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갑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활동 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 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 도 위원 당해 년도 회의수당에서 시도 위원 당해 년도 의정활동비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유급제로 인하여 새로이 월정수당이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2006년 6월 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기 때문에 회기수당으로 규정되었던 종전의 포상금지급 기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한 동법시행령의 개정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