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6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27일까지 이 회기를 마치면 실제 6대 도의회는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 마지막에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교육청이나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소나마 또 조금이나마 서운한 점이 있으셨고 또 저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대 도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연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6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오늘 조례안 10건이 상정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10건도 동료위원님들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이번에 의회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다음번에는 꼭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항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의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위원회 출석 증인 비용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비상계획업무담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어 교육감 소속 별정직공무원간의 불합리한 근무연령 상한에 차이를 없애고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상한 연령을 보장함으로써 비상대비 관련업무 추진에 전문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2항, 전체 10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관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안,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제정규정을 변경하고 이와 아울러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와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비해서 조례에 포함된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라든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교육위원이 직무상 상해 등을 입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종전에는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됐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라든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방식 일명 BTL 시설사업업무를 지원국 및 제2청 기획관리국 소관 사무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학교 신증설ㆍ개축 및 체육관 시설공사 등 민간자본 유치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평가, 협상, 시행자 결정 및 예산집행을 위한 성과분석 평가 등의 까다로운 업무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우리 도의 경우에는 BTL 시설사업물량이 과다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이런 BTL 시설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단위에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한시기구를 본청 지원국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BTL 시설사업 업무를 지원국 및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민간시설사업단의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난 4월 4일부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동 사업단 설치 승인과 함께 동 사업단의 공무원 소요정원 중 지방4급 1명, 지방5급 1명 등 2명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토록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이라든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찬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은 2006년 9월 개교 예정인 평택도곡초등학교 외 6개 유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교명 변경은 성남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구역 변경은 화성시 태안읍이 동 체제로 변경되어 안녕초등학교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지번확정 및 지번변경은 택지개발지구 준공으로 지번 확정된 안산호원초등학교 외 11교와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으로 지번 변경된 안양관악초등학교외 34개교에 대하여 각각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 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계약사무를 시행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정비하여 계약사무 등에 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경기도교육청 제1계약심의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제2계약심의위원회를 구분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도록 하여 동 위원회의 분권화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제1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 경리관, 제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 경리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수ㆍ변호사ㆍ시민단체 관련협회 및 관련학회 추천자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교육감이 위촉하여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공유재산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상에 포함되어 규정되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별도로 새롭게 제정ㆍ시햄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전면개정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3,000만원 이하 건물 등의 처분권만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철거함에 따라 업무지연 등 불합리한 점이 도출하여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학교장 중심의 학교 자율경영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의 용도변경ㆍ폐지조차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재산 및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한 처분이 확정된 재산 등 공유재산심의의 생략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학교장에게 용도변경ㆍ폐지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32조의 공유재산 건물의 일부사용 허가시 건물 공용면적 산출방법에 있어 종전에는 복잡한 산식에 의해 산출함에 따라 일선 기관에서의 사용료 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조례 표준안과 같이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 비율이 20 내지 40%인 점을 감안하여 30%를 적용하여 산출토록 사용료 산출방법을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건 남았는데 1분, 2분이면 끝납니다.

그러시죠.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회용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도회용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호 안건인 경기도교육위원회 출석 증인 비용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정에 따른 국내여비규정이 폐지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현행 자치법규 중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교육위원회 출석 증인 비용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근거규정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괄변경 개정하고 금번 개정되는 조례 및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부방침에 의거 띄어쓰기 표현으로 정비하며 조례에 포함된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1쪽부터 3쪽입니다.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써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안 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총무과장님,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신승찬 지원국장님, 도회용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0호 안건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요안건을 보고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도 지방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유급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또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지방의회 의원과 신분, 회기일수, 기능과 역할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유급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가 이런 점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안건을 제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국무총리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결과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지방자치법 32조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돼서 회신했고요. 또 법제처에서 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 면에서 시ㆍ도 의원과 교육위원님들은 권한이 동일하고 교육위원회 대표성에 있어서도 비록 간선이지만 1인당 대표성에 있어서 교육위원님들은 8만명, 시ㆍ도 의회 의원님들은 6만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뒤지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유급화는 직선 또는 간선의 선출방식이 아닌 월정수당을 지급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방법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쟁점 됐던 부분이 결국은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교육위원님간에 유급제를 동일수준으로 할 것인지, 차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많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결국 연간 회기 총 일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차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동일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까지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연간 회기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연간 회기 총 일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일수만 막연히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동일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 시ㆍ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대다수가 71%에서 96%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해 가지고 시ㆍ도 의회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쪽에는 나름대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런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차등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상에 있어서는 결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조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3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 수는 현재 13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원님 수는 지금 104명으로서 경기도 교육위원님 한 분이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덟 분에 해당하는 지역의정활동을 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회기일수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의정활동을 하든 연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결국 유급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분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시고. 전문위원님 아까 1인당 대표성을 교육위원이 8만명이고 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6만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만약 경기도 의원님을…….

지역구 유권자를 얘기합니까?

네.

유권자가 6만명 밖에 안 돼요?

많은 데는 많습니다만.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우리 지역 같은 데가, 인구수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권자 수를 따지는 거예요? 유권자 수를 따지면 교육위원은 간선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13명 뽑는데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몇 십만명이에요? 각 교육위원들밖에 안 되니까 얼마냐구요. 유권자 수가.

학교운영위원 수가 경기도 전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유권자가 2만 3,0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경기도 유권자 수가 몇 명이에요, 도의회.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권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위원회에 대한 유권자 수 주민대표성은 교육부에서 계산한 걸 보면 교육위원은 초ㆍ중ㆍ고 교사 38만명에다가 학생수 780만명에.

유권해석이 틀리죠?

1.5배에서…….

유권해석이 틀리죠? 유권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거랑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1인당 8만명, 지역구 의원 6만명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조례 갖고 하기 때문에 깊숙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대충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현시점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 기준을 갖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회하고 교육위원회 회기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은 현재 60일입니다.

우리는 120일이죠. 차이가 있죠? 지역 넓은 건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그분들은 주민을 상대로, 지역은 광범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 부천이면 광명 여러 군데가 시흥까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교육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역분포가 시ㆍ군마다 다 다니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 회의 아니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의회하고 15개 시ㆍ도 조사한 결정현황을 보면 100% 하는 데는 경기도와 서울시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적게 한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지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두 군데만.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사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ㆍ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1%에서 많게는 95.9%까지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낮은가를 확인해본 결과는 결국 그 지역들이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시ㆍ도의원님과 100%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재정여건 때문에?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 지역도 넓고 활동사항이 넓은데 그 동안에는 다른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그렇게 일거리가 많고 또 나이도 연로하시고 그런데 그 동안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게 없지 않았습니까? 교육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한 20억만 더 있었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종전에는…….

꼭 해줄 수는 없었지만 재정적으로 그런 배려를 한다면. 지금 검토보고서가 편히 듣기가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보여서 지금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그래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대립해 놓은 문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의회 지역구의원 6만명, 6만명이라는 게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꼭 적은 데다 기준을 둡니까? 그리고 8만명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7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9항까지 통과시켜 버리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