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지난 2005년 6월 28일 제1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32건을 의결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비대상 조례안을 특위위원, 입법자문위원, 전문위원 연구 검토 및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6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공보팀의 소속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변경되었기에 개정하는 것이며 편집심의위원을 당초 1개 국 소속 과장에서 각 국·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편집심의위원회 구성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동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전자우편 ID」를 「전자우편 서비스」로 기 개정되었기에 상위 조항에 맞게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위촉직 위원 중 보건의료기관·단체의 대표자 임기(2년 또는 3년, 연임가능)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연임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위촉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조영훈위원장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촉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촉받은 사람을 그대로 재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조영훈위원장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던 것을 그 조항을 없애고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9월 1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를 많이 하시어 35건의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 기타 수정할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