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검도인들의 전용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검도인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외에는 사전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비는 시간대에 안배를 해주는 그런 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체육 검도인들로만 하기에는 이 건물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 거죠?

45억원입니다.

45억원을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검도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검도인을 위해서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검도 외에 시흥시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를 회의장소로 쓰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검도와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장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에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도 잘 아시고 할테니까, 여기 졸업하는 마당에 우리 국장님 얼굴도 보고 싶고 유들유들한 답변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