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2,828억 9,000만 원보다 19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027억 8,200만 원으로 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06억 3,4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1억 4,8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1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는 519억 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하므로 지방세수 확보에 큰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반면에 국고 보조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4억 4,800만 원이 발생되어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 9,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1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억,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당초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방축3리부터 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 1,700만 원과 대진테크노파크 지역특화 기술 개발비 3억 등 총 6건에 14억 6,400만 원의 시책추진비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3.24%인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금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두리 부부송 토지 매입비 2억 4,500만 원과 보육시설 기능 강화 2억 4,000만 원,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3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도비 보조금은 1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비 보조 비율에 따른 증액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기능별로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6.9%, 사회개발비가 43.2%, 경제개발비가 26.8%,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9%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6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6%인 3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5%인 4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5.6%인 3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3.7%인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7%인 1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체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인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사업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2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는 사업 규모가 큰 수도사업소 소관에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이며, 그 외 특별회계인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사업에 한 하여 편성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오나, 포천시의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감액이 되었으므로 세원 발굴에 전 직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오늘 오전 교통장애인협회 교통 캠페인 행사 참석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먼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불편한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용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6,8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중농협에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내 운수업체에다 위탁 운영을 위해서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공영버스 유지 관리비는 우리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들이 조기에 운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 운행 관리 요령에 따라서 공영버스 운송업체에 차량 수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254쪽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시설비에 하송우리 하천 제방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을 설운동 체육공원 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1,19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2006년도 포천 국제무역상담회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3,790만 원 부족분을 당초 예산 5,000만 원과 함께 포함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진테크노파크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비 3억 원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로써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해서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민강행사보조·위탁에 600만 원은 외국인 근로자 한가위에 국가별로 문화행사 300만 원, 연말 송년 위안잔치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1,250만 원, 시비 3,750만 원을 투자해서 신평 공업단지 내에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고자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신평3리에 한센씨 정착촌 무허가 등록 공장에 대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쾌적한 산업 환경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비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 공공근로사업은 도비와 분권 교부세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에 대한 시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05년도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5쪽이요 시설비 1,190만 원 있지요, 과장님?

예.

자세히 좀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하송우리에 제방을 따라서 저희가 에너지 대책에 의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총 17등을 설치한 바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5,250만 원을 투자해서 17등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제방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천 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많은 주민들이 밤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가로등은 낮에 햇볕이 쨍쨍 쬔 날 축열에 의해서 저장됐다가 발광하는 것으로써 날이 흐린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운동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화 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 거기는 새벽까지 비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이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흐린 날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저녁에 안 된다", " 많은 인원이 이용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전임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하셨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2004년도에 했으면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5,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녀보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과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려면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범......,

등에 한한 것만?

예.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해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264쪽은 인건비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265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메뉴얼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고, 또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 화장실의 분뇨 수거비로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과 분리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중간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은 267쪽 하단 부분과 같이 당초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단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역 전체에 걸친 작업량과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어서 예년과 같이 읍·면에 재배정하여 실시하고자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 하단, 267쪽에는 공중화장실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7,500만 원을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에 200만 원, 공무원 및 자문위원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시설비로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으로 광덕고개 화장실 개량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시행하는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5대를 구입하고자 국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로 관내 하천의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 효과로 철새가 급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 개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보호는 물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관내 하천 및 텃새 및 철새 도래 현황에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등산로, 유원지 등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동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0쪽에 2005년도 도비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광덕고개 화장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실인지, 아니면 쓰레기 창고인지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화천 강원도인가 거기서 펌프를 올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김영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사실 그게 쉽겠습니까? 보니까 해외연수는 화장실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화장실 때문에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 우리가, 화장실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화장실 때문에 해외연수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화장실을 잘 했다고 해서 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 받은 것 가지고 해외연수 가라는 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생은 무슨 고생을 해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배우자고 화장실 배우자고 간다는 겁니다.

배우긴 뭘 배워요 가서 화장실 똑같은 것. 하여간 우리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5대 의회에서는 지적이 클 겁니다. 문제가 무척 많은 거예요.

하여튼 금년 안에 멋있게 해 놓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대밖에 안, 2동이면 이게 그냥 저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식이요?

예.

이것을 2동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양이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요.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내가 알기로는 10대도 모자랍니다.

예,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야외 생활을 했을 때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우리가 포천시에서 행사를 했을 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5년도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급여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 및 대민봉사 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으로 일반수용비 중 자원재활용센터 음용수 구입비 200만 원을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센터 내에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함에 따라서 자원재활용센터 직원들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음용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국내여비, 27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 3월 직제 신설에 따른 법정 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신평2리 마을회 환경 감시활동 보조금으로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 내에 입주업체의 불법행위, 외부 폐기물 반입이라든지, 소각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신평2리 마을회에서 자발적으로 환경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부족으로 환경감시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환경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대행 행정대집행비 정산 반환금으로 1억 9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4쪽 민간경상보조, 택배비 지원 사업 있지요? 여기 당초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지요? 284쪽,

284쪽이요?

경상보조 쌀 소비 촉진 택배비 지원 사업.

택배비요.

당초 4억 5,200만 원 정도 섰는데,

4억 5,000이요?

전년도에, 기정예산액이 4억 5,236만 6,000원?

아니지요, 이것은 처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 자세히 조금만 더 보충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요새 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택배로다 농협에 택배로다 쌀들을 많이 신청을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붙여 주는 택배비를 한 포당 4,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7,600만 원이면 예산이 충분한 금액인가요, 이게 많이?

이 정도면,

여기 자부담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농협이지요.

농협에서 50% 부담하고요?

예.

아주 좋은 사업이시네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0쪽에 냉장육 판매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7,000만 원. 이것도 보충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포천농축산이라고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그러면서 햅섭(haccp)사업을 위해서 한 2·30억의 자금을 빚을 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축장 앞에다 자기 포천농축산 소유 농지의 땅이 있어서 거기 앞에다 판매장을 설치를 한답니다. 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 되는 한 7,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먼저 299쪽,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 1,200만 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2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 산림 병해충 인턴 예찰원 340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조사를 위해서 3개월분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00쪽에 일반운영비 중 고정 초소 운영비 200만 원은 축석 검문소에 소나무 재선충 단속초소 난방비 등 운영비이며, 약제 주입기, 동력 천공기 구입비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를 위한 자재대입니다. 301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속효성·지효성 방제사업은 사업량 및 담비가 변경 내시돼서 증액 변경된 사안이며,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302쪽,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보전코자 추가된 국고 보조사업이며, 영림계획 작성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3,600만 원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동두천에 배정할 사업을 착오로 저희 시에 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03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은 국고 사업량이 400본으로 변경되어 시비를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 원과 추가로 400만 원은 국고 보조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량이 매년 200㏊였으나 금년도에는 20㏊로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부담금 사방사업 36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은 당초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업량이 축소돼서 삭감된 것이고, 신규로 증액된 산림유역 관리 설계 용역 580만 원은 2007년도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304쪽, 시설비 중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예산 변경으로 감액된, 증액된 사항이며,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 부대비 1,2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근로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에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이고,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시설비로 목 변경되어서 증·감액이 발생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 사업과 306쪽에 조림사업도 보조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영림계획 작성한 당초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쪽에 국내여비 중 1억 그루 나무심기 유공 공무원 해외견학 5,000만 원은 2005년도 1억 그루 나무심기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1억 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 5,000만 원은 해외견학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쌈지공원 및 도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308쪽과 309쪽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3쪽을 보면요,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보면 참나무 시들음병이 어떻게 되는 게 참나무 시들음병이에요?

최초로는 우리 관내에 관인면 지장산에서 발생된 건데 중간에 잎파리가 하얗게 변해서 말라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무를 절단해서 약재를 살포한 다음에 완전히 비닐로 덮어서 그 안에 균을 완전히 죽이는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처음 듣는 병이름인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봄 되면 잘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얗게 말라죽는 병입니다.

그럼 소나무와 같이 그런 병입니까?

그것도 그 일종인데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미미하다가 요 근자에 와서 새로 생긴, 작년에 생긴 병입니다.

그럼 이게 관인면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다?

우리로서는 관인면이지만 다른 데는 여타 지역은 그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비 들어온 거예요?

작년도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안 했어요?

네?

그전에는 왜 안 했느냐고요?

작년에 처음 발생했다니까요.

그럼 현재 관인면만 이 병이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는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거기 것은 작년에 다 제거가 됐고, 올해는 심곡리 쪽에 있기 때문에 심곡리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천시 5개년 계획, 가로수 식재계획 용역결과 보고회를 작년인가 언제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도로변에 수종 계획도 있고 5개년에 걸쳐서 도로변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메타쉐콰이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메타쉐콰이어를 심는 지역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성공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군내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지금 상태에서 거의 1, 2년 안이면 벌써 줄기가 다 닿을 정도로 바짝 심어 놓고 전주까지 올라가는 상태로 그렇게 해 놨는데,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의원을 그만두는 입장에서 한번 상당히 지나다니면서도 과연 저게 그렇게 심어졌어야 되는 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산림녹지과에서도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건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가로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당초에 첫해 년도에는 사실은 못 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요, 당초에 수종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타쉐콰이어가 일반적으로 교목 중에서는 키가 제일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전주가 있는 데를 절단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전지를 했을 때의 문제점도 사실은 여러번 보고도 드렸고 한 사항인데 그래도 선호도가 그게 좋다고 해서 했고, 특히 일동면은 사실 당초에 없는 산사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산사나무를 심었고, 지금 말씀하신 군내면 지역은 저희하고 무관한 사업인데 제가 봐도 거기는 크게 가로수에 닿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쉐콰이어를 선호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심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은 나무를 원 계획대로 하려고 계속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중·장기 발전에 대한 어떤 포천시의 미래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로변 도로에 가로수 식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선호도 조사를 시민한테, 누구한테 어느 계층한테 물어 봤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메타쉐콰이어를 심고 또 거기서 그 지역 특성에 맞을지 또 다른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건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가지에 닿을 정도로 되게 심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낭비이고 앞으로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장물하고도 아주 인접해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대종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무 심는 과가 건설과인지 알고 내가 건설과에다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면인가, 이동면에서 산정호수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예.

거기에 메타쉐콰이어를 올해 식재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거리가 제한이 없는 겁니까?

거리 제한은 6m도 심을 수 있고, 8m도 심을 수 있고, 때로는 더 경관을 피해서 4m도 심을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심는 것은 8m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우리 최대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메타쉐콰이어라는 나무는 어느 도로변인데도 습지가 많은 데는 참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요. 특히 수목만 튼튼하면 잘 어울리고, 가평에 가면 그런 지역에서는 어울리는 나무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동면 넘어갔을 때 산정호수 갈 때 보니까 사실 난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 심은 것을. 이걸 사실 식재를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나무를 2m, 3m 막 꽂아 놨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때 그러한 것을 보고 아무리 예산이 집행이 돼도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면 되는 건가 그게 활착이 참 좋은 겁니다. 가면 어떤 것은 2m, 3m, 넓어야 한 5m, 내가 그래서 참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했을 때 이게 올바르게 나무를 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을 해서 남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 건지, 지난번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거기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몇 년 가면 아마 중간에 나무를 하나 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충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푸른나무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했을 때는 그래도 14개 읍·면·동에는 골고루 어느 한 편성에 맞는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4대 의회가 끝나고 있지만 5대에 가서는 계속 사업이지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실무 직원들한테 그 지역의 편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 이 나무는 꼭 심어야 되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을 조사했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2m, 3m로 심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가셔서 내일모레 가실까요?

그럼요, 확인하셔도 되고요. 2m, 3m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왜 8m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것을 8m를 식재하지 왜 그렇게 나무 그루 수를 채우려고 그런거지 않느냐,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김영갑(방청석에서) 그게 저희가 보통 도로변에 인도에 심을 때는 보호판이 있습니다. 보호판이 있을 때에는,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거기 식재한 본 수하고, 거리하고, 식재 거리 우리 사업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현장이 필요하면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심고 안 심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를 정식적으로 안 심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안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고, 어느 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2m 50㎝도 있어요. 앞으로 확실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토지분할 측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에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중 신읍9통 공원빌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포천 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부지 내에 편입됨에 따라 7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룡2통 농로 사리부설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어룡2통 콘크리트 포장 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거부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읍4통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하천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감액되어 9,5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에 시설비 중 금동리 교량설치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여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산골천 옹벽공사 및 어룡천 제방정비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662만 5,000원 및 1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 감리비 8,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금년 3월 포천시 조례에 의거 신설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시설비 중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3리에서 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장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유지관리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선단동하고 소흘읍에 대한 모래 살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연초에 회계과에서 구입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에 국고 보조 반환금 및 도비 보조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를 준설,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어느 부서보다는 근무에 평가를 하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준설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하면 이제는 지중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중화 사업으로. 그게 뭐냐 이제는 외국을 갖다와서 보면 외국에는 거의 통신이나, 한전 선로나, 모든 것이 상수도, 다 이게 한번에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설계가 들어갈 때는 지중화 사업으로 하는 이러한 설계를 해야지, 그런 사업성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포천시가 이제는 전봇대가 위로 안 올라오는 그러한 도로를 당부드리고, 저 역시도 마명리 간에 도로사업을 한 7월에 거의 끝나지만 하여간 포천시에서는 그래도 그 도로가 쉬운 도로가 아닌가, 다른 데도 그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꼭 지중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관하고 환경을 고려한 그러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명리 사업은 7월, 8월에 거의 끝나지요?

예, 7~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하고, 시간이 초과되니까.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희 교통광장이나 도시계획도로에 잡초 제거를 위한 인부임의 노임 단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1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분할측량 수수료 집행을 위한 5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983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39쪽입니다. 발생된 잉여금을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45쪽에 집행 잔액으로 이월금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19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49쪽에 집행 잔액 이월금을 시설비로 21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자로 졸도를 해서 3월 8일자 을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료비에 대한 지급을 4월 7일날 지급을 500만 원을 했습니다. 또한 6월 22일 오늘 오후 2시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등급을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 판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훈처로 넘어가면 보훈처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대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동지소가 지금 현재 농협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평 정도가 되는데 조립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40평 짓는 것으로 해서 7,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민방위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일반수용비에 14개 읍·면·동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400만 원을 부기를 변경해서, 목을 변경해서 분동된 선단동에 장비를 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전자 메가폰, 교통 통신봉, 지휘용 앰프, 무영란세트, 응급처치세트, 서치라이트, 해드렌턴, 전기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동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보상금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용 소방대가 570명이 있습니다. 16개 대대가 있는데 14개 지역대하고 2개 여성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복 570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8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54명이 있는데, 한 명이 뇌출혈로 근무하다 쓰러졌지요?

예.

사망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치료 중입니까?

지금 세 번째 수술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기억력이 상실돼서 어저께 일을 모른답니다. 어저께 전화통화를 아버지하고 같이 해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동면대 신축 공사 있지요?

예.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건물 짓는데요 건축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이동 농촌지도소 지소를 포함해서 같이 있는 걸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것 한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질문을 해서 예산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때는 담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6,000만 원으로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면대장이 와서 그러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래서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또 보니까 농촌지도소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같이?

예.

이게 하나의 아주 좋은 머리를 쓰시네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기동복은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춘추복이요?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요구한 데가 없습니까?

예.

그래요?

예.

하여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잘 해야지 살림을 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일용인부임, 382쪽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3쪽에 시설비로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은 관인면 냉정리에 금년도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조명시설 설치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가 야간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국도 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등에 일부 조명을 설치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 기종 교체 사업은 한내사거리 앞 포천일고 옆에 설치된 LED 전광판이 적색, 청색, 분홍 3색으로써 주간에는 거의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또 뉴스속보라든가 또 비가 오면 자주 오작동 되고 기종도 구 기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주택 파손 복구에 대해서 영중면 양문리 2005년도에 반파된 가구로써 기업지원과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중 지원으로 300만 원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주택 파손 복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60만 원을 계상했고요,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은 영중면 문아리지구에 작년도에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 27만 8,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센터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은 5,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38억 5,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19쪽부터 421쪽 중간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로 임금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신청분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19쪽 하단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민속문화 계승 사업과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50만 원은 청사 냉난방기 화학 세관비로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지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교부금 추가 배정에 따른 신청분입니다. 423쪽부터 24쪽 중간까지는 일시사역 인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상승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24쪽 중간 일반운영비는 농업 기상관측시설 장비 유지비를 쌀사랑 교실 운영 현장 교육용 차량 임차비와 참석자 급식비로 부기 및 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25쪽 민간자본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비는 저희가 당초 배정 물량보다 보급종을 7,260㎏을 더 배정을 받아서 추가 보급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벼농사 면적의 종자에 해당하는 51%를 보급종을 공급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2,300만 원은 꽃 생산 보급 및 실증 시험포 운영의 수요증가로 해서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추가 편성을 했고요, 농가 보급형 치즈제조 교육시설 재료비 및 바로 다음 장에 교육시설 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0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교육 재료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425쪽 하단 시설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영북면 자일리뜰에 새로 조성하는 벼 병해충 예찰답 부대시설 공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있는 하우스시설에 베드시설이 약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낡아서 1,400만 원을 새로 교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동면 농촌지도소 18평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예비군 면대가 현재 있는 평수가 15평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이동면, 시장님께서 순시 시에 그것을 새로 지어 달라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보니까 도저히 리모델링을 해서는 되지가 않을 성질이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비군 면대에서 당초에 30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해서 30평을 해서, 그러니까 예비군 면대 15평, 그다음에 기술센터지소 15평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 예비군중대에서 얘기하는 게 23평이 꼭 필요하답니다. 23평 내지 24평을 꼭 자기네가 써야 되니까 30평 건립하다 보면 6~7평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저희 지소로.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해서 아마 38평인가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평 정도는 이동지소로 농업인들 활용으로 쓰고, 23평 정도는 예비군중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기계 정비를 하면 센터에. 농기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차량이 대형 차량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형 차량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소형 차량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사실 농기계라는 것은 농사를 짓다가 망가지는 그런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4대가 끝나지만 5대에 들어가서는 소규모에 대한 농기계센터를 할 수 있는, 기계수리센터를 할 수 있는 소형 차량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셔서요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상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일회용품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과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공무원이 적발했을 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중과 부과하였지만 주민 신고에 있어서는 여러번 적발을 당해도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이 내용을 삭제하여 공평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보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및 지역 특산물로도 취급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정한 것에 일회용품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3월 10일 환경부 장관이 위 내용을 고시했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 규정에서 필요없는 사항이 돼서 삭제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을 1인당 월 평균 100만 원에서 월 평균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문에 걸쳐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 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경기도 일회용품 포상금 시행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 안은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로 제1대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6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1대 후반기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박찬억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댁 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홍성훈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1 명)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억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1부. 2.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각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