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고 2006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총액은 2140억 3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65억 97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결과 1807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승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40억 3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3.2%인 65억 97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957억 89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63억 5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182억 4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6%인 2억 92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책자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 삭감 조정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운영지원비 1807만 8000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이택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구정 활동하여 주시며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리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291억 1623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편성은 1억 3807만 원이 증액된 292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하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을 위해서 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구요, 타 시·도 우수노인복지시설 견학을 위해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3쪽,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액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8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이 노인복지와 어린이복지들을 위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노인회운영지원비를 금번 추경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18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 추가 비용하고 노회회지회 운영비하고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노인회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노인회지원 운영비는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은 삭감이 안 됐잖아요. 이것만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순회교육 667만 8000원, 또 노인복지시설 견학 1140만 원, 그러면 순회교육하고 시설견학하고 뭐가 다릅니까?

경로당순회교육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42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하겠다는 것이고요. 타시도 우수노인복지시설 견학은 저희 차량을 대여해서 1박 2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수노인시설을 견학 시킴으로써 노인경로당 운영에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예.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데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도 많고 또 회원간에 갈등이 있는 경로당도 있고, 또 회장단간에 갈등이 있는 경로당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평소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 12대 지회가 출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 노인 생활에 대한 어떤 의욕도 배양시켜드리고 노인간의 친목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소에 1명당 3000원씩 했는데 이렇게 53명씩 노인정에 계십니까?

저희 경로당 총 노인 회원 수가 2230~2240명됩니다. 평균 따지면 월 300명 됩니다.

사실상 등록된 어르신들의 인원 수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적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잡았느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간의 친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반목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100% 등록된 인원을 산출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당2동마을마당 조성사업에 2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삭감은 안 되었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다 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면서 어떻게 27억이 잡힙니까?

그것은 전체 건물 및 토지보상비가 22억, 그 다음에 설계 및 공사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27억입니다. 주 공정 내용은 장충중·고등학교 축대보강이 있습니다. 축대 보강에 1억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비가 한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휴게 및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왜 본예산에 없었어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절차가 이루지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절차는 완료되었고, 3월 10일에 결정 및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공사예정을 잡고 있어요?

추경예산만 확정되면 올해부터 12월까지 건물보상과 실시설계를 해서 올 연말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물보상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물보상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협의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건물보상은 얼마나 들어가요?

토지 및 건물보상은 전체 한 22억이 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평수가 청구빌라라고 해서 연립인데 두 동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동이나 살아요?

1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563㎡, 170~180평입니다.

지금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 돈만 주면 바로 나갑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듣기에는 쉽게 보상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추경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상 추진, 그리고 10월 11월에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되었는데 언제 10월에 되기나 하겠습니까?

예산만 주시면 빨리 보상 추진해서,

과장님이야 빨리하고 싶겠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기가 닥치고 우기가 끝나면 바로 겨울이고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정화조가 누수돼서 학교축대 밑으로 오물이 자꾸 떨어져서 학교 학부모들, 학생들이,

그러니까 급한 것은 낙석이라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인데 붕괴 우려는 없잖아요?

그 밑에 학교 위에 있는 축대가 97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서 보상문제도 절차도 남아있고 합의도 이루어진 사실도 없고 현재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지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 절차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끝나야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이 없는 단계에서는 보상 추진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거기 입주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어요?

그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요? 거기 입주자들이요?

입주자들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구에서 건물을 사들이고 하는 문제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한두 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두 개 감정사를 택해서 감정을 해서 1/2로 나눠서 보상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주민 편에 있는 감정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감정한 것하고 해서 3개를 감정을 해서 1/3로 하게끔 제도가 돼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활용을 하게끔 해서 주민이 피해보지 않고 보상이 조금 더 되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보상도 제대로 받고 우리 구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상계로 넘길 것 아닙니까? 보상계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계속비로 돈이 적어서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에 좀 더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7억 가지고 모자랐을 경우 또는 20억 가지고 모자랐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보상비하고 설계비만 있으면 보상하고 설계하고 해서 내년 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