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창녕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 창녕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법령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접했을 때 이해가 가고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행위에 어떤 근거로 징수를 한다. 바꿔 생각하면 주민들이 기반시설 징수에 대해서 이해가 퍼뜩 안갈 것이라 말입니다. 본위원도 듣기에 이해가 안가는데 생활에 접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 설명방법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지난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건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검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그중에서 70/100이 우리군에 귀속되는 부분이 18억 정도 된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들 2005년도 보면 2,008건에 1인당 평균 2천만원 정도 부담금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정부에서 7,000억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18억에서 20억이 귀속되는데 현재는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평수로 60평입니다. 서민들이 짓는 단독주택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문제점으로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2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하는데 실제 시행이 되면 부담금을 징수 안받기 위해서 190제곱미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더라도 조정은 18억 정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될 것으로 봐지고, 이 문제는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들어오게 되는 귀속분에 대해서는 세출 내용에 보면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신문에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다 심의를 한 결과 7가지 사업에 한해서 하도록 정했는데 우리 군 도시계획쪽으로 봐서는 부담금이 한 20억 되었을 때는 그 비용이 다른데 투자하지 않고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녹지 이런데 필요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만 주민들이 새로 접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건축은 건축사들이 건축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서민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대형의 부동산이 움직이는데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라고, 그러면 연면적을 따질 때 3층 정도의 복합 상가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1층이 20평, 2층 20평, 3층도 20평 그러면 전체 60평이 되면 그것도 받아지는 것입니까?

기존 건축물에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50평의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10평 정도 더 증축을 해도 해당이 되고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용도별로 다릅니다. 주거지역이 다르고,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다르고, 관리지역, 녹지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 한 건당 한 사람이 부과되는 금액이 2천만원 정도, 건축을 60평 이상을 건축을 할 때 한 2천만원 정도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창녕군으로 봐서는 연간 60평 이상 되는 건축이 2005년도 기준을 했을 때 208건 정도가 된다.

세수차원에서 취득세나 세금하고 비교가 안되고 결과적으로 많이 가진 자에게 정부가 뺏는 그런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되는데 …

그것을 해서 그 부담금을 가지고, 대신에 그 부담금은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기타 일곱 가지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부담 중에서 그렇게 쓰여지는 세금만큼 감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예) 그것은 그대로 하고 하는데 가진 자에게 재산을 뺏는 법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은 100분의 70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은 보통 대형건물인데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것인데 거기에 쓰여지는 기반시설 7개 항목에 주차장은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주차장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면 기반시설 주차장 용도에 대한 것을 많이 징수해서, 안그러면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법이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쓰여지도록 …

주차장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공공적으로, 그것은 개인이 의무적으로 부과할 주차장 면적이고, 이런 기반시설을 그런데 많이 받아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외에 공공주차장까지 포함되어야 안 좋겠나 하는 …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이 7개 사업에만 한하도록 권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