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4년 동안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면서 우리 기획위원회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6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총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제7대 도의원으로 재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한편으로 다른 길을 가시게 되시는 위원님께는 앞으로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8월과 2005년 12월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의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경기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장 내지 제3장을 신설하여 제1장에는 총칙을, 제2장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3장에는 지방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6명과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년 8월에 정기회의와 사유발생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세입ㆍ세출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현황,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특수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8월과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과 불부합하는 법령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법 13조와 시행령 제26조로, 제2조 중에 영 21조제1항을 영 제26조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하는 법령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2항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 관해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구성비율이 너무 높아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15인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위원수를 현재 7명에서 3분의 1 수준인 5명으로 조정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하였고 제9조 다음에 제3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명시하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칙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의 재정운용상황 공개 조항이 삭제되어 경기도 재정운용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무보고서, 채무의 현재액,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재정운용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정공시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보증신청 등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내용이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제13조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제21조를 제26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영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제2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제52조로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의 수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였고 제2호에서는 가족여성정책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을 가족여성정책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3조제1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7인에서 3분의 1 이내인 5인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도지사 사무는 914건에서 904건으로 10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위임되는 사무는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소관 4건이며 삭제되는 사무는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소관 4건과 청소년과 10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명이 정비되는 사무는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제2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 87명의 증원과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재난ㆍ재해 통솔 한계극복과 원거리 소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와 방호구조과를 신설하고 민물고기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감안하여 현행 5급인 민물고기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16개담당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두는 총정원을 7,869명에서 7,956명으로 8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증원 인력은 과장급 2명, 담당급 6명, 실무인력 42명 등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6담당은 소방기획, 소방감찰, 소방경리, 방호조사, 예방홍보, 구조구급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증원인력은24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 국가사무 이양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관리담당 신설 인력 2명, 5급 하나, 6급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5만여 명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외국인담당 신설인력 3명,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담당 신설인력 3명,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입니다. FTA 등 농산물수입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농산물마케팅담당 신설인력 2명, 5급 하나, 6급 하나입니다. 또 버스위치추적 통신인프라 구축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버스정보팀 신설인력 2명, 5급 하나 7급 하나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기획수립을 위한 재개발담당 신설인력 2명, 5급 하나, 6급 하나입니다. 기타 공기업, 행정심판, 부동산 정책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보강인력 10명으로 6급 넷, 7급 다섯, 기능직 한 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지원은 13명입니다. 북한과 벼농사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원에 실무인력 2명을 보강하는 내용과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을 3명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또 말라리아 등 전염병 진단조사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조사 등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조사실무인력 4명을 보강합니다. 기계, 전기, 통신 등 전문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본부에 신설되는 기전팀의 인력은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물고기연구소 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물고기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직급조정은 6, 7급 6명을 5급으로, 연구사 2명을 연구관으로 총 8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청내의 각 분야별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감찰담당 등 5담당을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감찰담당과 행정심판2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공유수면담당, 교통정보센터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대외농업연구담당,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대기환경조사팀,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수목원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조정내역입니다. 파견인력 복귀자 배치 및 결원인력 활용을 위해서 본청 및 사업소간 실무인력 3명을 이체합니다. 기능직 6급은 자치행정국과 건설본부간에 또 기능직 8급은 문화관광국과 산림환경연구소간에, 보건직 8급은 도립직업전문학교와 2청사 간에 이체를 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감사관실 실무인력 1명과 축산연구소의 방역활동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2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화공환경8급을 공단환경관리소에서 건설본부로 또 수의 7급 1명과 기능 10등급 1명을 연구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증원내역과 직종별 증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87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39억 9,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조례개정안과 6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7쪽부터 16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및 정원승인서 공문 사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현지성 민원 사무를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소관사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 4건을 신규로 위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 4건을 삭제하였으며 자동차의 사용정지 등 1건은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청소년과 소관사무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변경허가 등 10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소관사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마을ㆍ전세ㆍ특수여객사업의 등록 등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은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과 소관사무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변경허가 등 10건은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된 지가 1년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은 조례정비에 소홀한 면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미정비 조례ㆍ규칙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편리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사에 제2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 증원과 자체정원에 대한 직종과 직급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재난ㆍ재해 지휘 통솔의 한계 극복과 원거리 소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물고기연구소에 수산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본청에 외국인담당, 통신관리담당, 교육훈련담당, 농산물마케팅담당, 재개발담당 등을 신설하고, 공기업담당 등에 실무인력 총 24명을 증원하는 한편 직속기관ㆍ사업소에는 건설본부 기전팀을 신설하고 실무인력 13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총 37명과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에 따른 인력 50명 등 전체인원 8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직급조정 8명,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 조정 6명 등 총 14명에 대하여 자체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각종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리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북부지역에 제2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고 민물고기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질병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타 시ㆍ도 및 사업소와의 직급형평을 감안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각종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부의 사무가 대폭 이관됨에 따라 통신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해 법, 예산, 제도, 의료, 복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담당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관련 조직보강계획에 의거해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교육전문공학 전문가를 보강코자 교육훈련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교육원 교육전문가를 보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WTO 체제하에서 농업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최근 진행 중인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변화된 유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 브랜드가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농산물마케팅담당을 신설했으며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버스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라 버스종합관제 및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해 버스정보팀을 신설하고 최근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개발부담금제 도입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업무추진 등 체계적인 도심지 재개발을 위해 재개발담당을, 연구시설, 문화시설, 교육 및 수련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의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내실 있는 시공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전팀을 각각 신설했으며 공기업업무 인력의 전문화로 안정적인 공기업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공기업담당 실무인력 1명,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증가로 법정기한내 처리율을 높여 신속한 처리와 주민권익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심판2담당 실무인력 1명,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세무조사담당 실무인력 1명,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업무담당을 위해 산림보호담당 실무인력 1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1,000㎡이하의 공용 및 공공용 소규모매립 등의 업무가 이양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수면담당 실무인력 1명, Neighbor-Watch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응급구호 등 늘어나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생활보장담당 실무인력 1명,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교통정보센터팀 실무인력 1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투기상시단속반운영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관리담당 실무인력 1명, 북한과 농업분야 기술교류협력사업으로 벼농사시범사업 추진과 FTA협상에 따른 해외농업교류협력연구 업무를 수행할 대외농업연구담당 실무인력 2명, 법정전염병 확대지정 등 업무 확대로 KOLAS 체제 관리 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무인력 4명 등 총 37명을 증원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필수적인 정원증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밖에 기능보강을 위해 민원감찰담당, 행정심판2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공유수면담당, 교통정보센터팀, 대외농업연구담당, 수목원관리과에 8명의 직급을 조정하였고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 정원을 6명 조정하는 것은 자체정원을 활용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인해서 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ㆍ군수로 2005년 2월 10일에 업무가 위임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상에, 현재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자 선정과정 같은 것을, 이것하고 정원조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주 청소년과 시설담당사무관 이규주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 도립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하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위탁하고 그러는 것은 시ㆍ군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도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간이나 시ㆍ군이 아닌 도립청소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광주 우산리에 청소년수련야영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시장ㆍ군수한테 업무가 다 위임되면 현재까지 어떤 원칙과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시설운영에 대한 선정원칙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규주 그런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위임된 다음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도에서 이것을 선정했잖아요. 선정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공모를 해서 민간이 되었든 종교단체가 되었든 시ㆍ군이 되었든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규주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이규주 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에 있는 시설을 보게 되면 한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모든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규주 글쎄, 한 번 연기해서 지금 4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도 시장ㆍ군수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규주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도립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다만, 수련시설 허가 내는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규주 그렇습니다. 도립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을 논의하는 시간은 아닌데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적에 시ㆍ군에 있는 팀하고도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사용상에 불편이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 끝나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앞으로 하겠고요.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6월 13일입니다.

자료에 날짜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정원이 개정되는 부서의 관계자들 나왔습니까?

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는요?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수산과장은 안 나왔습니까?

네,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이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직급이 되고 수산질병관리과가 5급이 하나 신설되는데 직종이 뭡니까? 현재 4급, 5급이 승급되고 신설되는 부분의 직종이 어떤 직종에서, 직렬이라고 그럽니까?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이번에 직급 상향조정되는 것은 지방농림수산직렬로 되고 수산질병관리과는 수산직으로 수산 5급으로 고정이 됩니다.

아니, 농림수산직이라는 직이 따로 있습니까? 농림직과 수산직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농림수산직이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냐고요?

이번에 정부 관계법령 개정으로 직렬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분야, 수산분야를 통폐합해서 농림수산직렬로 묶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직도 농업수산직으로 직종 명칭이 바뀐다는 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서기관급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은 그냥 수산직이라는 얘기죠?

네.

현재 수산과에 과장이 서기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무관이 몇 분 계시죠?

사무관 네 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 한 분이 이번에 증원되어서 이번에 다섯 분 되는 거죠? 한 분 직급 상향조정되시고 사무관 한 분이 늘어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정원을 87명으로 보고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6월 20일자로 다시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내용이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날짜 때문에 포함 못 시킨 거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원개정할 때 포함시켜서 같이 수정조례안을 다루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될 수 있으면 지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제출을 못해서 참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일자는 6월 13일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20일자로 시행이 되었으니까 현재 못 올린 것 같은데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경제투자관리실장 2 내지 3급, 정책기획관 3 내지 4급, 공무원교육원 교육연구과장 4급 등 3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87명 플러스 3명 해서 총정원을 2,788명에서 2,791명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직을 빼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속기해 주시죠. 총 정원이 7,956명에서 7,959명이 되고 현재 도 집행기관의 정원은 2,788명에서 2,791명으로 되는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의 수정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원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없고 수정발의는 위원 수정발의로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에 관련해서 도심재개발에 관련된 도시주택국의 5급하고 6급하고 두 분이 더 증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각 시ㆍ군에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인정시장이라든지 해서 도시 재정비에 관련된 재건축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있고 상가에 대한 시장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실정을 보게 되면 상가라든지 도심에 있는 분들이 어떤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상식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업자들이,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가서 땅을 매입하고 재건축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임대라든지 어떤 사업을 못하게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예를 들면 3년 전에 어떤 시장에 대한 재개발상가를 새롭게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득을 주겠다는 것들로 해서 3, 4년 동안 거의 폐허 비슷하게 주민들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상가임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단시일 내에 그런 재건축을 해서 도심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진행상태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도시주택국에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 오늘 혹시 나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시가 직접 주관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3자가 개입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도 어정쩡한 입장이고 이것을 도나 사업시행자하고 함께해서 단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3년이 걸린다면 주민들, 도민들에게는 최소한 6년에서 10년 동안 재산상의 어떤 피해도 볼 수 있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있는데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5, 6급 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종전에 주택정비담당이 일을 다 해왔는데 이것을 재건축과 재개발담당으로 일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더 잘해보자 그런 취지인데 사실 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군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나서서 같이 협력체제로 가면서 좀더 신속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못 했던 점들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잘 챙기려는 취지이고 현재 김문수 당선자께서 재개발 재건축과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조직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계가 신설이 하나 되면서 역할이 좀 나아질 것이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될 것이고 당선자께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조직운영의 권한 내에서 이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좀 강화를 시켜볼 것이고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조금 조직운영에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더 제대로 된 업무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직이 분리가 되고 보강이 되면서 분명히 종전보다 상당히 발전된 형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타 16개 광역단체 전체에서 우리가 인원증원에 대한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국이라든지 이러한 실무자들이 새로 증원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안을 파악해 봐야 된다. 물론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입니다만 인허가 문제가 경기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잘 모르는 도민들에게 어떤 인감증명이다 뭐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땅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진행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낭비되다 보면 거기 에어리어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민들은 나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더 어떤 부패적인 요소도 발생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자기들 스스로 압박 받아서 나중에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시행자를 바꾸거나 시ㆍ군으로 그것을 위임해 주거나 아니면 도에서 개입한다는 말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길을, 그래서 하루속히 좀더 빨리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사 2명하고 환경연구사 2명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진단조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쭉 해 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이게 5개 팀에 45명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 2명을 늘려주는 개념입니다. 이분들 하는 역할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전염병 진단조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염병 진단조사에 대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나요?

했죠. 하기는 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아서…….

세분화시켜준다라는…….

좀더 세분화시키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농산물시장에 농약잔류량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경기도에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증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했죠.

그게 지금 경기도 전체 인원정원이 다 있나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지금 수원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되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 계시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경기도 전체는 아직 커버를 못하는데 수원이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군데인데 결국은 한 군데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먹고 나서, 내 입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농약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검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내년이면 확실히…….

내년에 총액인건비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가 시행이 되니까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을 바탕으로 행자부가 주는 틀 속에서 짜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발족을 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꼭 그것 하셔서 정말 경기도민의 건강을 실장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7.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은 호혜와 협력, 인프라 지원, 공개성과 투명성 등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역할분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3㏊의 벼농사 협력사업을 확장한 개념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 북측에서 농업기반조성 지원과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추가로 요청해 옴에 따라서 금년 3월 2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또 2006년 3월 17일 경기도, 북한민족화해협의회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당초 30억원에서 61억원으로 31억원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된 점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하는 지역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가 되겠습니다. 당곡리의 면적은 약 700㏊, 농경지가 약 600㏊ 정도입니다. 세대수는 750세대 4,000여명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20㎞, 평양과 개성간 고속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행정체계는 시ㆍ도와 군, 리의 3단계이고 북한의 리는 우리나라의 면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금년 1월 당초 3㏊ 협력사업을 100㏊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촌현대화사업으로 이것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30만평의 벼농사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농지원을 넘어서 관련 부대시설이라든가 농로포장 같은 농업기반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과 연장이 되면서 해당 마을지역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요청받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함께 검토한 내용은 진출입로와 마을안길 또 주택에 대한 개보수 또 이들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일간씩 집을 비움에 따라서 탁아소와 10일유치원 그리고 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진료소의 신축, 의약품 지원 등 이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복합적인 계획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업의 의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북분단 60년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서 북한의 농촌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사업의 개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 문호를 개방하고 진지하게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은 황해북도에서 하자 이렇게 의논을 드렸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100㏊로 확장하면서 역시 황해북도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아직 저들이 평양이외의 지역을 남측에든 어디든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금년도 사업은 평양시에서 하되 황해북도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이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황해북도로 들어가자 이렇게 협의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금년도 사업을 황해북도에서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말씀을 금년도에 지키지 못하고 평양시 외곽지역에서 하게 된 점을 우선 양해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은 경기도와의 농업협력사업을 대단히 의미있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농업기반도 확충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네들의 생활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단순한 지원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기술과 자재를 지원하고 필요한 노동력과 필요한 모든 현지에서의 지원사항들은 북측이 감당하는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기술력과 자재, 기계설비 같은 것들은 지원합니다만 역시 저희들이 기술력과 자재, 기계설비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합니다마는 골재와 노동력 이런 것들은 북측에서 확보해서 감당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측의 요청을 받고 북측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농업협력사업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위주로 하되 저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3년차로 나눠서 연차별로 하자 이렇게 3년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벼농사 협력사업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분야로 나눠서 벼농사 협력사업에 8억 7,000만원 정도,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31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 3,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봤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의 사업은 북측과 추후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농업협력사업은 100㏊의 규모로 계속하는 것으로 기본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관련사항입니다. 기금은 현재 227억인데 그동안에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조성을 해왔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44억 8,000만원이 집행됐고 작년 2005년도에 21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도 부족했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하는 북측도 자기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개념들이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일단 완공했던 국수공장 과정에서도 경험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농업부문에서도 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선 농업협력사업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 정도에 3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지를 가보고 또 현지에 필요성들을 돌아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겪어야 할 불가피한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축적해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깊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자료들을 열심히 축적하면서 판단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처럼 충분하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또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는 앞으로는 심하게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내용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페이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과 4일에 걸쳐서 손학규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대표단이 방북을 해서 모내기를 하고 또 사업현장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외곽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에 30만평 하기로 합의를 하고 현장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너덧 차례 갔다 왔고 저도 한 차례 또 부지사들도 한 차례씩 다녀오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관계국장들과 직원들이 볼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보고 또 따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자세하게 따져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들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하나의 의미 있는 획으로 도대표단이 6월 3일, 4일 이틀에 걸쳐서 방북을 하고 온 것입니다. 6월 중순 지난주에 농업팀들이 다시 들어갔다 왔고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해서 육묘용으로 지은 비닐하우스에는 토마토, 오이 등 채소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종의 생활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지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증대되는 생산량이 과연 당곡리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배분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많은 야채가 생산될 겁니다. 이 평양시의 강남군은 평양시 200만 주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어준 3,000여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야채가 어떤 형태의 시장기능으로 소화가 되고 어떤 형태로 이득이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또 부식의 생산이 증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네들이 소위 노력을 통한 생산증대 또 생산증대를 통한 이익의 증대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하나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한 이 사업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북측과 농업협력사업을 하는데 의미 있는 모델이 되리라고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같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보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립모델 같은 것도 구축을 해줘야 하고 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북측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갖춰야 되고 또 시ㆍ군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보완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델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의미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돼서 앞으로 북측과 남측이 농업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 못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기금변경계획을 제출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산규모는 총 143억 1,827만원으로 전년도 202억 2,104만원에 비해 29.2%인 59억 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수입 31억 9,723만원, 전년도 이월금 32억 8,067만원 등 총 64억 7,790만원이며 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61억원과 예치금 3억 7,790만원입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지난 5년간 20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02년도에 지붕개량재, 경운기 등 인도적 물자지원사업으로 10억원, ’04년도 룡천역 열차폭발시 응급약품지원, 농업ㆍ의약ㆍ식품제조설비 등으로 13억 4,000만원, 지난해는 벼농사 시범사업,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사업, 식품가공공장 설립지원, 가극 금강 공연지원 등 총 21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지난해까지 총 4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벼농사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 지원사업 등 총 3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05년 벼농사 시범사업이 예상외의 성과를 보임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북측의 인식변화로 벼농사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3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사업은 남북분단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 북한의 농촌지역 생산기반과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남북교류를 통한 남북협력과 통일분위기 조성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의 사업계획이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수립돼 대폭적인 계획변경을 가져온 데 대한 적절한 해명과 재발방지책이 요구되며 또한, 변경안 제출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도민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보고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측의 기술인력 또는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거나 남측의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산업기술을 전파하는 등 향후 북한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의 방향이라든지 협력사업에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는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떠한 사업보다도 굉장히 방향성이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핵문제다, 미사일문제다 또 6자회담이 이렇게 표류상태에 있는 와중에 또 경의선열차 시험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문제가 무기한 순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호 어떤 호혜원칙에서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북측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주시죠.

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남북협력사업은 순수하게 비정치적으로 가자, 그런 입장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6자회담이라든가 경의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는 좀 유리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아주 안 할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사업이라면 위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더라도 밑으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실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안건을제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 사업추진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고 계시고 또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가고 또 우리가 쌓은 신뢰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관이 2월에 평양을 다녀와서 이런 얘길 하더군요. 저쪽의 민화협 부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3, 4월이 되면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 4월이 되면 남북이 경색국면으로 들어가고 했었는데 또 당연히 3, 4월이 되면 정치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지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갑시다. 오히려 저쪽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서 계속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지난봄에 개성, 평양을 다녀오면서 민화협 부회장이라든지 만나는 참사들이나 여러 접촉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달라졌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는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면 손님을 초청해 놓고 초청받아간 우리가 만찬비를 댄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성의인데 그런 성의는 최소한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그쪽에 언질을 주고 우리가 또 남측에 내려와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또는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무접촉하면서 언질을 줘서 그쪽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력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협력사업지구라든지 지역 방문을 좀 충분히 자유스럽게, 물론 그네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요구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명분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게,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산업단지에 북측 주민을 초청해서 방문하게 해서 시찰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대표단이 우리가 사업하는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꾸준히 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얻어내서 추진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실무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북사업, 사실은 좋은 의미를 갖고 경기도에서 앞장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이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생활고로 힘들고 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과연 우리가 예정된 예산이 있는 것에서 더하기 31억 예산을 대북사업에 보내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인도적이고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이고 여태껏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북한에 계속 지원을 해 온 상황에 북한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가에 대해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둬야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처해있는 상황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서 이북에다가 31억 예산을, 돈이 많아서 나눠줘서 같이 더불어 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도 책임을 못 지면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지역부터 충분히 잘 챙겨서 튼튼히 하고 그 연후에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 도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북측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행정이 도민들을 100% 커버할 수 없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한 몫을 떼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오고 있고 또 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많은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저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으로 저 사람들이 뭔가 해서 만들고 노력을 하게끔 촉발을 시키는 과정을 쭉 겪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데서 저희는 그래도 좀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저들에게 그냥 주고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자를 주면 저들이 그것으로 만들게 하고 지도를 해주고 들들볶아서 움직이게 했지 그냥 단순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쪼개서 갖다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은 예산운용 측면에서 좀더 알뜰하게 하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임기 말에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대북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31억을 갑자기 지원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을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것이 임기 말에 느닷없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농업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농업협력사업 5개년 계획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 금년에 20㏊, 5년차까지 100㏊ 이렇게 5년차 사업으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북한이 받아들였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3㏊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네들이 중간단계를 건너뛰어서 2006년에 100㏊를 하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늘어나고 문제가 복잡하게 된 발단이 된 겁니다. 사실은 눈을 딱 감고 그냥 100㏊에 대해서 농약하고 기자재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30만평에 대해서 협동농장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30만평에 필요한 부대기능도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늘어난 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번 임시회에서 합니다. 기금변경계획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을 합니다마는 지난 5월에 임시회가 있었으면 5월 임시회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5월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뜬금없이 생긴 것은 아니고 5년차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금년도 사업이 확대되면서 30만평을 가지고 3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금까지 저희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44억 8,000만원을 지원해 왔고요. 근데 그 지원내용들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룡천역 열차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에 정말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지원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30억 그리고 이번에 오늘 주 내용이 31억을 추가로 지원하자 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기금성격 자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여건이 더 좋다면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금이 남북협력기금뿐만 아니라 15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 운용계획이 일단 이자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게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30억을 연초에 저희가 승인해 주고 다시 31억을 추가로 해준다는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굳이 현시점에서 이삼일 후에 또 예결위를 열어서 이걸 승인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보게 되면 7월 그리고 8월이라든지 주택 100호라든지 여러 가지 9월, 10월, 11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로개설까지 하는 데는 앞으로 금년 말고 2007년, 8년도까지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점상 아까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나서 우리가 경기도만 봐도 지금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도 계시고 이것을 굳이 지금 오늘에 결말을 내야 되는 건지. 사업성격상 우선 금년 2006년도에 30억을 지원하는 걸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 새로운 당선자와 또 다른 논의를 통해서 남북협력을 하루아침에 마무리하고 이러는 성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시점상 꼭 이 시점에 해야 될 이유가 뭐고 그리고 앞으로 2007, 8년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아닌 새로운 경기도 김문수 지사 때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기금원칙상 이렇게 이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운영원칙이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의 활용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금을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과정을 통해서 보충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기왕에 쭉 사업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수요들이 늘 생기고 그럴 필요성도 있고 하는 경우들에 대항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은 기금의 모체에서 얻어지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기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시점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경험이 있었으면 금년에 이런 내용들을 쭉 협의를 하고 또 의논도 드리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제대로 반영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3㏊하고 올해 20㏊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100㏊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일이 좀 급격하게 팽창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안을 올린 이유는 좀더 진즉 올리지 못한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표단이 방북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외부로 공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표단이 다녀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점검이 된 후에 예산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6페이지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협력사업만 해도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니까 20억 정도가 더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지금 농번기가 지나가면 주택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당장 닥쳐오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시점하고 이자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것은 뭐냐면, 아직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굳이 이번 임기 말에 이 시점에 꼭 해야 될 사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초에 새롭게 보완해서 구상을 하면서 3년차 계획으로 구상했던 것이고요. 이게 단년도에 하거나 하다 말거나 그럴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현장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2007년도 사업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도 비슷한, 금년 2006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로포장을 비롯해서 주택신축이라든지 학교신축이 나와 있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억 정도에서 현재 60억을 지원하게 되면 140억 정도 남게 되는데 물론 기금을 새로운 곳에서 특별회계를 하든 해서 다시 보충할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지만 기금 총액 대비해서 %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60억씩 지원하고 그리고 내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금 성격상이라든지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굳이 농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도로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30억 지원을 해야 되는가, 금년만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7년, 8년도 계속해서, 물론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께서도 서로 간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 간에 절차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년에 같은 것을 하는데…….

기왕에 협력해서 지원할 것, 사실 시점을 국내여건이나 남북여건 그리고 경기도의 지사 이․취임식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정치적으로 안 가더라도 민간이고 남북한 한민족 공동체로서 지원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원하나 이왕 할 것 다음번에 하나 별 의미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새로운 지사가 되었을 때도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현재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북한을 다녀온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또 우리가 협의해서 이번에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2007년, 2008년 부분만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강남군 단곡리라는 지역을 놓고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저들이 꼭 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의 물량들이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담아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문수 당선자님께도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하는 내용들은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 이유는 아까 다 들었고요. 이 시점에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고 지금 사업내용이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또 다시 30억원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새로이 출범하고 2～3개월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서 몇 달, 1년이고 늦추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금년에 안 해도 됩니다. 저 사람들은 여태까지 불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사업을 하면서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과정에서 생전 새벽일이라고 안 해봤던 사람들을 깨워서 일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싸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신뢰와 기대가 싹터있고 또 금년도 사업들, 내년, 내후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 집에까지 다 들어가 보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표현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저 사람들 말로는 “내 속살을 보여주는 기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림집 내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 국장들이 같이 가고 또 실무자들도 같이 가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준다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졌는데 북한의 어려운 사정은 저는 평양까지는 못가보고 금강산만 살짝 언뜻 지나다 그 실상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경제여건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이렇게 힘들여 가면서 지원을 했는가라는 반성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발언 좀 하시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실무책임자로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올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좋은 신뢰관계를 쌓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들을 저희들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기대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채워주면서 어렵게 싹을 틔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시고 우리끼리 정회를 해서 좀더 다녀오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회시간을 가져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