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먼저제1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제4대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협조와 성원 보내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비서 인력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일반직 7급을 별정직 7급으로 상계 조정하는 안으로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서의 정무적 보좌기능 보강에는 공감하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 내의 인력 활용이라 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사안인지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안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만족 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진일보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경조사 휴가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이 다소 미흡 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경조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일수를 정한 특별휴가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계약과 관련한 일정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사결과를 행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주민에 의한 조정과 통제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지역실정을 감안, 자율적으로 규정케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타당한 조치이나 우리 구에서 기 시행한바 있는 관급공사 주민감독관제 운영 시 도출된 제 장점들은 새로운 조례 시행 시 세부지침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기준완화라는 법령개정의 취지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숙고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이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145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제가 4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준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사회·도시분야의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제목은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21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 을 일괄 상정·심의 하였으며 먼저 제 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내용은 소득지원 자금의 거치·상환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융자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연체·체납의 가능성을 경감시켜 향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의·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끝가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이룩한 모든 일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덕분이라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구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남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남구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남구 구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4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