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이번 제130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행정관리국 소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재무과장이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투리 땅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우리 땅이 기 활용도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활용가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기 연세대학교와 우리와 필지 교환을 보면 약 우리가 3000 차이가 나죠? 우리가 3000 더 돌려 받아야 되지요?

네.

그러면 교환이라는게 현금교환을 하고 돌려 받아야 됩니까, 땅으로 쳐서 매물로 처분되는 것입니까?

감정가로 해서 매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땅대 땅 교환은 안 되는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잔금이 3000 됐다, 이것은 우리 구 거기에 보존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세대학교 내에 서대문구의 자산이 자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보면 연세대학교 땅이 우리거 보다 처음에 내놓은게 많아서 3/4되니까 교환이 안 된다,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줄여서 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3000 자투리만 남아서 이것만 하고 교환하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연세대학교 내에 이제는 서대문구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12필지 정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행정재산하고요, 잡종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이 10필지, 잡종재산이 2필지,

그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환가치가 없으면 매각을 해야죠. 이번 정리하고 나면 연세대하고 교환할 땅들을 조사를 했는데 없어요.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재무과가 우리구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향후라도 적절히 해야지, 개인대 개인이라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요. 그러나 학교법인대 구 법인이니까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별 거 없이 처리가 됩니다만 미리 그것을 정말로 다음 의회에서는 우리구 자산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 구 재산관리의 보고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음 의회에서는 우리 구 재산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해주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놀려가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방치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 것 조그만 것을 사용료를 얼마 내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사용료 다 받았습니까? 우리 구 자산인데. 이번에 정리하니까 5년 것 한꺼번에 받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부터 받았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13억 징수 했습니다. 교환조건으로 내라 해가지고 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쭉 관리해온 게 아니라 5년치 소급해서 내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울며 겨자먹기로 다 하게 돼있어. 아, 재개발 재건축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 관리 안 되는 것도. 제 이야기는 이런 기회에 관리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은 팔수 없으니 사용료라도 내라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데는 못 그러고 동네는 조그만거 몇 평, 10명 쓰고 이런 것은 나온다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관리를, 오히려 공인, 법인 이런 데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명심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세대 이것도요, 사실 수십년간 끌어온 미해결문제를

알지, 어떻게 보면요, 무주부동산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안다니까요. 지금같이 해야되고 향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대에 들어 와서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우리 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연세대에서 서로 맞교환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으로 교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저희가 받을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어떤 행정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분쟁소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점유자측과 우리구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연세대 교환이 원만히 합의되면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교환 받은 땅 중에 개인이 점유한 사람이 있어요. 교환하다보니까 교환조건에 그 필지들을 맞출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처리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금, 도로점용료, 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주차장점용료라든가 엄청난 요율에 의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자기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을 당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구에서 사용료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나요? 이해 못하세요?

이해는 하죠.

지금 합당한 조건이라고 하면 법상이나 제도운영상 문제가 일반 주민들이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물론 본 의원도 그러한 점용을 당한 예도 있고 본인이 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관에서 어떤 보상, 변상금이랄까 사용료를 내줄 수 있는 의향이 전혀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신껏 답변해주세요.

정부나 개인이나 구민이나 당연히 평등하게 조건에 맞춰줘야지요,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거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의 재산이 돈으로 사용됐을 때 사도 같은 경우는 어렵고요, 공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주민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해가지고 거기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말하자면 관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단도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없잖아요. 일일이 그것을 법적 대응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용기와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들이 그런 법적절차를 있고 비용문제라든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가지고 오시면 사용료를 집행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 발전과 편의를 위해서 공복으로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같은데 한한열 위원장님께 그간에 온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 본 위원이 불편을 끼쳐드려서 회의하시는데 따른 견재는 아닙니다. 사실 잘 가도록 하기 위한 충정어린 고언이었는데 혹여 많이 불편하셨으면 양해해주시고 이 자리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많은 위원님들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해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님이나 장상근 과장님, 좋은 직책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려운 직책이라고 할까,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자료나 모든 것을 잘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들이 부실해요. 토지교환하는데 감정을 하셨지요? 감정평가사가 어느 감정에서 했습니까?

어느 감정인지는 서류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감정원이에요? 사설감정원이에요?

개인공인감정사들이 세무사처럼 사무실 개업한 거기에서,

거기 없어요?

감정법인이 23개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들도 사설감정원이 있고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감정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자료가 정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부동산의 생명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데 공공기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들어오고,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고 아마 2개 이상에서 감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감정자료를 첨부해야 되고, 보면 자료가 불필요한 것만 많아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름대로 나도 꿰뚫어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소리들만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인 큰 도면을 보고 연세대학교 나온 도면을 가지고 찍어서 자료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교환토지도 어느 골목에 뭐가 있어서 적어도 도면이라도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감사하다 보니까 과세토지가 아니고 비과세토지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미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공시지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하려고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다 사설 감정에다 했다고하면 더더욱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국장께서 계시니까 지적과에서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는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데 사설감정이 아니고 한국감정이 기준이니까 한국감정원 감정사가 붙어야 되고 또 의회의결 받을 때도 모든 자세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래도 보면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빠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물론 잘 했겠지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이나 매입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는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사설감정평가법인이 약 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꼭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저기를 주면 일부 평가법인에만 평가를 하게 되면 그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평가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감정원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법인에 평가 의뢰 내가지고 평가결과가 오면 2개 법인의 값에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하거든요. 50개 법인에 사설법인도 포함되고 한국감정원도 포함이 되어서 순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설감정법인의 평가사들도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평가사들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근무하는 평가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값을 더 높게 평가한다든지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가에서 공인하는 평가사들이죠. 그러나 어떤 1건을 가지고 감정을 할 때 차이가 배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규칙에 의해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국가기관에서 이뤄졌을때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들어왔던 것을 인정을 하지, 사설감정원은 인정을 안하죠. 이런 부분에 설령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평가의뢰를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면면이 누가봐도 공평하게 인정을 받는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감정원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합시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토지 교환건에 대해서 이 발췌가 연세대로부터 먼저 돼서 서대문구청으로 의뢰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되 거죠. 아니면 우리가 발췌해서 만든 것입니까?

형식상은 연세대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결 내서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변상금에 대해서는 연대로부터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연대 땅을 현재 우리 구민이 쓰고 있는 땅이 있죠. 그 땅에 대해서는 연세대에서 사용권을 요구하는 것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무상사용했더라고요.

지금 연세대에서 요구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묻는 건 없었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지가 있으니까 그때 교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필지가 남았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연세대 측한테, 우리가 남의 땅을 파악을 못하거든요. 거기서 요구한 땅을 그 안에서 하는 거지 연세대 전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알맹이 땅은 가져가고.

저희들이 그 현황을 잘.

연세대에서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검토밖에 못 하거예요. 우리가 발췌해서 했으면 다 찾아내지. 그래서 내가 그걸 물은 거예요.

1년 이상을 직원들이 가보고 한 땅인데 연세대가 지금도 외부에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파악 못한다니까요.

집어넣으면 되지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개인같으면 금방 끝나는데요. 이걸 넣게 되면 새로 다 평가해서 3개월 후에 다시 해야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답을, 공언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연세대 땅이 구유재산 12필지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그때 가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몰랐는데 한한열 위원장께서 연희3동의 노인정 부지가 수리도 못하는 연세대 땅 뒷면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 구유재산 변경안을 꼭 시간에 쫓겨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기 이월에서 5대 의회 바로 개원하자마자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답변취지를 잘 모르는데 시간에 쫓기는 사안이냐 꼭 심의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회기로 이월해도 되느냐.

이거는 쫓기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일을 끌어왔기 때문에

심의 안 해줬다고 해서 변하는 거 있습니까. 가령 연세대에서 건축하는데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심의를 안 해 줘서 브레이크 걸려서 안 된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환수 못해서 도로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이 안을 심사하고 차기에 심사를 한다고 하면 차기에 이월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 한한열 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연희3동장을 하면서 연희궁 노인정이 연대 토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면서 제가 전혀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포함해서 다시 교환을 하게 된다면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감정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비 12필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 주시고 12필지를 매각 또는 교환할 때 그때 노인정을 같이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진짜 해드립니다. 노인정인데 그런 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드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