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9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027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6억 3,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1억 4,800만 원으로 6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시청 주차장요금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4억 1,700만 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9억 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1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직두리 부부송 토지매입비 보조와 사회·여성 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아트홀의 기획공연비 등에 신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보조금의 부담 비율에 따른 증가와 도비 사업의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1억 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외수입은 총 4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1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금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 5,4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3.2%, 경제개발비 26.7%,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 경비 3%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주요사업을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5억 1,38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16억 7,6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국 3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의 추가 계상과 국내여비 상승 및 의정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1억 3,16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이 22억 5,661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3억 8,827만 4,000원이 증액된 1,627억 8,143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6,956만 4,000원이 증가한 34억 2,591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7,793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4,82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5,4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신규 계상 사업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3억 2,000만 원을, 백운계곡 화장실 상하수도 관로 1,500만 원을 편성한데 이어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53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기인한 것이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3,98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직제 신설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인건비는 10.1%, 경상비는 5.7%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는 기구 및 인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부담액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액이 적지 않은 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과다한 집행 잔액 반납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국·도비 사업도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활용하여 반환금액이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2만 5,550원에서 2만 6,57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기 시의원님 임기 종료에 따라 의회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고,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추가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승을 하고, 본청과 읍·면에 월액 여비들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내·관외 여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산·학·관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동부 및 서울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 포럼이 구성됐는데 이것은 관내 3개 대학 총학장들이 공동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도시철도 연장이라든가 앞으로의 도시발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는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정보화 교육 강사 실비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개 마을만 추진하던 것을 3개 마을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에 읍·면·동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소흘읍이 해당되겠습니다. 453페이지는 국내여비와 월액 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455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읍·면·동분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읍·면 모두 공통적으로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단가가 상승하는데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하고, 또 여비의 단가가 증액이 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 또 기존에 읍·면·동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 잔액과 또 기존 사업 중에서 토지 기부 등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삭감을 해서 새로운 해당 읍·면에 신규 사업으로 다 반영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읍·면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정 홍보비, 행정예고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요, 또 신문 구독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도심 전광판 이용 홍보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대형 축제들을 수도권 서울 도심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시설비에서 3층 강당 방송시설 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층 강당에 방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정비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현재 43번하고 47번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운영에 있어서 자막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편집을 해서 전광판의 전체 면을 차지하는 그런 자막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전광판 하단에 각종 뉴스라든지, 자막 홍보문이 흐르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막이 흐르면서 상단 화면에는 동영상으로 계속 두 가지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광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광판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으로 자막기 설치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 모니터링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현재 전광판에 나가고 있는 내용을 본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광판 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는 관광개발사업 공동추진 기획단 운영비와 특근 급식비를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도 공동추진 기획단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을 전국에 순회 전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4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천연기념물이 한탄강 현무암 협곡 거기가 지정이 돼 있고, 또 부부송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특히 학생들에게, 또 많은 주민들에게 전국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공문은 아직 최종적으론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위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박제, 영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가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위탁을 해서 설치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산자수명 미술 실기대회는 매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3회 동안 해 오는 동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또 경기북부 여성 작가회전은 한수이북 열 개 시·군이 여성 작가들의 작품전을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회 전국 민속예술제 시연 참가는 금년도에는 정읍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포천일 고등학교 포천 메나리팀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정읍시 대회에 가서 시연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식비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랑 어울림전은 포천미협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과 인접해 있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과 같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전시회를 우리 시에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신평리의 출신이신 동농 이해조 선생님의 문학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작년에도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7쪽에 시설비로 직두리 부부송 천연기념물로 작년도에 지정이 된 기념물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금년에 토지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시립 박물관을 건립하는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립 박물관하고 문화원을 같이 어울리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님이 금년도에 순국의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면암 최익현 선생님에 대한 종합적인 기념관이라든지 공원화사업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청했고요, 또 우리 시의 캐릭터로 지금 되어 있는 이항복 선생 묘 주변도 정비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자작리 유적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무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이건 특히 창수 안동김씨 고가터하고, 그게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내면에 있는 천연기념물 부부송 그 주변에 대한 현황 및 경계측량과 그 다음에 직두리 부부송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시민대종 제작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천문화원 지붕 3층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화관광 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비와 시민대종이 목조건물이다보니까 화재라든지 각종 관리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에는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1,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산 가꾸기 사업은 관광지 주변에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적정 위치를 확보 못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시기도 일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도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133쪽에 민간위탁금은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을 6월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선 7·8·9월 3개월분만 우선 민간위탁금을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백운계곡에 대한 부분은 광덕고개에 화장실을 지금 다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화천의 상수도에서 우리 광덕고개 화장실까지 인입하는 배관 공사를 위해서 약 7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공사비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국고 보조, 도비 보조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17쪽이요. 용역비에 보면 면암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7,000이 돼 있는데, 용역비 자체만 7,000이에요,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서 7,000이에요?

용역비만 세운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별도로,

그 용역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비를 사용하실 건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33쪽이요. 백운계곡 화장실 그동안에 연도별로 백운계곡 화장실에 들어간 예산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광지 내에 백운계곡이요?

광덕고개 화장실이지요.

광덕고개요?

예, 거기에 들어간 내역이요, 연도별로요.

연도별로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시설관리공단 과목 변경하는데 있어서 자본 전출금하고 경상 전출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 전출금은 자본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4억을 자체적으로 해서 공단 설립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상 전출금은 처음 설립하게 되니까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자본금이 1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적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공단을 설치하는데 자본금은 1억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경상 전출금 자체는 이것은 추후 예산사항으로 반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7월에 계획을 잡고서는 본예산에 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번에도 설치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심사보류가 돼서 이번에 다시금 상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가 구성된다 그러면 새로 상정해서 한다 그러면 다음 초에까지 기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회 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만일 된다고 하면 추경을 세울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과목 경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 기존에 4억에 대해서 기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본금으로 4억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봐서 자본금이 1억으로 가능한 입장이면 나머지는 경상 경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에 JCI 경기지구대회 포천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회는 금년 9월 중순경 1박 2일 동안 우리 포천시에서 경기도 JCI회원 2,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이며,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페스티벌 등 공개방송이 계획되어 있는 행사로 우리 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6쪽은 종합운동장 환경 정비 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고, 157쪽 상단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역시 생활체육 인건비 상승분이며, 우리 시 초·중·고·일반 축구부에 수송을 위한 버스 구입비 5,000만 원 중 축구협회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버스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KBS-SKY초청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금년 12월에 7일간 전국 초등학교 32개팀 2,500여명이 참가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대회로써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는 7월 말에 2일 동안 도내 초·중·고, 일반 5,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이며, 약 2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대회로써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창수면 운산리에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분할 측량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은 도서관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고, 160쪽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초·중·고 학생 바른문화 체험행사는 업무의 성격상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민간행사보조에서 삭감해서 162쪽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서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문고와 군부대 지원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시 50 대 50 대응투자사업으로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시설비와 163쪽에 자산취득비는 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상하였고, 164쪽은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5,92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천 종합운동장 164쪽에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포천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에 4,562만 6,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은 12억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2,22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억 4,000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상응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총 9,190여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입일계 보조 인부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4,9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을 평가사들이 표준주택하고, 또 이의신청 들어온 것, 또 개별주택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검증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4,6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건교부에서 예산이 일부 내려와 있는 사항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220만 원, 결정통지문 제작 60만 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로 과표계는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비로 400만 원, 그 다음에 세정과 국내여비는 여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가 1,700여만 원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470여만 원이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정업무 추진여비를 700만 원, 도세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400만 원, 세수증대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수신전용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우체국에 매일 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가는데 자전거 구입을 1대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 305억 6,855만 5,000원보다 28억 5,507만 9,000원이 증액된 334억 2,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가계지원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28억 2,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경리업무 전산화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15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조직개편과 국내여비 일비 인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인상분 2,08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계약 및 하자 관련 프로그램을 실·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 인부임 1,96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시청사 부지 소송사건위원회 사전 자료수집에 대한 운영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보전 토지 실태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은 감액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2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업무 유공자 국외 연수비로 1,920만 원과 시청사 부지 소송사건위원회 관외 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자 실비보상금 360만 원 중 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권리보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일용인부임과 청사 건축물 관리대장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2,43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송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시청사 부지에 조사위원 여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하고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청사 부지 소송이 쟁송이 계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근거 기록을 찾은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실적은 없지요?

예, 실적은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뒷전에 있어서 물러설 수도 없는 단계고 그래서 특별히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 과정은 원래 책임은 우리 시에 책임은 없는 거지요, 근본적인 책임은?

근본적인 책임은 경찰청 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걸 하는데 저희가 소송 수행할 때는 경찰서 경리계장하고 직원 한 분이 항시 동행을 하고 갑니다. 매월 한 번씩 있는데, 현재 그 개정 토지가 특별히 거론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현재는 지금 특별히 대책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3쪽 마지막에 보면 산정호수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족호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이 18억 6,000만 원에서 도비 보전금으로 저희가 8억 5,000 정도를 받고 시비가 한 10억 정도 투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까지도 다 주고 그러는데, 현재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범비를 세워서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방범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은 계획은 어떻게,

계속 뭐냐하면 롯데관광 거기하고 민자유치 관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다보니까 도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시비가 일부 확보되지 않고 어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금 사업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예.

이게 현재 사업비가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요, 증축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 90억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소를 해서 간단히 한다면 다 하면 아마 30억 정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관광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원종합 실무협의회 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무 종합 심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는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토지 이용 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97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198페이지는 국내여비, 199페이지는 시책업무 추진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하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가정 응급 구호비도 시비 부담금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 후견기관 운영도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로 감리비 부족분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체육대회 및 흰지팡이의 날 참가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수공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국비 기능 보강사업으로 청음공방 목공장비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도비 기능 보강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노인 급식센터 내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SK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 이동 목욕차량 운영 지원은 LG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치매·중풍 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는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복지회관 방수 및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암3리 승진사격장 이전 주민에 대한 덕재마을의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3,984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여성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여성회관 전기원 인부임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427만 2,000원과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상승분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신설에 따른 경상 경비 및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여성대학 특수시책 추진 강사료로 2,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242쪽, 아동복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및 장애아동 등 취약 보육대상 아동 800명의 간식비를 1일 200원씩 인상해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일 3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243쪽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244쪽, 선단 시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내용은 경계면의 경계석하고 주변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고, 경사지에 조경석 설치하고, 마당 정비공사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선단 시립 어린이집은 보육 정원 63명으로 보육을 하게 되겠고, 올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한 75% 진행되고 있습니다. 245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밤늦게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귀가 안내방송 실시를 위해서 시청 당직실에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이 안내에 따른 테이프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부터 24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3,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여성회관 교육 중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관내 포천여자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진로탐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03페이지까지는 인부 임금이라든가 수당 등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하고 기금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라든가를 지침 등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의 보일러실 도장하고 방수공사 예산을 보건소 건물 내·외벽 정비공사, 청소 등에 쓰고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 청소입니다. 보건지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6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은 예산의 변경 안에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업량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간 온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일동보건지소가 중앙통제식이므로 근무시간 외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국고 보조금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트홀관리소장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노임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46페이지 하단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용역이 120만 원, 무대기계 안전점검이 740만 원입니다. 요 장애인은 금년에 국비 예산으로 시설이 돼서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세웠고요, 무대 안전점검은 주 막 커텐의 속도가 좀 빨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와 부서운영비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44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기획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비는 순수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6,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티켓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과목 경정을 해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넘어온 예산인데요, 순수 공연예술에 대해서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순수예술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6,0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과목 경정을 해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8쪽이요. 기획공연비, 지금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기획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 이상이 다녀가셨으니까 단순 수치로 하면 모든 시민이 한 번씩 다녀가신 숫자는 됩니다.

기획공연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트홀 운영위원으로서 먼저 부족분을 상당히 호소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2억이라는 기획공연비가 추가가 되면 올해 운영할 수 있는 기획공연에 큰 지장은 없나요?

저희가 기획공연비가 4억 5,000만 원에 늘, 처음부터 여태까지 4억 5,000만 원 변동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만 보통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2억 정도 늘려주시면 큰 규모 있는 공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억 5,000만 원을 분기별로 따지면 1억 2,000만 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비로 순수예술에 지원되는 돈이 있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역량을 초과해서라도 좋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티켓 지원사업이요,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연초에 보조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그 사업 목을 일단 1,500만 원 세워놨다가 확정이 돼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티켓 사업이 효과가 좀 있어요?

예, 저희 사랑티켓인 경우에는 그게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매 공연당 5,000원 상당을 사실상 깎아줍니다. 2만 원 공연이면 1만 5,000원을 내면 사실은 5,000원을 덤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사실은 시민 여러분은 국비에서 5,000원을 지원받으시는 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모든 공연 팜플렛에 사랑티켓 지원사업 그것도 이제 일반 대중공연은 안 되고 순수 “마리아 마리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랑티켓이라는 것을 늘 마크를 넣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항티켓이라는 것만 있지요 보조금을 드린다 이건 안 되고요, 사랑티켓은 2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1만 5,000원을 내면 저희가 사랑티켓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은 깎아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크도 넣고 사랑티켓 지원 작품이라는 것도 선전을 하곤 있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을 더 선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