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세출결산서는 장관항별로 되어 있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위생민원관리 일반운영비에 166만원중에서 14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만 6,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이 10% 절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에서 252만원을 지출하고 28만원이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미집행된 것은 선거관련해서 보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타보상금 444만원에서 180만 5,000원을 지출하고 263만 5,000원이 남은 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감시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만원에서 1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만 6,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3,800만원에서 3,76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이 남은 것은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입니다. 시책추진단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작년 예산서상 저희과에 인수된 관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24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 528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49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미집행분은 순수 예산절감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중에서 4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93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100만원, 우수자치센터 견학미실시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자치센터 견학은 연 2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회만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482만원중에서 1,23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42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과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90만원중에서 509만원을 집행하고 281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마을순회 봉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기타보상금 75만원은 선거법 관련상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보험금 107만원은 자원봉사자 순수 보험가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재료비가 1억 4,644만원에서 8,5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6,061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 1,464만 4,000원과 재해로 인해서 가로등 보수 및 수리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 5,850만원에서 1억 5,376만 1,000원을 집행하고 473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6만 1,000원중에서 100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충혼탑정비 인부임 순수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46만원에서 723만원을 집행하고 523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과 구호물품 배부 임차료 차가 작년에 재해가 없는 관계로 순수 임차료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중에서 1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중에서 50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6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선거법 관련해서 보훈단체기념행사를 못했으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1,200만원중에서 8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2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재해구호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4,400만원은 재해 미발생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작년에 재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반운영비 215만원중에서 1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만 5,000원이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억 4,931만 7,000원중에서 3억 2,3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30만원이 남은 것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513만원중에서 1,460만원을 집행하고 53만원이 남은 것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1억 3,704만 8,000원중에서 41억 2,4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48만원이 남은 것은 법정경비로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8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미 배치됨으로 인해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225만원중 1,3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871만 1,000원이 남은 것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귀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중에서 65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4만 1,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시설종사자 교육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13만원중에서 2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9만 2,000원이 남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중 발령이 늦게나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7억 2,568만원중에서 6억 9,5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16만 6,000원이 남은 것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중 종사자수당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에 도에서 예산이 남아서 1,000만원 추가 교부됨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중 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70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순수미집행 54만 4,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중 39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5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각종 장애인행사 참석보상금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952만 1,000원중 2억 8,658만 6,000원을 집행하고 6,293만 5,000원이 남은 것은 장애수당, 의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9억 9,851만 6,000원중 9억 1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9,692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연말에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8,800만원이 하달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60만 8,000원중 55만원을 집행하고 5만 8,000원이 남은 것은 공설묘지 정비인부임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26만원중 6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7,080만원중 6,4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92만 8,000원이 남은 것은 화장장려금 집행잔액 146만 4,000원, 경로당 간식비 집행잔액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중 30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6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6만원중 45만원을 집행하고 111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어버이날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선거법 관련으로 인해 부상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28만원 전액이 남은 것은 경로당 LP가스 시설검사비가 2005년 하반기 관련법 개정으로 차광막 설치후 검사가 유예됨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8,499만 6,000원중 8,429만 3,000원을 집행하고 70만 3,000원이 남은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394만 7,000원중 1,3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6만 6,000원이 남은 것은 요구르트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2억 6,501만 5,000원중 22억 2,7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84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 법정경비로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식사배달사업, 건강진료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억 1,505만원중 4억 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67만 4,000원이 남은 것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19억 2,200만원중 18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이 남은 것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유곡신오목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억 6,500만원중 3억 6,2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92만 2,000원이 남은 것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770만원중 2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73만 1,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운영수당 집행잔액 3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중 25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중 1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29만원중 5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149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여성지도자교육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20만원중 8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43만 2,000원이 남은 것은 여성폭력예방사업 홍보물제작 집행잔액과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713만 3,000원중 3,60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6,000원이 남은 것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540만원 예산에 518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이 남은 것은 여성폭력예방사업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40만원중 1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53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여성취미교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일반운영비 178만원중 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3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중 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원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은 것은 시설아동수학여행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70만원중 4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3만 6,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와 시설종사자교육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754만 2,000원중 2억 3,7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18만 7,000원이 남은 것은 퇴소아동 미발생, 소년소녀가정 미발생, 결식아동 급식지원, 위탁아동 월세비 등 기타가 남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억 6,331만 6,000원중 12억 3,5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828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법정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2억 9,57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2억 7,377만 2,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198만 1,000원입니다. 이 미수납 2,198만 1,000원은 대불금 미징수 192만 9,000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등 심사평가원 심의후 처리해야 될 것이 2,00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2억 9,097만 5,000원에 지출액이 2억 6,894만 9,000원, 미집행액이 2,202만 6,000원으로서 111만원은 본인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불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9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5만 9,000원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026만 4,000원은 부당이득금, 중복진료비, 대불금 등 심사평가원 심의후 집행해야 될 것이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억 8,75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8억 8,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5,913만 6,000원 예산에 2,5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8억 3,34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융자금 5,000만원을 계획하고 2,200만원을 융자하고 2,800만원은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못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정기적금을 해서 예금관리를 하고 이자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책추진단 소관 총 세출예산현액은 40억 763만원으로 경상예산 8,494만 5,000원과 사업예산 39억 2,268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7,052만 7,000원, 시설부대비 572만 8,000원, 재료비 1억 4,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경상적경비 예산 8,494만 5,000원중 4,669만 4,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25만 65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744만 6,000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각종 공과금 및 전산장비유지비 등으로 85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9만 6,65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중 1,719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00만원은 임시 소싸움장 조성에 따른 현장설명회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68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 210만원은 시책추진단 운영에 따른 경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예산은 3,720만원으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50세대 143만 1,000원을 지원하고 전입지원금 57세대 1,71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1,8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866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89만 6,650원과 기타보상금에서 1,86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책추진단이 2005년 6월 18일로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지출요인이 적었던 점과 기타보상금은 전입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싸움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싸움장 조성은 보조사업으로서 계속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비 33억 1,202만 7,000원중에서 임시소싸움장 조성사업비로 기초공사 2,946만 1,950원, 울장설치 4,771만 7,270원, 관람석설치 6,000만원 총 1억 3,767만 9,220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7,484만 7,000원은 계속비 이월되고 잔액은 78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71만 8,000원은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비입니다. 골프장조성 시설비 3억원은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지정에 따른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비이며, 2차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리 및 120민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예산 편성관계로 기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3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52억 1,424만 1,000원중 39억 6,3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의보건진료소 및 용덕보건진료소 신축비 7억 9,26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5,807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중에서 예산절감이 5,353만 6,9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820만 8,770원, 일반예산 집행잔액이 3억 6,633만 3,81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억 243만 6,000원중에서 직원급여로 22억 544만 90원이 지출되었고, 방역 일용인부 및 산재고용보험이 8,113만원을 지출하고 3억 1,586만 5,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4페이지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1,317만 4,000원중에서 지출액이 8,797만 4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3,770만 6,19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97만 5,520원, 운영수당이 760만원, 급량비가 92만원, 피복비 173만 2,500원, 연료비가 926만 3,53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58만 990원, 차량비가 619만 700원 지출하고 2,520만 3,57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909만 8,000원중에서 직원 직무교육관련 여비 및 출장여비로 8,918만 8,000원을 지출하고 991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293만원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2만 5,76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0만 8,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1만 7,320원을 지출하고 329만 3,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 예산 16억 6,757만 7,000원중에서 금연상담사, 정신보건센터 보조요원, 예방접종 등록사업요원 인건비로 5,329만 6,050원을 지출하고, 정신보건센터, 금연상담센터, 구강보건실 운영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1억 2,585만 1,85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이것은 출산장려지원금입니다. 6,000만원 예산중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3,750만원을 지출하고 2,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암환자 치료비 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암검진비, 예방접종사업 등에 2억 3,174만 3,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 10억 7,686만 2,000원중에서 용덕보건진료소 및 여의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7억 9,267만 7,000원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양성보건진료소 신축 건강도움방 설치 및 여의보건진료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8,282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 6,985만 6,000원중에서 방역약품 재료비로 3,853만 7,890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18만 3,000원, 보건소 물리치료 한방진료 현장진료 등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으로 1억 6,838만 3,960원, 신축 궁류보건지소 실내인테리어 진료소 및 지소 옥상방수 및 회관공사 등 자체시설비로 2,522만 1,100원 등 총 2억 6,2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780만 1,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7페이지 일선보건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300만원중 10개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보건지소 수선보수 등으로 6,338만 7,960원을 지출하고, 961만 2,040원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2,280만원중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로 2,04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지소 일반진료에 필요한 2억 2,538만원중 2억 2,536만 820원을 지출하고 1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790만원중에서 7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