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간 의원 발언

윤내원 재무국장님이나 장상근 과장님, 좋은 직책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려운 직책이라고 할까,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자료나 모든 것을 잘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들이 부실해요. 토지교환하는데 감정을 하셨지요? 감정평가사가 어느 감정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한국감정원이에요? 사설감정원이에요?

거기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들도 사설감정원이 있고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감정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자료가 정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부동산의 생명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데 공공기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들어오고,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고 아마 2개 이상에서 감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감정자료를 첨부해야 되고, 보면 자료가 불필요한 것만 많아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름대로 나도 꿰뚫어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소리들만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인 큰 도면을 보고 연세대학교 나온 도면을 가지고 찍어서 자료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교환토지도 어느 골목에 뭐가 있어서 적어도 도면이라도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감사하다 보니까 과세토지가 아니고 비과세토지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미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공시지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하려고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다 사설 감정에다 했다고하면 더더욱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국장께서 계시니까 지적과에서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는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데 사설감정이 아니고 한국감정이 기준이니까 한국감정원 감정사가 붙어야 되고 또 의회의결 받을 때도 모든 자세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래도 보면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빠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물론 잘 했겠지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정평가사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가에서 공인하는 평가사들이죠. 그러나 어떤 1건을 가지고 감정을 할 때 차이가 배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규칙에 의해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국가기관에서 이뤄졌을때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들어왔던 것을 인정을 하지, 사설감정원은 인정을 안하죠. 이런 부분에 설령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면면이 누가봐도 공평하게 인정을 받는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감정원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